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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리번호 통합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관리번호가 하나로 통합된다.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하나의 관리번호를 4대 보험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4대보험 관리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3개 공단에서 별도로 관리돼 왔다.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보험 업무처리를 위해 3개의 관리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기획단 관계자는 "서로 상이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하면 공단간 정보를 연계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 적용 누락 및 보험료 탈루방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새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사업장이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에 보험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구분코드(1자리)를 더한 11자리로 구성된다.각 보험공단은 올해 말까지 관리번호 통합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기획단측은 번호 하나로 4대 사회보험의 신고·납부 업무가 동시에 가능하게 되는 등 보험사무 처리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은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 노동부, 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15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2007-10-11 23:37: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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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쌀만큼 안전"…안전성 적합 판정한의협이 "한약재가 쌀만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9월 감초, 갈근 등 한약재 9종과 국내·외 쌀 6종을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한 안전성 시험 결과,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에 안전성 시험을 의뢰한 한약재는 감초, 갈근, 길경, 복분자, 연자육, 오가피, 오미자, 옥미수(옥촉서예), 황기 등 9종이며 안전성 비교에 사용된 쌀은 김포쌀, 임금님표 이천쌀, 중국쌀(단립종), 중국찐살(풀잎이슬 햇살마당), 미국쌀 칼로스, 태국쌀 등 쌀 6종이다.한의협에 따르면, 시험결과 감초의 경우 납과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고, 비소 수은 등도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류이산화황도 기준(기준 30ppm)의 1/10인 3ppm으로 나타났다.갈근의 경우도 중금속 검사에서 납이 불검출되었고 카드뮴, 비소, 수은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류이산황과 잔류농약도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길경의 경우도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복분자, 연자육, 오가피, 오미자, 옥촉서예, 황기 등도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검사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쌀 6종의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검사에서도 모두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이번 한약재 안전성 여부를 위한 시험의뢰 조사결과 쌀 만큼 한약재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한의약계는 앞으로도 관련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험의뢰 대상 한약재는 갈근 2007년산(원산지: 한국), 감초 2006년산(중국), 길경 2007년산(중국), 복분자 2007년산(한국), 연자육 2007년산(중국), 오가피 2007년산(중국), 오미자 2006년산(한국), 옥미수 2006년산 (중국), 황기 2006년산(한국) 등이다.2007-10-11 21:45:1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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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투쟁체 '의권회복중앙위원회' 구성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1일 제14차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처할 실행력 있는 투쟁체로 의협 회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 의권회복중앙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의협은 의권회복중앙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성분명 처방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6일 임시총회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의료현안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 바 있다.이번 의권회복위는 당초 목적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발전적 해체에 따른 것이다.의권회복중앙위원회는 의협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의협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이 제출한 의료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과 투쟁전략 수립 및 투쟁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업무로 규정했다.이와 함께 의권회복중앙위원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화와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현안TFT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또한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중앙위원회는 각종 의료현안의 투쟁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투쟁대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중앙위원회 위원장: 의협회장 부위원장: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위원: 상근부회장/시도의사회장/교수협의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회장/중소병원협의회장/(현)의료법비상대책위원장/전국의과대학생연합회장(업저버)▲ 운영위원회 위원장: 미정 부위원장: 총무이사 위원: 기획이사/법제이사/보험이사/의무이사/공보이사/정책이사/(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현)의료현안TFT 위원▲ 고문 명예회장/대의원의장/의학회장2007-10-11 21:32:2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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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 대타 '대외사업추진본부' 구성 착수폐지된 의정회를 대신해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을 위해 의협 대외 정책활동을 전개할 ' 대외사업추진본부'가 본격적으로 구성·운영된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외사업추진본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조직 구성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추진본부는 대선·총선 등에 대비해 의료계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고, 의료정책 생산 등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정책활동을 통해 각 정당 및 정부 정책에 의협의 정책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설치됐다.의협은 대외사업추진본부를 통해 사회 여론주도층에 왜곡된 현행 의료정책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고, 올바른 의료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폐지된 의정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합법적 정치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정부, 국회, 언론 등의 인사들과 유기적인 연계 하에 협회의 대외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대외사업추진본부는 우선 회장 직속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내년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상의 기구로 개편하게 된다.의협회장을 단장으로 하며 의결기구인 중앙회의 산하에 사업, 정책기획, 대외협력 등 3개 특위가 꾸려진다.여기에는 의협 상임진, 각 지역의사회 임원 및 정·관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친분 또는 유대관계가 있는 회원과 정책 및 기획에 관심이 있는 회원, 본회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비회원들이 참여하게 된다.사업특위에서는 대선, 총선 각 후보의 의료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선거유세기간 중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구의사회 연결을 통해 교감의 폭을 넓히고 이후 지속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추진한다.정책기획특위는 현행 국민의료정책기획단을 그대로 흡수해 운영하며, 정책제안서를 생산해 각 정당과 후보캠프에 반영하는 일을 담당한다. 정당 및 후보캠프 정책팀과 연계해 업무협조를 강화하게 된다.대외협력특위는 구성을 정부, 국회, 언론 등과 친분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하고, 정책방향 설명 및 협조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대외사업추진본부 구성과 관련해 주수호 회장은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료계로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추진본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07-10-11 21:25:1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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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성심, 우리은행 프로농구 의료지원한림대학교의료원 춘천성심병원(병원장 최문기)이 우리은행 한새여자프로농구단(단장 김종식)과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단의 의료지원을 협약했다.춘천성심은 오는 17일 오후 12시 춘천성심병원 별관 7층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같고 우리은행 한새여자프로농구단의 공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선수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춘천성심병원은 특별팀을 구성하고 춘천에서 열리는 모든 농구 경기에 의료진을 파견할 방침이다.2007-10-11 21:16: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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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다과회 3년봉사에 한복지원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 여약사위원회(연정희 부회장, 이숙향 여약사위원장)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에 제3차 여약사원회의를 실시하고 6월부터 10월 현재까지의 인보사업 및 사업실적 보고와 하반기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했다.여약사위는 오는 18일에 있을 자선다과회에 3년 이상 봉사할 회원에게 한복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회의에서 연정희 부회장은 하반기 인보사업에 관한 좋은 이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한편 이에 앞선 오전 10시, 노원구약은 구청 청소행정과와 폐기 처방전을 당고개역 부근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수거 후 소각장에서 소각을 실시했다.노원구약 측은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폐기 의약품 소각에 접수된 물량은 사업장용 비닐 봉투 500매(100L 기준)로 20톤 물량이라고 밝혔다.2007-10-11 20:18:49김정주 -
여성 86.7% "유방암치료비 국가가 부담해야"여성 10명 중 8명 이상은 유방암 등 암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세계유방암학회 조직위원회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5세~55세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6.7%가 ‘암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또 75.7%는 암 치료 비용이 해결된다면 감기 같은 경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조직위는 “응답결과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부문에서 70% 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면서 “암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더 확대하기 위해 보험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2007-10-11 19:5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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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무료검진에 시민 3,300여명 참여대한심장학회(이사장 김재형)가 심장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심장건강 5과목을 잡아라’ 대국민캠페인이 종료됐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7일 서울을 시작으로 원주,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5개 대도시에서 진행됐다.심장학회는 캠페인 동안 무료검진과 전문의 상담을 받은 시민이 서울 700여명, 지방 2,600여명 등 3,3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김재형 이사장은 “복부비만, 혈압, 혈당, 낮은 HDL 수치, 중성지방 등 다섯가지 요인이 심장건강을 해치는 주원인”이라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2007-10-11 19:2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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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파업 이후 첫 본교섭 '결렬'서울대병원 노사는 파업 후 처음으로 본교섭을 가졌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서울대병원 노사가 지난 10일 파업 돌입 이후 첫 본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서울대병원 노사는 11일 오후 4시10분부터 소아병원 2층 회의실에서 33차 단체교섭을 갖고 핵심사안인 구조조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2시간 만에 교섭이 마무리 됐다.이날 교섭은 파업 이후 성상철 병원장이 첫 교섭으로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으나, 구조조정에 대해 성 원장이 "구조조정은 병원장의 재량권"이라고 발언해 고성이 오가는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노조에 따르면,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사측이 오늘(11일) 중 협상안을 준비해 보겠다고 제안하는 선에서 교섭이 마무리 됐다.특히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아무런 협상안을 준비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교섭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노조 오은영 사무장은 "병원장이 구조조정이 원장 재량권이라고 말해 고성이 오가는 등 다소 협상이 지체됐다"며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밝혔다.오 사무장은 그러나 "교섭 말미에 사측이 '협상안을 오늘 중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이 말대로 사측이 안을 제시한다면 다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교섭 전 사측은 별도의 일정을 이유로 교섭시간을 오후 5시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했던 상황이어서 오늘 재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다음 교섭은 사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노조는 지난 5월 23일 첫 교섭 이후 ▲2005·2006년 합의사항인 연봉제·팀제·성과급제·임금피크제·퇴직연금제 도입 금지 명문화 ▲임금 9.67% 인상 ▲무노동무임금 원칙적용 철회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인하 ▲다인병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같은 요구가 인사·경영권 침해, 지불능력 한계, 정부 정책사항 등의 측면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노조는 10일 파업 돌입이후 2,117명의 조합원 중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 등은 필수진료 인력이 유지되고 있다.2007-10-11 18:21:2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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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어 등 4곳, KGSP 서류심 통과메디코어 등 4개 도매업소가 10월 KGSP 서류심사를 통과했다.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9일 진행된 ‘2007년도 제10차 KGSP 위원회’(위원장 김재완)에서 5개사 중 4개사가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달 심사에 합격한 업체는 ▲메디코어(경기·대표 박지용)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경기·대표 최승한) ▲세강메디칼(경기·대표 박세훈) ▲(주)메디큐(서울·대표 한창수) 등 4개사.반면 이번 심사에서 보류된 전북소재 (주)삼성약품은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2007-10-11 17:44:5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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