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은 국민 여론에 귀 담아 재정누수에 힘써라". 한 시민이 건보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따끔한 충고 한마디다. 13일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공단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에 최근 노조파업과 현지조사 등 공단의 업무 행태를 꼬집는 글을 올렸다. 이 시민은 글에서 "최근 흑자 전환한 것은 각종 병원의 부당, 허위청구 등 직원들의 (보험재정 누수방지) 노력이 아니라 보험료의 대폭 인상 때문인 것으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며 "내부개혁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허위, 과다 청구하는 병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의 시기와 조사항목 등이 사전 공개되는 ‘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보건복지부가 도입키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근 노조파업과 관련해서도 "과연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은 얼마나 불신용하는지 국민의 여론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매달 봉급명세서를 받고 보면 나 말고 거의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보면 화가 난다"며 "내부개혁 및 노력도 없고, 계속 그러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혀 공단에 대한 국민감정을 감가 없이 표출했다.

내과의사회가 한의원 20～30곳을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달안에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본격적인 고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과의사회에 맞서 개원한의사협의회도 내과의원 등을 고발하고 나설 경우 의료계와 한의계 다툼에 일선 의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있기 때문이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13일 “월간지 등 언론매체와 한의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행위 혐의가 있는 한의원 70여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이들 한의원중 20～30곳을 골라 이달안에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한의원들은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특정 질환을 치료효과를 과장했으며 일부 유명한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앞으로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고발에 나서겠다”면서 “10여명의 모니터요원을 충원해 증거수집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의회는 내과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침시술을 하고있는 270여곳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 한양약품은 지난해 26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기대비 7.27%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17억9,000만원으로 70.59% 성장했고, 경상이익은 6억6,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도 3억9,000만원에서 77.56% 감소한 8,900만원으로 보고됐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75%, 매출액순이익률은 0.34%, 유동비율은 98.42%, 부채비율은 539.97%, 차입금의존도는 5.75%였다. 서울 금정약품은 작년 163억원의 매출로 전기대비 7.26%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3억1,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12.56% 감소했고, 경상이익은 2억6,0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도 1억9,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83.22% 감소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7%, 매출액순이익률은 0.20%, 유동비율은 116.79%, 부채비율은 563.53%, 차입금의존도는 14.64%였다.

병의원의 고가약 처방행태 변화를 꾀하기 위한 중점관리 대상 고가약 810품목이 확정돼 의사의 원외처방 비중이 중점 감시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매 분기 마지막월 15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분류한 가운데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 등재된 의약품이 3품목 이상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단, 이 조건에 맞더라도 상한금액이 50원 미만은 고가약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평가대상 고가약은 원외처방이 이루어지는 경구·외용약 1만1,126품목(2,951성분, 2004년 12월 15일 기준) 가운데 상한액이 최고가인 7,286품목(626성분) 중 758품목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일례로 한국화이자의 뉴론틴캅셀300mg은 동일성분함량 의약품 중에서 최고가액인 761원을 기록해 고가약에 선정됐고, 동아제약의 동아가스터정20mg도 동일조건에서 354원으로 고가약에 포함됐다. 2분기에는 최고가인 7,964품목(645성분, 2005년 3월 15일 기준) 가운데 810품목을 고가약으로 선정, 의사의 원외처방을 중점 감시하게 된다. 최근 고가약비율(품목수 기준)은 지난해 3분기 7.1%에서 4분기 7.0%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1분기 6.8%, 2분기 6.9%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심평원은 투약일당 약품비 비중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벌이고 상습적으로 고가약을 처방하거나 행태변화가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지실사까지 예고했다.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 응급실이 함량미달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대병원, 인천 중앙길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등 3곳은 100점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6월 1차 평가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 1～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전문인력(의사) 충족률은 지난해 1차 평가때보다 58%에서 68%로 개선됐지만 24시간 전담의에 의한 응급진료체계가 미흡한 기관이 38곳에 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평가결과를 보면 시설부분이 97.3%로 1차때 89.8%보다 8.3% 늘었으며 장비도 98.8%로 96.8%보다 2.1% 늘었다. 기관별 평가를 보면 서울대병원, 중앙길병원, 목포한국병원 등 3개병원이 권응급의료센터중 가장 높은 평가인 A등급을 받은 가운데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원주기독병원, 안동병원 등 4곳이 B등급, 부산대병원 등 6곳이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충남대병원과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3개병원은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역응급의료센터 A(100점이상) 3개소 서울 : 서울대학교병원 인천 : 중앙길병원 전남 : 목포한국병원 B(80점 이상)4개소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경기 : 의정부성모병원 강원 : 원주기독병원 경북 : 안동병원 C(60점이상)6개소 부산 : 부산대학교병원 대구 : 경북대학교병원 울산 : 울산대학교병원 강원 : 강릉동인병원 전북 : 전북대학교병원 경남 : 마산삼성병원 D(60점 미만)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 아주대학교병원 충북 : 충북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A(100점 이상)50개소 서울(19) :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경희대의대부속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이화여대 목동병원, 상계백병원, 고려대의대부속병원, 보라매병원, 한일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고려대의대 구로병원, 서울백병원, 성애병원, 서울위생병원,카톨릭대 성바오로병원 부산(1) : 부산백병원 대구(3) :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영남대학교병원, 인천(2) : 인하대의대부속병원, 한림병원 광주(1) : 조선대학교병원 대전(2) :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울산(1) : 동강병원 경기(11) :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굿모닝병원, 명지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분당제생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고려대의대부속 안산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강원(2) : 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남(1) : 단국대의대부속병원 전북(2) : 예수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전남(1) : 목포중앙병원 경북(1) : 구미차병원 경남(1) : 창원파티마병원 제주(2) : 한마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B(80점 이상)23개소 서울(5) : 강북삼성병원, 중앙대의대부속 용산병원, 순천향대 의대부속병원, 을지병원, 서울의료원부산(2) : 동아대학교병원,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대구(1) : 대구파티마병원 대전(1)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경기(4) : 한림대부속 성심병원, 샘안양병원, 한양대의대부속 구리병원, 광명성애병원 충북(1) : 청주성모병원 충남(2)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논산백제병원 전북(1) : 전주병원 전남(1) : 순천성가롤로병원 경북(3) : 포항성모병원, 안동성소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남(1) : 경상대학교병원 제주(1) : 한라병원 C(60점 이상)16개소 서울(1) : 서울보훈병원 부산(1)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인천(1) :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광주(4) : 남광병원, 광주기독병원, 첨단종합병원, 하남성심병원 대전(1) : 대전선병원 충북(1) : 제천서울병원 전북(1) : 남원의료원 전남(1) : 순천중앙병원 경북(3) :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병원 경남(1) : 김해중앙병원 제주(1) : 중앙병원 D(60점 미만)3개소 전남(3) : 여천전남병원, 고흥종합병원, 해남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A(100점 이상)76개소 서울(11) : 건국대학교병원, 국립경찰병원, 대한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대부속 동대문병원, 베스티안병원, 대림성모병원, 세란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홍익병원, 원자력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부산(8) : 좋은삼선병원, 동의병원, 영도병원, 메리놀병원, 부산의료원,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부산보훈병원, 춘해병원 대구(3) : 칠곡가톨릭병원, 곽병원, 대구보훈병원 인천(4) :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인천사랑병원, 성민병원, 부평세림병원 광주(2) : 광주현대병원, 광주병원 대전(2) : 대전중앙병원, 대전보훈병원 울산(2) : 언양보람병원, 울산병원 경기(14) :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김포우리병원, 세종병원, 메트로병원, 오산한국병원, 안중백병원, 신천병원, 수지삼성병원, 부천대성병원, 국립암센터, 원광대산본병원, 현대병원, 안산중앙병원, 지방공사 안성의료원 강원(3) : 강원대학교병원, 태백중앙병원, 동해금강병원 충북(5) : 충주건국대학교병원, 한국병원,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옥천성모병원, 지방공사 충주의료원 충남(3) : 지방공사 홍성의료원, 지방공사 공주의료원, 지방공사 서산의료원 전북(3) :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정읍아산병원, 익산병원 전남(7) : 화순전남대병원, 여수성심병원, 순천한국병원, 지방공사 순천의료원, 여수전남병원, 무안병원, 순천병원 경북(3) : 영남대학교의대부속 영천병원, 동국대학교의대경주병원, 상주성모병원 경남(4) : 세영병원, 동마산병원, 한일병원, 대우병원 제주(2) : 한국병원,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 B(80점 이상)111개소 서울(9) : 강남고려병원, 구로성심병원, 희명병원, 서안복음병원, 동신병원, 청구성심병원, 녹색병원, 혜민병원, 삼성제일병원 부산(12) : 기장병원, 인제대학교부속 동래백병원, 해운대성심병원, 부민병원, 대동병원, 동래봉생병원, 광혜병원, 해동병원, 좋은문화병원, 일신기독병원, 성분도병원, 부산위생병원 대구(7) : 혜성병원, 현대병원,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세동병원, 동부허병원, 동경병원, 가야기독병원 인천(6) : 강화병원, 가좌성모병원, 계양병원, 다사롬병원, 산재중앙병원, 인천기독병원 광주(5) : 신가병원, 광주보훈병원, 호남병원, 미래로21병원, 광주한국병원 대전(2) : 대전한국병원, 대전성심병원 울산(4) : 온산보람병원, 시티병원, 중앙병원, 굿모닝병원 경기(17) : 지방공사 포천의료원,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 양평길병원, 여주고려병원, 서울병원, 선병원, 화성중앙병원, 신천연합병원, 시화병원, 박애병원, 강남병원, 용인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대부속 용인세브란스병원, 안산한도병원, 한성병원, 다니엘 병원, 성남중앙병원 강원(10) : 지방공사 영월의료원, 사북연세병원, 홍천아산병원, 지방공사 삼척의료원, 속초병원, 동해성지병원, 강릉고려병원, 지방공사 강릉의료원, 지방공사 원주의료원, 인성병원 충북(2) : 효성병원, 하나병원 충남(7) : 성누가병원, 부여중앙병원, 금산을지병원, 아산한국병원, 한사랑아산병원, 보령아산병원, 지방공사 천안의료원 전북(3) : 부안성모병원, 고려병원, 동군산병원 전남(3) : 영광병원, 보성아산병원, 나주종합병원경북(8) :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지방공사 안동의료원, 지방공사 김천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문경제일병원, 동국대학교의대 포항병원, 계명대학교의대 경주동산병원, 경산신동산병원 경남(16) : 남해병원, 함안중앙병원, 거제백병원, 영남병원, 진영한서병원, 진해연세병원, 진주고려병원,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반도병원, 진주복음병원, 제일병원, 창원병원, 마산복음병원, 지방공사 마산의료원, 마산연세병원, 청아병원 C(60점 이상)112개소 서울(7) : 서울성심병원, 명지성모병원, 소화아동병원, 동부제일병원, 금강아산병원, 영등포병원, 충무병원 부산(4) : 세웅종합병원, 부산센텀병원, 구포성심병원, 한중병원 대구(5) : 현풍하나병원, 구병원, 강남병원, 논공가톨릭병원, 효명의료재단 장한병원 인천(2) : 인천적십자병원, 온누리병원 광주(8) : 광주씨티병원, 송정사랑병원, 광주상무병원, 광주중앙병원, 광주삼성병원, 동아병원, 광주일곡병원, 서남대학교병원 대전(1) : 계룡병원 울산(3) : 21세기좋은병원, 강서병원, 울산제일병원 경기(8) : 의정부백병원, 장호원성모병원, 다보스병원, 백성병원, 연성중앙병원, 이천파티마병원, 동수원남양병원, 성심중앙병원 강원(8) : 강남병원, 성지병원, 춘천중앙병원, 강릉연세병원, 지방공사 속초의료원, 철원길병원, 횡성제일병원, 횡성대성병원 충북(5) : 충주중앙병원, 진천성모병원, 영광병원, 제천현대병원, 보은한양병원 충남(6) : 천안충무병원, 공주현대병원, 새금산병원, 예산중앙병원, 서천푸른병원, 당진백병원 전북(11) : 정읍사랑병원, 김제중앙병원, 군산차병원, 전주신기독병원, 고창병원, 제일병원, 김제우석병원, 전주성모병원, 혜성병원, 남원삼성병원, 익산연세병원 전남(20) : 완도대성병원, 광양사랑병원, 장흥병원, 목포전남병원, 제일병원, 나주중앙병원, 목포기독병원, 해남우석병원, 화순고려병원, 해남한국병원, 벌교삼성병원, 순천금당병원, 영산포제일병원, 영광기독병원, 담양사랑병원, 오병원, 장성병원, 화순중앙병원, 녹동현대병원, 현대병원 경북(9) : 구미고려병원, 부림요양병원, 김천제일병원, 사랑병원, 성누가병원, 하양삼성병원, 봉화해성병원, 포항삼성병원, 의성공생병원 경남(15) : 창원한마음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밀양병원, 한성병원, 서경병원, 사천중앙병원, 마산제일병원, 창녕서울병원, 진해은성병원, 한솔병원, 삼성병원, 장유병원, 웅상병원, 하동병원, 은성병원 D(60점 미만)16개소 인천(1) : 새한병원 경기(1) : 우리병원 충북(2) : 충주새로운병원, 보은연세병원 충남(1) : 청양병원 전북(2) : 동부병원, 익산제일병원 전남(3)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구례애향병원, 곡성병원 경북(5) : 영주기독병원, 진보병원, 영남제일병원, 군위삼성병원, 제남병원 경남(1) : 삼천포한마음병원

마진이 전혀 없는 약값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13일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법 개정을 위한 대한약사회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약사는 먼저 개별 약국별로 공단 지급액중 약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3% 원천징수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약사는 차선책으로 현행과 같이 공단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되 환급이 발생치 않은 원천징수세율을 0.5%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즉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단부담금은 심평원에서 약가와 조제료 등으로 명확히 구분 가능하고 약가자체는 소득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약사는 현행 원천징수제로 인해 최장 19개월에서 최단 6개월간의 이자 상당액의 손실, 현금흐름 왜곡으로 인한 부도 등 경영압박, 국세청의 행정비용 낭비 등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약사는 이번 문제는 분업시행 5년 동안 약국가를 괴롭혀온 해묵은 숙제라며 대한약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약사회도 신용카드 수수료 및 세무제도개선 TFT을 가동하고 법 개정을 준비 중이지만 녹녹치 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사회는 근거자료, 논리 등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제정경제부에 법개정을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소득세법시행령 184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4호에서 규정하는 조제 용역중 약값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쪽으로 법 개정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은 불가능해 제정경제부와 국세청과 접촉하고 있다"며 "의원 입법이 가능한 모법 개정보다 주무부처가 나서야 하는 시행령 개정이 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가 지난해 108개 약국을 샘플링 해 2003년도 귀속분 소득세 환급현황을 조사 결과를 보면 약국 75.9%가 소득세를 환급받았고 약국당 평균 환급액은 656만 8,245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75.9%를 2003년 4/4분기 심평원 통계기준으로 전체약국에 대입하면 1만4,620개소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960억 2,741만 1,900원이나 된다는 얘기다.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회장 이정구)는 개원가 일차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25~28일 ‘하부 요로 증상’을 주제로 전국 7개 지역에서 ‘2005 일차 진료의 연수 강좌’를 개최한다. 서울(강남, 강북),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하부 요로 증상의 평가 기준과 하부요로 증상의 대표적인 과민성방광(OAB)과 전립선 비대증(BPH)에 대한 최근의 치료법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예정됐다. 이번 강좌참석 의사에게는 배뇨장애학회를 통해 3점의 연수 평점이 주어지게 되며, 참가비는 없다. 배뇨장애학회 이정구 회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일차 진료의는 하부요로 증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부 요로 증상은 소변이 배설되는 경로에 장애가 생겨 소변을 보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하부 요로 증상 중 대표적 질병인 과민성 방광(OAB)은 남녀 관계없이 발생하며 전 인구의 16%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높아져 국내 65세 이상 남녀를 합한 평균 유병률이 35%가 넘는 실정이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BPH)은 전립선의 압박으로 요류의 저항을 높여 원활한 배뇨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성 40%의 이상이 하부 요로 증상의 원인으로 호소하는 질병이다. 최근엔 급속히 노령화 사회에 접어 들면서 하부 요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차 전문의사에게 하부 요로 증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참가문의는 전화번호: 서울강남/인천(02-2190-7366), 서울강북(02-3452-4713), 대구/부산(02-549-7451), 광주(062-525-2202), 대전(031-270-6155)

관계당국이 집창촌 등에서 '노레보정'이 처방 없이 판매된다는 언론보도를 인용 약국을 상대로 유사사례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서울식약청은 집창촌 등지의 관내 약사회 회원들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청은 만일 위반 사례가 발생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며 약국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청은 전문약을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