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 정기총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전경련회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소아청소년과 및 여성과 인정의 자격증 수여식을 연뒤 학술세미나를 연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왜 소양병 혈분 감기가 이렇게 많은가?'(박찬국, 함소아연구소 소장), '부인 혈도증에 관하여'(최호정 성제한방병원장), '소아난치성 질환의 이해'(백은경 원장, 해마한의원 원장)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이와 함께 감기를 주제로 제2차 연합워크샵을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 영남일보사 지하 대회의실 개최한다.

바(Barr) 제약회사는 연방법원이 항앨러지약인 알레그라-D에 대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알레그라-D를 시판하려는 바 제약회사에게 호재가 됐다. 지난 7월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바 제약회사가 알레그라-D에 대한 3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한 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려 향후 6건의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이 나면 바 제약회사는 알레그라-D를 시판할 수 있다. 바 제약회사는 작년 7월 알레그라-D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임시 FDA 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특허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시판할 수 있는 상황. 바 제약회사는 제네릭 제품을 처음 시판하는 제약회사에게 부여되는 특혜인 180일간의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 FDA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알레그라-D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의 계절성 앨러지와 관련한 증상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

존슨앤존슨(J&J)은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제인 레미닐(Reminyl)의 라벨에 새로운 경고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경고는 2천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 인지장애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임상에서 레미닐 투여군의 사망률이 더 높게 보고된 사실에 근거한 것. 레미닐 투여군에서는 13명이 사망한 반면 위약대조군에서는 단 1명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경고를 추가하게 됐다. J&J는 레미닐 투여군에서 보고된 사망은 노인인구에서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원인에 기인한 것이며 사망률 증가는 레미닐에 대한 다른 임상에서 발견된 사실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닐의 사망률 증가와 관련한 경고는 사전주의사항 부분에 추가되는데 다른 처방약 경고보다 상당히 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갈란타민(galantamine)을 성분으로 하는 레미닐은 영국 샤이어(Shire) 제약회사와 J&J가 공동개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넥시움(Nexium)의 정맥주사제형이 FDA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넥시움의 성분은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e).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로 캅셀 제형은 이미 시판되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캅셀을 사용할 수 없는 부식성 식도염 병력이 있는 환자의 위식도역류성질환(GERD)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넥시움 주사제는 1일 1회 10-30분간 점적주입하거나 정맥주사하며 최대 10일간 투여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 병원의 소화기내과의 데이빗 C. 메츠 박사는 “넥시움 정맥주사제는 효과적인 대체경로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사연, 전문가 및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의약품 거래 댓가로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뒷마진은 약국보다 병원이 2배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박사팀이 보건복지부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평가’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공개됐다. 유근춘 박사팀은 실거래가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약계, 병원계, 약계 등 전문가 및 관계자 40여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뒷거래에 의한 마진폭은 병원의 경우 약 5~10% 수준이며 구매력이 적은 약국은 3~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박사팀은 마진율과 관련 “약품이나 제약회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의약품 중에는 경쟁회사가 많은 제네릭 제품일수록, 기업 중에는 복제품이 많고 단독제품이 적은 기업일수록 마진율 제공 폭이 크다”고 소개했다. 이어 “요양기관 중에는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알려진 중소병원에서의 마진 요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국은 의약품 구매량이 적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가 거의 전무하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때문에 제약기업이나 도매업소와의 가격협상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따라서 “약국은 전반적으로 병원에 비해 뒷거래에 의한 마진율 정도가 적을 뿐 아니라 마진을 취하는 약국은 주로 의료기관 문전약국으로 일평균 처방건수가 80~90건 이상인데, 전체 약국중 약 15%정도를 차지한다고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또 “의약품 거래량 이외에 회전기일이나 현금·어음 등 거래조건에 따라서도 뒷거래에 의한 마진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보험신고와 상환은 대부분 상한가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상 가격에 의거하여 이뤄지므로 요양기관은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약가차 마진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와 관련 “비록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은 부족하지만 관계자 면담조사결과에 의하면 뒷거래 방법은 과거 고시가제도 시절부터 사용되어 온 방법들이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즉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에서부터 할인, 리베이트(현금 혹은 카드 찬조), 물품제공, 장학금이나 기부금, 학회지원, 골프접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다만 고시가 제도에서는 주문량보다 많은 물량을 제공하는 할증이 주요한 음성적 거래의 방편이었는데,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청구량을 파악함에 따라 할증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거래를 둘러싸고 병원·약국과 제약회사간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가 다앙한 방법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해 고가약을 쓰고도 저가약으로 대체청구하고 임의로 정한 수가를 받아오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경남 김해시 H소아과 원장 한모(45)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한 점이 인정 된다”며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혀 이른바 관행수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H소아과는 지난 2002년 4월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대체청구,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청구 등으로 78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돼 지난해 업무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원고 측은 수액제 처치에 발생한 각종의 부대비용에 관해서 요양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무에서는 이른바 ‘관행수가’라는 명목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즉 관행수가 청구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 금액안에 환자 본인부담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모두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액제 투여 관련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비용에 대해 산정한 것이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해서 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수액제의 경우에는 아예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작성조차 하지 않고 심사과정을 피하고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디페인 주사제의 대체청구에 대해서 원고측은 “전자챠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코드 기재 착오로 인한 것으로 부당이득 목적은 아니다”며 “비싼 약을 투여하면서 저가의 약을 처방한 것으로 청구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디페인주사를 쓰고서도 범퍼린주사로 청구한 것은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한 대체청구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명확한 심사조정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는 심평원이 자신이 사용한 디페인주사가 고가약제라서 삭감한 것이고,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저가의 범퍼린 주사로 청구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로 진료수가 비용을 정해 이를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관례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모든 요양기관이 임의로 진료수가를 정해 수진자에게 징수하게 될 것이다”며 “이 같은 관행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도매업계 최초로 의약품성실조합 이사장으로 추대된 영등포약품 임경환 회장이 거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무자료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미 올해 ‘납세자의 날’에서 보았듯이 제약사는 물론 많은 도매업체들이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을 만큼 약업계의 납세관행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질서상의 난맥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 ▶조합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신임 이사장의 의중이 올곧게 세워져 무자료 거래 근절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