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전면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외과계열의 의료수가는 올라가고 내과계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대가치 점수는 진료과목별, 부문별 진료비 수입, 보험재정 지출규모로 결정나며 조정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왔던 외과계 진료과는 (상대가치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 연구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대가치 점수 연구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각 협회)와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완료된 가운데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가 완료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과장은 “올해까지 상대가치 점수결과를 산출한 뒤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끝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상대가치 점수 재평가 원칙과 관련 “새로운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건정재정 아래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술이나 위험도에 대해선 점수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신의료기술의 수가를 선별적으로 인상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중립 문제가 병의원·약국·한방·치과 등 종별 진료비 점유상태에 대한 중립이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비교기준은 없으며 보험재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중립”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답변, 현 분야별 점유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대웅제약이 이달부터 영업정책을 변경키로 해 도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이 내용상 마진인하로 이어질 경우, 다른 제약사의 도매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도매정책에 대해 일부분씩 내용을 흘려왔다. 대웅측이 새 정책과 관련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도매업체 재고회수작업. 대웅은 지난달 결산을 앞두고 소위 일반약 ‘밀어넣기’를 해왔던 제약업체의 기존 관행과는 달리 대대적으로 재고약을 회수해 갔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각 업체에 따라 많게는 한달분 정도만 재고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이달 들어서는 종합도매에 사전%와 현금%, 연%로 나눠 운영해 왔던 마진정책을 현금%를 없애고 마진율을 평균 8% 정도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도매업체에 밝혀왔다. 일반약 판매량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연%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매업체들은 지난해 대웅이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진 거점도매 선정과 해당 도매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마케팅 교육 등이 올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거점도매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도매업체들의 전망. 서울의 S약품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연%가 없어도 마진이 10% 이상으로 유지돼 왔는데 이번 정책에 따라 사실상 마진율이 8%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무엇보다 다른 제약사들도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 도매업체의 살림만 더욱 쪼들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결국 대웅측이 칼자루를 쥐고 마진정책에 불만을 갖는 업체는 배제한 채 자연스레 거점화하려는 속셈이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지역분회는 이 문제를 월례회 안건으로 상정, 도매업계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웅제약 관계자는 “변경되는 도매정책은 이번 주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도매업계와 당사의 공생발전을 위한 것이지 결코 도매의 희생이나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정책의 주요핵심은 DCM프로그램을 통해 도매가 30일분의 적정재고를 유지해 재고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마진율은 각 업체마다 각기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매 거점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추진됐던 사항으로 ‘거점도매’ 개념이 아닌 다른 형태의 내용이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약제부에 소아조제과가 신설됐고 과장에 박경호 약무과장이 임명됐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 1일자로 약제부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일부 임원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병원 약제부는 그동안 약무과, 조제과 2과 체제였지만 소아약제과를 증설, 3과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박경호 약무과장을 소아조제과장으로 보라매병원 이혜숙 약제과장이 병원 약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서울대 김향숙 조제계장은 보라매병원 약제과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약사국시 등 보건의료 국가시험에 대한 국제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고려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은 오는 1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보건의료국가시험 국제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에는 ▲의사국시 국제화(고려대 안덕선 교수) ▲약사국시 국제화(숙명약대 신현택 교수) ▲치과의사국시 국제화(경희대 박영국 교수) ▲간호사국시 국제화(연세대 오가실 교수) 등이 소개된다. 이외에도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에 대한 국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충남대와 충북대 통합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대 통합 방식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충북대 통합은 일단 단과대별 통합보다는 학문단위별 통합이 유력하게 검토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과대학의 경우 BT(생명공학), IT(정보통신) 등 학문 분야에 맞춰 관련 학부나 학과 등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충남대 약대서 열린 '충남-충북대 통합 추진설명회'에서 충남대 홍성표 기획정보처장은 "학문단위별로 통합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며 "통합후 대학은 행정복합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배후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재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본부에는 법과대, 인문대 등 사회학문계열, 대전캠퍼스는 IT관련 학문계열, 청주캠퍼스는 BT관련 학문계열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약대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확정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단과대별 통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남 약대의 한 교수는 “아직 통합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금은 큰 틀을 짜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대학의 약대현황을 보면 충남대는 교수 17명과 학부생 196명, 충북대는 교수 19명에 학부생 235명이다.

보건소 4곳 중 3곳이 약사의 최소배치 기준 대비 현원 충족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 9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현지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 대상 68개 보건소 중 약사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한 곳은 17개소(충족률 25%)에 불과했다. 이중 경기시흥과 부천오정, 경남창원, 광주광산, 경기용인, 청주흥덕, 전북전주, 전남구례 등 8곳이 2명의 약사가 기준보다 적었고, 나머지 43곳은 1명이 부족했다. 평가대상기관의 평균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원 충족수는 '특별시형' 보건기관과 '인구30만이상시형'에서 각각 7명과 9명이 초과충족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건의료원형'에서는 간호사가 7명 미충족돼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 '특별시형'과 '보건의료원형'에서 각각 3명씩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문인력별로는 한의사가 배치대상 기관 35곳 중 34개소에서 인원이 충족돼 가장 높은 충족률(97.1%)을 나타냈으며, 물리치료사 85.3%, 의사 75.0%, 간호사 36.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응급구조사는 한 곳도 인력을 배치한 곳이 없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기관의 전체 공무원과 보건기관 공무원의 최근 2년간 증감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 공무원은 1.7% 감소한 데 비해 보건기관 공무원은 2.5%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인구30만이상시형 보건기관의 경우 전체 공무원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 공무원은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진흥원은 보고서에서 “보건기관의 최소배치기준 미충족율은 (전체적으로) 낮았지만 최소비치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도 대부분 계약직이나 임시직, 공중보건의사로 충족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중앙과 지자체간 최소배치 기준준수, 보건인력 확충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