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도가 되고, 국민들은 다소 불만을 터뜨리고는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매월 꼬박꼬박 납입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내는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하는 상당한 불신을 표명하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불만들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야기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즉,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국민 모두가 나누어 분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이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이나 전적인 개인부담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받는 급여혜택은 동일하게 함으로써 계층간 위험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졌다. 이는 최근 분석자료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하위 계층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8.6배 이상의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는데 반해, 최상위 계층은 이 비율이 0.7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제도인 것이다. 한편, 국민들이 지불한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97%이상이 다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정도만이 필수적인 관리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 관리비용은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민간보험의 지급율이 보통 60~8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전체 재정의 운용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진지는 이제 30년에 불과하다. 서구 의료보장제도의 수백 년 역사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병원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비 가계부담은 개인 스스로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

앞으로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시판후조사 보고건수가 적응증과 제형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 될 전망이다. 또 조사증례가 누락되거나 유해사례가 적어 신뢰성이 의심되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신준수 사무관은 6일 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심사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신 사무관은 “재심사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응증과 제형의 특성에 따라 증례수를 제약사가 조정해 제출토록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약심의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무관은 이어 “ PMS 용어를 오용해 영업전략인 것처럼 활용하는 제약사도 있다”면서 “재심사 의무화 대상 이외의 PMS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약사법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제약사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 된다”면서, “영업에서 독립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신 사무관은 이와 함께 “그동안에는 사용성적 조사결과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서와 불일치한 조사방식, 조사증례 누락, 저조한 유해사례 발현 등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 사용성적조사 외에 제4상 임상시험 등 과학적 연구도 재심사 증례로 인정하는 등 재심사 자료수집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사무관은 의약품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최신 문헌자료를 통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외에 생동이나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적 동등성 재평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보험급여 청구프로그램과 안전성 정보를 연동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약국은 시판중지 됐거나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의약품을 청구프로그램에서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남대병원 정신과 이무석 교수가 정신분석 사례를 통해 대인관계 형성방법 등을 소개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을 발간했다. 6일 병원은 "이 교수가 정신분석을 통해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요소인 친밀함을 형성할 수있는 기술 등을 담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을 출간하고 오는 10일 광주 드맹 아트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저서를 통해 A라는 30대 전문직 여성의 실제 정신분석 사례를 소개, 주인공과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통해 독자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2부에서는 인간관계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정신분석적으로 해부하면서 친밀함이 왜곡되거나 문제가 될 때의 치유방법,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 책이 대인관계에서 친밀함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불을 밝히며 따뜻한 위안과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의 대표적 저서로는 '30년만의 휴식'과 '정신분석에로의 초대'가 있으며 역서로 '환자와의 대화', '안나 프로이드의 하버드 강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