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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예고 불가" 대법원도 인정현지조사 일정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요양기관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사전통보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일정을 사전통보 하지 않는데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박재완 의원 등이 현지조사 사전통보 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서울 S이비인후과의원이 현지조사 절차 위법성 등을 근거로 지난 2004년부터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송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S의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별도 산정불가 항목 청구, 미실시 검사료 청구, 주사료 과다청구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 1788만원이 부과되자 조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S의원은 현지조사에서 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이 포함돼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조사 전에 조사의 목적,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S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현지조사 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S의원의 상고에 대해 1심의 판결을 근거로 '상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에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현지조사 일정이 사전에 통보될 경우 요양기관이 부당사실 적발을 우려해 위장 폐업, 자료은닉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수진자들과 공모해 부당청구 사실을 무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피조사자가 요양기관의 폐업, 자료 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수진자들과 통모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며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 공무원 외에 심평원 직원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참여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1-12 06:50:09박동준 -
의협-선택 분업, 약사회-단골약국 활성화[이슈분석]= 의약단체, 17대 대선 정치행보 본격화 의약단체들이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대선구도는 '이회창 후보-의협', '노무현 후보-약사회'라는 암묵적인 등식이 성립됐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노무현 후보는 성분명 처방 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분업 정착’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의약분업을 놓고 치열한 공약대결을 펼친 바 있다. 결국 약사회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공약인 약대 6년제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라는 굵직한 선물 보따리를 받았다. 이에 데일리팜은 물밑에서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의약단체들의 대 정치활동과 핵심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봤다. ◆대한약사회, 단골약국 인센티브·리베이트 척결 먼저 대한약사회가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동네약국 활성화와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약사회는 환자가 정한 단골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네약국의 활동에 대한 수가 반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전약국에 몰리는 처방전 쏠림 현상, 즉 약국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네약국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거방안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일정 성분은 의사가 적합한 약물 성분을 선택하고 환자는 제조사를 선택케 해 리베이트 원인을 차단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약사회의 대 정치활동의 정점은 25일 열리는 전국약사회대회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 세 과시의 장이 될 행사에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약사회 관련 정책공약이 발표될 예정이다. ◆의사협회, 선택 분업·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반면 의협은 선택분업(원내조제와 원외조제 여부를 환자가 선택)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최근 대외사업추진본부 정책기획특위를 구성 선택분업, 일반약 슈퍼판매 등이 포함된 '한국의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분업이 더 강력한 약제비 절감책이 될 수 있다며 선택분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 선택분업 병원협회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 복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의협은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로 소비자, 즉 환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치권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으로 약 중심의 편향적 정책을 꼽았다. 일부 직능을 위한 선심성 보건의료정책이 수행되고 있어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의약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한편 의협은 오는 15일 전후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의협 창립기념일 규모를 확대해 400∼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의약단체, 복잡한 역학관계 해법을 찾아라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의 경우 하나의 직능단체만을 고집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 내부다. 한나라당 중앙당 보건위생분과 소속 당직자를 보면 의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사실상 올인한 의협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약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책적인 흐름을 같이한 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지만 이명박 후보의 독보적인 지지율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회창 후보의 출마다. 이미 2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도 의약단체에게 계륵같은 존재가 돼 버렸다. 여기에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단일화를 이끌어 낼 경우 이명박 후보의 승리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의약단체에는 부담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는 한나라당, 약사는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표면적인 구조는 유지되면서 물밑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약사회는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를 놓고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2007-11-12 06:48:59강신국 -
제약협회 "의약품 바코드개정안, 현실 외면"내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바코드 개정안이 관련 제약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표준코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는 11일 의약품바코드는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 따른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의 일부로서 2000년 4월부터 표시의무화 되어 왔으나, 제반 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반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활용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현행 바코드의 전면 교체, 바코드 표시대상 확대 및 EAN/UCC-128코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제약업계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의약품정보지식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나, 현재 발표된 바코드개정안이 제약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제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시행이 또 다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표한 향후 바코드 대신 전자태그(RFID)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안과 관해, 현재 발표한 바코드개정안이 제약사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지우고 또 다시 전자태그 의무화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우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도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현행 의약품바코드를 KD코드로 전환하려면 포장물을 바꾸는 데에만 국산의약품은 3개월, 수입의약품은 6~9개월이 소요돼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또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되는 제품단위(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해도 유통 및 재고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함께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마약, 향정 등)에 대해 EAN/UCC-128코드를 사용토록 한 단서규정의 삭제도 요청했다.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 모든 유통채널에 바코드 리더기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매출관리나 재고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약업소에 과도한 부담만 지우기 때문이라는 주장.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 관계자를 만나 건의문과 제약협 입장을 전달했다"며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의약품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적극 동감하지만 제약업계의 물리적 한계와 유통현장의 여건을 십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07-11-12 06:45:2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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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제약 사칭 사기전화 이렇게 대응하라"올해 5월 울산과 경주지역에서 유명제약사를 사칭, 약사의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전화사기로 인해 약국가를 당혹스럽게 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은 전화사기에 대해 약국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최근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는 ‘전화사기 피해예방 10계명’을 홈페이지에 게재, 회원들의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구약사회가 게재한 10계명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수다.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라는 것. 상대방 유도에 따라 또는 항의하기 위해 ‘9번’ 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수신자 부담전화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만큼 절대로 통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10계명은 전하고 있다. 이같은 전화사기의 예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세금환급 ▲은행, 카드사, 통신회사 사칭 카드 대금 및 서비스이용 요금 연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출석요구 및 범죄연루를 빙자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10계명은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 환불해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된 사례로는 ▲세금 환급, 대학 등록금 환급, 장학금 지급을 위해 ATM 기기로 불러내어 기기 조작 요청 ▲범죄 연루 및 카드 도용 등으로 인해 계좌 정지가 필요하니 이를 위해 ATM 기기 조작 요청 등이 있다. 지난 8월말과 9월초에 걸쳐 약국가에 발생했던 대학동문 사칭 신문구독 전화사기와 관련해서도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기전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아야 하며,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올려서는 안된다. 전화사기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이 필수적이다. 전화 사기범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 은행직원이나 카드사, 금감원,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대금 연체와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식의 사기전화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화사기범에 속아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검경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약국가에는 유명제약사 직원 또는 동문사칭 전화는 물론 '조선족' 여성의 말투로 검경을 사칭하는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07-11-12 06:39: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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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대회 불참 약국, 당번약국 준수해야"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오는 11월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국약사대회' 불참자에 대해 당번약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실시한 시·도약사회장 회의에서, 전국약사대회 참석율 목표를 회원의 75%로 정하고, 대회에 참석치 못하는 나머지 25%는 지역별 안배를 통해 당번약국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각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약사대회를 참석치 못하는 약사들은 당번약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릴 것"이라면서 "약사대회가 주말에 진행되는만큼 시민불편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수가 많은 서울·경기·부산지역 등을 중심으로 참석 목표치를 배정, 전국의 약사 2만명을 한자리에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의 경우, 등록된 개설약사는 5217명, 근무약사는 579명인데, 참석율을 75%로 설정해 최소한 개설약사 3926명·근무약사 436명(총 4361명)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는 개설약사 3,819명 중 75%인 2874명과 근무약사 458명 중 345명(총 3,218명)이 참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부산 1406명 ▲대구 974명 ▲인천 737명 ▲광주 564명 ▲대전 582명 ▲울산 275명 ▲강원 499명 ▲충북 469명 ▲충남 578명 ▲전북 746명 ▲전남 676명 ▲경북 830명 ▲경남 894명 ▲제주 190명이 참석, 총 1만7000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또한 약사회는 병원약사·제약·약대생·약사가족 등의 참석을 독려, 나머지 3000명을 채워 약사대회 2만명 운집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2007-11-12 06:38:2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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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릴땐 캔버스와 연애하는 기분""그림을 그리면서 새 캔버스를 대할 때면 연애하는 것처럼 늘 설레죠." 환갑이 넘어 늦깎이 화가로 데뷔한 김순자 약사(63·나노팜 관리약사). 오는 14일 첫 개인전을 앞두고 분주한 김 약사를 만나봤다. "학창시절 예체능은 미술과목만 빼고 흥미 있었어요. 피아노는 대학 때까지 취미로 했었고 체육도 곧 잘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미술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 땐 입체를 평면화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됐어요." 과학, 수학 등 이과공부를 해오던 김 약사는 망설임 없이 약대를 선택했고, 졸업 후 약사로 일한지 11년. 그때까지도 그림과 인연을 맺게 될지 몰랐다고. 그러던 김 약사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을 그만두고 쉰 살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게 됐다.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50살이 넘어서였어요. 유명애 화가 집에 놀러갔다가 방 안을 가득채운 그림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녀의 권유로 붓을 들었죠. 그림을 그리면서 노후를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김 약사는 수채화가 정철용 화실에서 일주일에 세 번,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수업에 취미삼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자만 이내 곧 빠져들어 낮에는 수채화를, 그리고 밤에는 댓생을 하면서 밤낮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은 제게 종교와도 같이 마음의 안식을 줘요. 출세, 물욕 등 세파에 찌든 때를 벗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디스크, 불면 등 악화된 건강을 치유해 줬죠." 이렇게 김 약사가 그림을 그린지도 1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새 캔버스를 마주할 때면 늘 설렌다. "그림을 그릴 때면 연애하는 기분이 들어요. 한 작품을 끝내고 새로운 캔버스를 대하면 새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설레고, 백지가 채워지는 과정을 보면 나의 분신을 창작해 내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혹여 외출이라도 하면 꼭 갓난아기를 재우고 외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김 약사의 그림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 권유로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기들이 1주일에 1~2번씩 화실에서 만나 그림을 그려요. 생산성 없이 그냥 수다 떠는 것보다 훨씬 의미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김 약사는 지금껏 수채화만 고집했다. 모든 그림이 매력 있지만 수채화에는 깊이가 느껴진다고. 수채화는 그리면 그릴수록 어렵기도 하지만 김 약사는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또 김 약사의 그림에는 유독 산과 돌, 이름모를 꽃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약사의 또 다른 취미가 등산이기 때문이란다. "전 제 발로 직접 밟아보고, 눈으로 본 것들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요. 제 느낌을 온전히 제 화폭에 담아내는 거죠. 이번 개인전에 전시되는 작품들도 모두 제가 다녀본 곳들이예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요." 개인전을 앞둔 김 약사는 흥분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작년에 정식 화가로 등단도 했고 그 동안 수상경력도 쌓았지만 정식으로 지인들과 선후배화가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낮에는 흥분이 되지만 저녁에는 괜히 일을 크게 벌였나 하는 걱정도 돼요. 그래도 회사측의 배려로 오전근무만 하고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개인전은 지인들에게는 그동안의 염려에 대한 보답이고 화가 선후배들에게는 그동안 나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또, 제가 제게주는 선물이기도 해요." 개인전 얘기에 눈빛이 반짝이는 김 약사는 실물이 나이보다 10살은 어려보였다. 그녀의 동안 비결은 그림에 대한 열정과 그림을 그리면서 얻은 마음의 안식때문임에 분명한 듯 하다. 김 약사의 약사가 아닌 화가로서 제2의 인생을 기대해 본다.2007-11-12 06:35:11이현주 -
수렁에 빠진 의·병협 수가협상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과 병원의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달 중순으로 예정된 건정심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던 지난 9일 회의에서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들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한 채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각 대표들 간의 합의도출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익대표의 중재안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건정심에 상정될 최종안은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도개선소위의 합의안 도출이 실패한다면 본 회의인 건정심의 결정과정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포함된 공익대표의 중재안 제시와 가입자나 공급자의 퇴장, 혹은 표 대결로 내년도 수가가 결정되는 과정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동등하게 구성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입맛대로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는 단일수가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시한 의미 있는 해이다. 하지만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실패한 직능의 수가 결정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공단과 의약계의 자율계약을 넘어 유형별 수가결정의 마무리를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도 보완도 없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수가와 보험료 결정을 위해 회의만 반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비록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이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 병원의 수가가 표결로 처리됐을 때 유형별 수가의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하고 말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수가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보건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유형별 수가결정의 기전을 마련한 만큼 복지부를 필두로 계약 이후 건정심의 결정구조에 대한 고민도 시작돼야 할 것이다.2007-11-12 06:30: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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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사 모여야 한다전국약사대회가 다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지난 9월 30일 개최하려했던 일정이 두 달 가까이 연기돼 오는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행사비 찬조는 개국회원 2만원, 비개국 회원 1만원의 참가비와 부스 수입 등으로 대체된다. 사실상 약사회 자력으로 치러지는 행사다. 약사회는 여기에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있음과 동시에 참여율을 최대의 역점과제로 삼고 있다. 약사 스스로 치르는 행사에 참여율 또한 높다면 행사는 선명성이나 대외적 세(勢) 과시 측면에서 모두 성공작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참여율 제고방안이다. 우리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사 프로그램이 보다 내실 있어야 하고 다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대한약학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사이버상의 약사대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인지 아니면 거들떠보고 싶은 않은 것인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니 대단히 아쉽다. 물론 짧은 일정상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줄로 안다. 그렇다면 이제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과감해야 한다. 이번 약사대회가 갖는 의미는 그 의도가 무엇이든 약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적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치러지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색깔이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초 치러질 18대 총선까지 생각하면 약사대회 일정은 참으로 절묘하게 연기됐다. 그래서 행사 성격은 누가 뭐래도 ‘집회’다. 아니면 궐기대회다. 세 과시가 행사의 주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참여율은 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그런데 참여율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들이 많다. 우선 유명 연예인들을 대거 초청하는 일반 공연행사 위주로 꾸려 나가기에는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다. 참여율 제고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정치시즌 일정상 분위기에 안 맞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술이나 강좌 프로그램 등의 다양성을 시도할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행사비를 걷어야 하는 부담감이다. 자력행사를 자랑한 마당이니 되돌릴 수 없기에 행사비가 반대여론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사장도 서울이 아닌 일산이라서 아무래도 교통편이 여의치가 않다. 대한약사회장은 전국 지부를 투어 하는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회원들에게 약사대회 참여를 독려해 왔다. 잘한 일이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다. 기왕 할 투어라면 보다 분명한 소신을 과감하게 피력해야 했다. 회장이 병원약사회 총회에서 한 말은 실망이다. 이번 약사대회가 대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제2기 직선제 회장 첫해에 개최하겠다는 의미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 한 부분이다.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와야 한다’, ‘위용을 떨쳐보자’ 라고 하면서 행사의 개최목적을 애매하게 전달했다. 차라리 정치적 성격을 짙게 풍겨 집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식의 미지근한 행사취지로는 전국 약사들을 한 자리에 끌어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은 물론 취지야 좋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 슬로건이 왠지 심하게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의약분업의 근간이 다른 방식으로 흔들릴 수 있고 국가보건의료체계도 바뀔 공산이 있는 시점이다. 이미 시작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감안한다면 한가해 보이기까지 하는 슬로건이다. 성분명 처방은 국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명분이 정립된 사업임을 잊었는가. 그동안 약사대회의 성격을 놓고 시시비비가 적지 않은데 따른 엇갈린 여론들이 행사의 취지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는 참여율을 현저히 떨어뜨릴 소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행사가 눈앞에 닥친 이상 더 이상의 쓴 소리는 하지 않겠다. 전국약사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참석률로 대성황을 이룬 약사대회가 되도록 당번약국을 제외한 전국 약사들이 빠짐없이 행사에 참여하기를 기원한다.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데일리팜도 여하한 나서고자 한다.2007-11-12 06:30:4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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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법안 '첩첩산중'▶정부가 최근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허가-특허연계 도입방안을 내놨는데…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출시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고 아웅성. ▶소리소문 없던 다국적제약사도 슬그머니 반대여론에 가세했는데, 정부안보다 더 불리한 주장 일색. ▶국내 제약계는 정부에게만 화살을 돌리면 될 줄 알았건만, 정작 미국은 정부안조차 수용 못할수도 있다니… ▶‘첩첩산중’이로세!!2007-11-12 06:3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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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관절염 신약, 3상 임상 긍정적존슨앤존슨과 쉐링-푸라우가 공동개발하는 관절염 시험약 골리무맵(golimumab)이 건선성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에 효과적이라는 2건의 3상 임상결과가 최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류마티스학회에서 발표됐다. 405명을 대상으로 한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골리무맵 임상결과에 의하면 14주 후 20% 이상 증상 개선율은 골리무맵 50mg 투여군 51%, 골리무맵 100mg 투여군 45%, 위약대조군 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주 후 20% 이상 증상 개선율은 골리무맵 50mg 투여군 52%, 골리무맵 100mg 투여군 61%, 위약대조군 12%이었다. 356명을 대상으로 한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골리무맵 임상에서는14주 후 20% 이상 증상 개선율은 골리무맵 50mg 투여군 59%, 골리무맵 100mg 투여군 60%, 위약대조군 22%이었고 24주 후에는 각각 56%, 66%, 23%였다. 골리무맵은 현재 시판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약 엔브렐, 레미케이드 등과 동일한 계열인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 골리무맵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은 다른 TNF 억제제와 유사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골리무맵 임상결과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2007-11-12 04:20:5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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