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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경고 불구 의료장비 신고율 34% 불과최근 의료장비 신고현황이 부정확할 경우 삭감이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비 일제정비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3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심평원은 이 달 31일로 예정됐던 의료장비 현황 등록기간을 내 달 15일까지로 연장하고 의료기관의 신고참여를 촉구했다.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심평원에 의료장비 현황을 신고한 요양기관은 전체 대상 기관 5만5,418곳 가운데 34.6%에 불과한 1만9,147곳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51.4%를 제외하면 의원 36.9%, 병원 34.2%, 한의원 28.7%, 한방병원 18.9%, 보건기관 7.1%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병·의원급에 비해 다양한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장비현황 제출률은 전체 303곳에서 83곳만이 신고를 마쳐 참여율 27.4%에 불과했다.심평원은 의료장비현황 등록내용이 향후 진료비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은 이미 등록한 장비의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세부정보를 재확인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7-08-30 10:03: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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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큰 성분명 시범사업과연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될지를 놓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가장 뜨거운 현안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다. 그 사업이 예상을 깨고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립의료원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달 17일부터 약 10개월간의 일정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사실 의외다. 시행이 되더라도 일정은 얼마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됐고, 성분이나 품목수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과 성분이 그대대로이면서 품목만 2개 줄었을 뿐이다.의료계는 허탈한 국면에 빠졌다. 국민을 ‘실험용 쥐’에 비유하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의료관련 모든 유관단체와 지역의사회들이 일제히 전방위 반대투쟁에 나섰던 것에 비하면 그 결과는 공허할 정도로 없는 셈이 됐다. 국립의료원이 계란투척을 받고 원장은 의료계의 적으로 몰렸다. 의료계의 투쟁 강도가 거세질 움직임이다. 그런데 이해는 가면서도 궁금한 것은 너무나 조용한 대한약사회의 ‘표정 없음’이다. 코멘트 할 게 없다는 반응이 전부다. 그렇다면 의료계의 반응이 강할수록 약사회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커진다.우리는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 전제조건은 처방과 조제에 따른 경제적 이윤동기의 원천적인 제거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약의 주도권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 없게 하는 것이 전제다.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의·약사가 벌이는 작금의 성분명 처방 논란은 먼 미래를 보면 부질없다. 성공적으로 가면 성분명은 의사와 약사의 협업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현 단계에서 약사회의 침묵은 아무리 봐도 아니다.성분명 처방은 당연한 약사회의 사업목표이기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는 입장을 이해한다. 하지만 현 시범사업은 매우 빈약하고 부실한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크다. 그 문제제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시범사업을 환자가 많은 내로라하는 병원들은 모두 제쳐두고 환자가 적은 국립의료원 한곳에서만 하는 것이 그렇고, 고작 20개성분 자체를 떠나 그중에서도 15개가 일반약이이라는 것이 마뜩치 않다. 시범사업이 본사업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실전’과 다름없어야 하지만 그런 모양새와는 거리가 멀다. 시작에 의의를 두는데 는 이의가 없지만 시범사업은 시작에 의의를 둘 정도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나서야 할 입장이 충분하다.나아가 성분명 처방이 약국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치밀한 검증을 약사회가 지금부터 앞서 해 나가야 한다. 약의 주도권이란 측면에서 자칫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는 정책이 성분명 처방 사업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약사회는 성분명이 약사의 전문직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툴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반면 성분명이 경제적 이윤을 덧대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틀을 보태야 한다. 이는 성분명이 약국의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부정적으로 봐 보자. 성분명 처방 이후 문전약국들은 지금보다 더한 치열한 약국간 경쟁에 빠진다. 성분명 처방이라고 해서 해당성분 1~2품목만 구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약국 간에 값싸고 질 좋은 조제경쟁이 격화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도 환자본인부담금 불법할인이 적지 않은 것은 그 본보기다. 약국은 환자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해당성분 품목을 더 다양하게 구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담합약국이 주변에 있다면 구색 갖추기 경쟁은 말할 나위가 없어진다. 개국가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와 재고문제가 심해진다.정부는 긍정적인 면만을 본다. 생동성이 그 일환이고 그것은 이미 역주행을 하기 힘든 시점에 이르렀다. 의료계의 반대가 아무리 거세도 값은 저렴하고 좋은 약을 보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명분은 앞으로도 비난을 받을 리 없고, 그것은 실현돼야 한다. 동시에 가고 있는 것이 처방약의 불법적인 뒷마진이나 리베이트 근절이다. 제도적으로는 포지티브제이고, 현실적으로는 공정위의 사상 유례없는 과징금 칼 앞에 선 제약업계의 자정분위기다. 그래서 이른바 헤게모니를 통한 경제적 이윤동기는 약사 스스로 제거하면서 성분명 처방 하에서 약사직능을 활용한 다양한 수가개발이 필요하다. 약사회가 이번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만족한 듯 한 노코멘트라면 착각이다.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이 정말 시범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더 크다.2007-08-30 09:56: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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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하반기 채용 전년대비 7.3% 감소제약업계 하반기 채용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를 포함한 주요제약사 22곳(채용계획 미정인 제약사 제외)이 올 하반기 1,230명의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327명에 비해 7.3% 감소한 수치다.또 하반기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71.4%, 미채용 회사가 7.1% 집계됐으며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업체들이 21.4%나 됐다.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채용시장이 급변하는 것은 기업들이 사업실적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 채용계획을 그때그때 수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채용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위해 채용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줄일 전망이어서 하반기 채용시장은 어두울 것을 예상된다"고 밝혔다.하반기 채용시장이 어두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으나 일부 제약업체들의 인력공채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10월경 공채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일동제약은 지난 27일부터 하반기 영업부문 정기공채에 들어갔다.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내년 2월 졸업 예장자 중 이공계열 및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내달 3일까지 원서 접수할 수 있다. 서류 합격자 조회는 7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이에 앞서 영업, 생산 연구 등 각 부문에서 인력채용에 나선 동화약품은 오늘(30일)이 원서 마감 날이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개별통보 또는 SMS문자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동아제약은 하반기 공채 시기를 10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채용규모는 50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한국얀센 역시 10월께부터 5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방침이다.2007-08-30 09:41:29이현주 -
고대 안암병원 전립선 강좌 시민들에 호응전립선 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을 소개하고 있는 이정구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가 지난 28일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 검진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4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전립선 질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특히 안암병원 비뇨기과 이정구 교수는 특강에서 전립선의 중요성과 전립선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최신지견을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또 안암병원 비뇨기과에서 선보이고 있는 전립선암의 최첨단 수술법인 로봇수술도 소개했다.행사에 참가한 김 모씨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강의와 함께 해 무척 좋은 시간 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행사를 주최한 이정구 교수는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07-08-30 09:06:13최은택 -
녹십자 '의과학용어사전'학술원 우수도서녹십자(대표 허재회)는 지난해 발간한 ‘최신의과학용어사전’이 2007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자연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에따라 의과학용어사전은 앞으로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 널리 보급되게 된다.녹십자에 따르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는 대한민국학술원이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 1년마다 국내에서 초판 간행된 기초학술도서 및 동서양 고전 가운데 우수 국역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선정대상은 자연과학을 비롯해 인문학과 사회과학, 한국학 등 총 4개 분야이다.‘최신의과학용어사전’은 최근 의과학 연구 성과가 집중된 분야, 세포생물학(분자생물학), 유전학, 면역학, 병리학을 중심으로 약 1,000개의 의과학용어를 엄선해 개념과 연구기법 등을 중심으로 상세한 해설을 더한 편람서라는 것이 녹십자의 설명.특히 풍부한 도해와 사진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개념파악을 돕고 용어에 따라 자세한 실험기법까지 수록해 의과학도의 연구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녹십자는 덧붙였다.2007-08-30 08:40:54가인호 -
을지의대, 박동호 교수 등 교원 34명 임용을지의대 교원 임용장 수여식.을지대학교(총장 박준영)는 2007년도 하반기 교원 임용장 수여식을 갖고 마취통증의학교실 박동호 조교수를 비롯해 총 34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임용자는 신규 11명, 재임용 18명, 승진 5명 등이다.다음은 임용자 명단.◇신규임용 ▲박동호 마취통증의학교실 조교수 ▲이상기 정형외과학교실 조교수 ▲우란숙 해부학교실 전임강사 ▲이향이 내과학교실 전임강사 ▲김승연 소아과학교실 전임강사 ▲이문환 보건대학원(물리치료학과) 전임강사 ▲김재훈 신경외과학교실 조교수 ▲이승욱 비뇨기과학교실 전임강사 ▲최주연 마취통증의학교실 전임강사 ▲손현진 병리학교실 대우조교수 ▲조해월 미생물학교실 초빙교수◇재임용 ▲박미자 병리학교실 부교수 ▲전재석 내과학교실 조교수 ▲임미경 내과학교실 조교수 ▲조용선 내과학교실 조교수 ▲김효정 내과학교실 조교수 ▲이민구 외과학교실 조교수 ▲유제춘 정신과학교실 조교수 ▲정범석 정신과학교실 조교수 ▲권오현 신경과학교실 조교수 ▲양호직 성형외과학교실 조교수 ▲박용준 성형외과학교실 조교수 ▲강정윤 비뇨기과학교실 조교수 ▲박건 피부과학교실 조교수 ▲채정돈 진단검사의학교실 조교수 ▲김현정 보건대학원(재활의학교실) 조교수 ▲이기호 생화학교실 전임강사 ▲이영숙 내과학교실 전임강사 ▲엄지현 소아과학교실 전임강사◇승진임용 ▲백행운 의예과 부교수 ▲윤혜선 소아과학교실 조교수 ▲이창화 정신과학교실 조교수 ▲이병훈 내과학교실 전임강사 ▲이병관 산부인과학교실 전임강사2007-08-30 08:38:51최은택 -
한국콜마 소염진통제 등 제약특허 2건취득한국콜마는 30일 제약 액상제제 신기술인 “헤데라추출물을 함유한 투명 액상제제(특허 0718279)”와 해열소염진통제제인“이부프로펜 및 아르기닌을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의 제조방법(특허 0730393)”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헤데라추출물을 함유한 투명 액상제제 기술은 드릅나무과에 속하는 헤데라추출물이 점성을 낮추고 섬모의 운동성을 증가시켜 점액을 신속히 제거하는 동시에 기관지 경련억제작용으로 기관지염을 빠르게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나 불투명한 시럽 등의 현탁제제에 한정되어 왔던 부분을 투명한 시럽제제로 개발한 것이다.또한 저장 시 침전이 발생하지 않게 안정성이 개선되고 복약 순응도가 향상되며 맛이 양호한 것이 특징이다.한국콜마에 따르면 이부프로펜 및 아르기닌을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의 제조방법 특허기술은 복합제 제조방법으로써 진통성, 항염증성 및 항발열성에 사용되는 본 제제가 위점막 보호작용을 나타내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발생하는 위장장애를 줄인다.또한 위장관에서 이부프로센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단일제제에 비해 보다 빠른 흡수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고 한국콜마는 덧붙였다.2007-08-30 08:37:3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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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100억대 과징금 가혹" 공정위에 탄원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제약업계가 100억 대 과징금 부과는 가혹하다는 탄원서를 공정위에 제출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진다.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및 어준선 이사장은 27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과도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정상참작 및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고 29일 밝혔다.제약협은 탄원서를 통해 "제약사의 판촉활동을 빙자한 과다한 의사 및 병원 지원이 우리 의약계의 오랜 관행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불공정한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약협은 "그러나 과다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제약업계 전체를 부도덕한 기업집단으로 내몰고 위기에 직면한 제약기업의 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이번 공정위 제약기업 조사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으로 이어져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제약협의 요청.제약협은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최근의 사회분위기와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며 "협회 내에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한 각종 발전기금을 중단하고 과다한 학회지원도 중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약협은 "위원장이 제약업계가 직면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적극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며 "제약산업이 신약개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건강사회를 이룩하는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촉구했다.2007-08-30 06:52:01가인호 -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 결국 '의사' 에게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입증 책임전환에 반대해오던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기우 의원 발의안, 안명옥 의원 발의안, 시민단체 청원(박재완 의원 소개) 등을 병합 심의한 끝에 3개 안건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 가결했다.먼저 법안 명칭은 시민단체 청원안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으로 확정됐다.첨예하게 대립했던 의료사고 입증 책임 주체는 의사로 결정됐다. 즉 피해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 드려진 것.양승조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복지부는 입증 책임전환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지만 결국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또한 논란이 됐던 형사처벌 특례 조항도 부분적으로 수용됐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유사한 조항을 만들어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의사들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이다.가결된 법안을 보면 형법 268조의 업무상 경과실을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환자 합의가 있을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지난 3월 이기우 의원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모습다만 치사나 중과실은 예외로 했다. 이는 의사의 과실이 크다고 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산업현장의 위험업무 종사자와의 불평등 문제와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오히려 의료사고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아 추후 법사위 법안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여기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이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 문제는 국가에 보상책임을 두자는 이기우, 안명옥 의원 발의안이 모두 폐기됐다.결국 '과실책임주의'를 적용,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기금마련을 하지 않는 박재완 의원 청원이 받아 드려졌다.임의적 필요 전치주의와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논란도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법안에 적용됐다.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란 의료분쟁 소송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로 안명옥 의원이 주장한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해구제 법안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것으로 받아 드려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에 관한 구제법률안'을 놓고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07-08-30 06:51:42강신국 -
신규약국 간판에 옛 약국명 동시기재 안돼신규로 개설한 약국 간판에 예전의 약국명칭을 동시에 기재할 수 있을까.복지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며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은 동일 장소에서 그대로 승계받는 경우이면 신규개설 약국의 명칭과 함께 ‘(구)OO약국’이라고 동시에 간판에 표시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즉, 약국 개설자가 바뀐 상황이고 동일장소가 아닌 바로 옆에 있던 약국의 장소를 흡수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도 ‘(구)OO약국’이라는 표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실제로 한 지역 약국가에서는 이같은 문제로 관할보건소, 대한약사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경기도 고양시 M약국은 이달 1일자로 개설신고(S약사)를 마치고 새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었다.그러나, 바로 옆에 있던 J약국(R약사)이 지난 7월23일자로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간판 하나에 M약국과 ‘(구)J약국’을 동시에 표기해 사용해오다 지역약사회의 경고 및 시정요청을 받았다.이 간판은 M약국과 (구)J약국을 동일한 비율로 절반씩 나눠 표기해 외부에서 바라보면 마치 두개의 약국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것이 사실.하지만, M약국은 이 간판에 대해 ‘M약국’이란 활자를 더욱 크게 하고 (구)J약국의 활자크기를 줄여 전체 간판의 1/4정도로 동시에 표기해 계속 사용했다.고양시약사회는 결국 지난 16일까지도 M약국이 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자 경기도약사회와 일산 동구보건소에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M약국이 기존 약국의 명칭을 이중으로 표기함에 따라 처방전과 소비자를 유도한 행위와 약국이 폐업한 뒤 폐업약국의 간판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약사회의 지적을 받자 약간의 모양만 수정, 변경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행위가 각각 약사법 위반인지를 질의한 것이다.일산 동구보건소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23일 유선으로 M약국측에 간판문제의 시정을 요청했으며, 해당 약국은 27일 현재 ‘M약국’으로만 표기한 간판으로 다시 교체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5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약국을 동일한 장소에서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면, ‘구OO약국’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2007-08-30 06:50:4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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