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 관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외출외박 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관리한 의료기관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5월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약국경영연구소(소장 김동주)가 개국을 앞둔 약사를 위한 성공개국경영전략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잠실롯데캐슬플라자 807호 약국경영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서는 약국시장 환경의 이해, 입지발굴과 분석요령, 개국전략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김동주 소장이며 선착순 30명에 한한다. ▲문의 : 02-3474-3317 / 02-6415-0091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1년간 안과에 눈부심을 이유로 내원한 어린이 환자 140명을 조사한 결과, 47명(34%)이 '덧눈꺼풀'로 진단됐다. '덧눈꺼풀'은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덧눈꺼풀이 있으면 속눈썹이 계속 눈동자를 찌르면서 각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켜 각막혼탁이나 난시 등 병증을 유발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김남주 교수는 "보호자가 아이 눈 외관을 유심히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평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자주 눈을 비비거나 햇빛 아래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찡그릴 때는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덧눈꺼풀은 동양 어린이들에게 잘 생기며 위쪽 보다는 아래쪽 눈꺼풀에 의한 것이 많다. 덧눈꺼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히 호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눈물 점안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해 보고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심하거나 각막 표면 세포층이 벗겨지는 각막미란 정도가 심할 때 수술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 3세 이상의 어린이에서는 저절로 호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세 돌이 지나도록 덧눈꺼풀이 지속되면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김 교수는 "어린이 시력은 태어날 때 완성되지 않고 생후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호소하는 눈과 관련된 증상들을 성장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겨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린 아이들은 증상이 심해도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과사회포럼(상임대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격렬한 정책공방이 6일 펼쳐진다. 대선을 43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연말 대통령선거 이후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보건의료 산업화 '공방' 이날 심포지엄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이 각 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한다. 주요쟁점은 보건의료 산업화와 규제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여부, 신약 R&D 지원 정책 등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당은 이날 영리법인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방안, 민간의료보험 도입, 포괄수가제, 성분명처방, 약제비적정화방안 등 보건의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김강립 보건정책팀장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사공진 교수(한양대)가 패널토론에 참가한다. 약품비 증가 원인은 약가보다 사용량 때문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발제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가격통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약품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약가 보다는 사용량 과다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등재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약개발 노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미비해 제약업체의 적절한 대응을 차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약가관리 방안에 대한 목표와 평가기준, 관련 데이터 공개 △사용량 관리강화정책 추진일정 제시 △국내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 △광범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의약품 안전성평가 전담 '민관합동센터' 제안 박병주 교수(서울대)는 미국(46만여건), 일본(3만여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약물유해반응 신고건수(2,467건)를 지적하며, 현행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가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안정성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에 대해 국민의 87.5%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담당 인력 역시 미국 100여명, 일본 50명에 비해 5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주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부작용신고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 △ 수집된 자료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 자발적으로 부작용 신고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보상 △ 부작용피해구제 기금 확보 등 자발적부작용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심사제도와 재평가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와 유사한 민관합동의 ‘의약품안전관리센터(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빈약한 건보재정이 제도추진 근본 이유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실상 가격 ‘통제’를 위한 것으로, 정부 관료가 통제만능주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UC샌프란시스코 약대 이형기(전문의) 교수는 인터넷뉴스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년을 이 같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필요한 신약을 쓰려고 해도 보험적용이 거부돼 주머닛돈을 꺼내야 할 판”이라면서 “정부지출은 줄였지만, 환자가 대신 그 몫을 떠안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정부가 골라 놓은 약만 쓰라는 것으로 진료권과 전문성에 대한 큰 위협이었지만, 피해자인 환자와 의료계는 잠잠했다”면서 “이는 이 문제가 정부와 제약업계만의 쟁점인 것 처럼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의 근본이유는 부실한 건강보험 재정 때문인데, 이는 ‘섣달 그믐날 개발 퍼주듯’ 급여를 확대한 데서 비롯됐고, 그 이면에 정치적 동기가 똬리를 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재정, 조제료-복제약에 퍼줘 부실초래 이와 함께 “정부는 분업이후 조제료라는 명목으로 단순 약 전달 행위에 매년 2조원을 퍼주고, 비싸야 할 이유가 없는 복제약에 돈을 갖다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여기다 “남의 정보나 들추는 건보공단을 방만하게 운영하느라 혈세를 낭비한 것도 역시 정부였다”면서, 보험공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도 “대단하게 들리지만, 실은 일관된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미국 FDA도 안전성과 유효성은 ‘상당한 증거’라고 칭한 반면, 비용-효과성은 ‘적당히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또 “자료 수집은 물론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돈이 들어간다”면서 “과연 국내에서 비용-효과분석이 비용-효과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방법이 허술하며, 환자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를 정부가 고집하는 이유는 “통제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근거가 부실한 약가통제 정책을 실험하듯 집행해 국민을 골병들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는 공석중인 부회장에 백제약품 김안식 영남본부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부울경도협은 지난 2일 경주에서 열린 워크숍 직후 가진 임시총회에서 그동안 부회장직을 맡았던 상생약품 윤재수 사장 후임에 백제약품 김안식 영남본부장을 새롭게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임 부회장에 추인 받은 김안식 본부장은 "그 어느 지부보다도 강력한 응집력과 역동적인 힘을 가진 부울경지부에서 최선을 다해 일역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