-
"이윤에 혈안된 손해보험업계, 왈가왈부할 사항 아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과 관련해 연일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의계가 이번에는 손해보험업계에 일침을 날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8일 성명을 통해 손해보험업계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무시한 채, 본인들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돼 있는 손해보험업계의 적반하장식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계의 정당한 주장에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은 한의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근거 역시 부족한 폐기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이를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고시 개정을 강행하려는 획책을 꾸미고 있으며, 여기에 손해보험업계가 편승해 국민을 기만하는 선동적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손해보험업계가 마치 한의계가 10년 전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3년 분쟁심의회 당시 1회에 21일씩 처방할 수 있었던 것을 절반인 10일씩 끊어 처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첩약 수가를 인상한 바 있으나, 분쟁심의회 직후 회의에서 '절반으로 끊어 처방키로 했다'는 문구를 들어 새로 합류해 전후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합의협 심임위원에게 '첩약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속여 여기에 동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을 국토부 주관으로 지속 논의해 왔다는 주장도 사실과 멀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한의협은 "손해보험업계가 주장해 온 첩약 1회 처방일수 축소 등에 대해 분쟁심의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진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한의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국토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고,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함에 따라 오히려 환자 치료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처방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판단 영역으로, 비전문가단체인 손해보험업계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도 없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의계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이득을 운운하며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단정짓는 행태 역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한의 진료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이미 수차례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잘 나타나 있다. 반면 양방의료기관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물리요법과 진통제 정도의 치료만 이뤄지고 있으며, 양방의료기관 스스로도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는 실손보험 환자 위주의 진료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환자 수는 2017년 86만명에서 2021년 150만명으로 약 74% 증가했으며, 양방의원과 병원의 환자수는 같은 기간 145만명에서 119만명으로 약 18%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금감원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중 대물보상이 54%로 대인보상 43%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진료비는 전체 자동차 보험금 중 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손해보험업계는 본인들의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진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하기 바라며, 끝까지 이익추구에만 열을 올린다면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의 강력한 질타와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3-03-28 16:18:07강혜경 -
병원협회, 올해예산 406억원 편성…순예산 102억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올해예산으로 406억원을 편성했다. 병원협회 순예산은 102억여원이다. 병원협회는 28일 낮 12시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2022년도 추경예산 660억2000여만원 보다 38% 줄어든 406억7795만여원으로 승인됐다. 이는 수련환경평가본부와 수탁사업비에서 255억4000여만원의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지원사업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지원사업 등 수탁사업예산 304억7630여만원을 포함한 예산을 최종 통과시켰다. 또 협회는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를 사업목표로 ▲의료현장을 반영한 합리적 보건의료제도 마련 ▲보건의료인력 등 의료자원 수급 개선 ▲의료 패러다임 변화 선도 및 병원 경영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적정 보상방안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교육 질 제고 및 수련환경 개선 ▲회원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 및 대외 위상 제고를 핵심 추진방향으로 한 사업계획안도 승인했다. 이어 정영호 제40대 병원협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의결하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로 선 시행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직제 및 급여 규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김영태·김성완·윤을식 부회장 등 16명의 임원보선과 여수중앙병원 등 6개 병원 신규 입회를 보고 받았다. 한편 병원협회는 정기이사회에서 심의·토의된 안건을 오는 4월 14일 열리는 제64차 정기총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2023-03-28 15:56:28강혜경 -
서울 강동구약, 3년 만에 14개 반회…현안·고충 청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3년 만에 14개 반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구약사회는 2월 23일 성내반을 시작으로 3월 23일 천성반까지 대면 반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반회를 통해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 플랫폼 업체 처벌, 상비약 자판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민원고충해결TF와 강동팜교품장터에 대한 사항들을 안내했다. 신민경 회장은 "반회 개최를 위해 수고한 반장님과 협조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취한 고충과 건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안 문제를 상급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현안과 맞닥뜨리고 있고, 앞으로 상대 직능과의 마찰 및 국민 편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결집을 통해 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반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회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을 매주 수요일 순차 방문하는 '수요 만남'을 통해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반회에서는 마약류 소매업자 행정처분 사례와 약물 부작용 보고에 대한 연수교육이 진행됐으며, 구약사회는 생분해성 비닐봉투 300장씩을 제공했다.2023-03-28 15:43:16강혜경 -
은평구약, 성우회 양로원 방문해 성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160;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160;위원장 윤희경)는 28일& 160;오전 관내 무의탁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성우회 양로원을 방문해 성금& 160;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여약사위원회 임원들은 성우회 할머니들과 봉사자들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에 감사를, 성우회 담당 수녀와 어르신들은 매년 변함없는 약사회의 후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했다. & 160; 이번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과& 160;권청진 부회장,& 160;윤희경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23-03-28 15:38:14김지은 -
은평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모임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160;약학위원회(부회장 정병욱,& 160;위원장 김현아)는 27일& 160;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모임을 가졌다. 이날 강사단은& 160;2023년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최근 제작한 유치원 교육자료를 시연하며 내용을 점검했다. 강사단은 또 교육 기관 방문 시 교구 준비와 수업 중 유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 160; 이날 모임에는 우경아 회장,& 160;정병욱 부회장,& 160;김현아 약학위원장(강사단장),& 160;윤승천, 최명숙 강사가 참석했다.2023-03-28 15:29:16김지은 -
한약사회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환영합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주체에 '약국개설자',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돼 있어 365일 연중무휴 약국이나 병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형태의 약국들이 공휴일까지도 밤 9, 10시까지 운영해 온 만큼 '평일 심야약국, 공휴일 운영'이라는 공공심야약국의 요건이 되며, 한약사가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예산 지원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도 감사하다"며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약국개설권과 일반의약품 취급권이 법적으로 더욱 공고해 졌다고 판단하는 바"라고 말했다.2023-03-28 14:03:51강혜경 -
간협 "의사단체 관 매장 퍼포먼스는 금도 벗어난 행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8일 입장문을 내어 의사협회의 관 매장 퍼포먼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간협은 "의협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을 관에 넣고 삽으로 묻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가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매장하는 퍼포먼스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로 의협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초법·탈법 집단이냐"며 금도를 벗어난 행태를 비판했다. 이는 지난 21일 광주시의사회가 정기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등을 관에 넣고, 삽으로 흙을 퍼서 묻는 퍼포먼스를 벌인데 따른 것. 간협은 "간호법도 관에 넣어 삽으로 흙을 퍼서 묻어버리겠다는 발상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이나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민심을 외면하는 의사협회의 특권 의식과 오만함에 소름이 돋는다. 정작 관에 넣어 묻어야 할 것은 바로 의사협회의 알량하고 저열한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협은 더 이상 정치권 로비에만 골몰하지 말고, 저열한 퍼포먼스로 국민들에게 더 손가락질 받지 말고, 의료시스템 개선을 논의하자는 토론회 제안을 토론주제 바꾸자며 회피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민들이 마련해준 공개토론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2023-03-28 13:46:49강신국 -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확대...참여병원 36→48개 급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이 대폭 확대 운영된다. 작년 36개 병원이 참여했던 사업이 올해 48개로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0년 병원모형을 신설 운영했다. 입퇴원 환자 대상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7개 병원에서 시작했는데, 4년 만에 참여기관이 약 7배 늘어난 셈이다. 공단은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참여병원을 모집한 바 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 4년 차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27일 선정했다. 사업참여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결과 전국 48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지역별 간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역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가 전문약사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다제약물관리사업에도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간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고, 올해 참여병원이 48곳으로 늘어났다. 상급종병, 종병 등 골고루 참여한다”면서 “올해는 전문약사도 제도화 된다. 병원약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용자들도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작년 진행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도 소통하고 있다. 다만 건정심 통과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화를 위해)연구용역 분석을 하고 있고, 복지부와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운영된다. 병원모형은 입퇴원 모형과 외래모형으로 나뉘는데, 참여병원에 따라 운영 모형이 다를 수 있다. 약사와 의사, 간호사 등 다학제팀이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을 관리하는 서비스라는 점은 동일하다. 올해는 환자 3000명을 목표로 운영을 하는데, 병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환자 상담 수는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2023-03-28 11:52:07정흥준 -
면허신고 안한 약사 1만 4천명 내달 3일 면허정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3일부터 약사 1만4000여명의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효력정지자의 경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면허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는 '면허신고제 영향으로,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 7만4055명 가운데 19.6%인 1만4523명으로 추산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면허신고자 수는 5만952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됐지만,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일괄신고가 시작됐고 법 시행 1년 내인 2022년 4월 7일 기준 일괄신고를 진행한 약사는 4만8439명으로 확인됐다. 이후 작년 말까지 1만여명이 추가로 면허신고를 진행하면서 면허 미신고자는 1만4523명으로 줄어들었다. 약사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복지부가 10월과 12월 행정처분 예고와 행정처분서를 발송한 만큼 4월 3일부터는 면허효력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80.4%에 해당하는 5만9532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했으며, 4월 3일 이전에도 신고시 면허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관련한 수치는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효력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되는 만큼 면허취소는 아니"라며 "면허 사용 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수리 후 7일 이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 자격 관리와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면허신고제를 도입했다. 3년 단위 취업현황 조사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인력 수급 계획 등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다.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면허신고를 완료한 약사의 경우 3년 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 되며, 2022년 면허신고를 완료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2023-03-28 11:48:37강혜경 -
한의협, 어제 이어 오늘도 첩약 처방일수 축소 저지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첩약 처방일수 축소에 저지하는 시위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졌다. 이날 홍 회장은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홍주의 회장은 범한의계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삭발을 감행한 뒤 2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국토부 서울사무소 등에서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한다는 계획이다.2023-03-28 11:42:15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 8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 9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