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K약사는 지난해 8월 A약사로부터 '홍길동약국'(가칭)을 인수했다. K약사는 이 약국의 재고약, 부외품, 건식, 위생재료 등을 대금 1억 2,9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양도인인 A약사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 1명을 재고용했다. K약사는 약국내 일부 비품만을 교체하고 종전의 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약품 공급처와의 거래관계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K약사는 이전 상호명인 '홍길동약국'도 그대로 사용,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게 화근이었다. 양도인인 A약사가 제약사 물품대금 잔액인 3,128만 3,402원을 처리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자가 돼 버리면서 사태가 꼬이기 시작했다. 제약사는 이에 같은 상호를 쓰면 채무이행 책임도 있다는 상법 42조 1항을 근거로 K약사에게 채무 변상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반면 K약사는 "약국매매는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재고약품 등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양도인의 미수금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약국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제약사 손을 들어줬고 결국 K약사는 양도인의 채무액까지 덤터기를 쓰게 됐다. 약국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약국 인수후 상호명을 바꾸지 않았다면 약국이 양도인의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최근 某제약사가 A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서 약국은 3,128만 3,402원과 연 20%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약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약국은 비품 일부를 교체한 것 외에는 종전의 영업장소에서 종전의 판매시설과 재고상품을 그대로 인수해 약국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여기에 종전 약품 거래처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했고 직원 일부도 승계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을 인계받은 것은 약국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며"며 "또 약국은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으로 상법 42조 1항에 의거 제약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소한 A약국은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를 새로 선임,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 2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판결의 핵심쟁점인 상법 42조 1항에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로 규정돼 있다.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중 부실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관리가 허술한 병의원에 대한 강제퇴출 권한이 건보공단에 부여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또 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중으로 부실 검진 병의원의 명단을 실명 공개키로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현행 건강검진체계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강 의원은 "올해부터 건강진단 검진수가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2.9% 인상되고, 국가암조기검진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서 하위 50%까지 확대돼 검진 의료기관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검진기관의 관리가 부실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검진기관 부실을 지적했다. 공단이 제출한 2,044개 병의원에 대한 정도관리 실태현황을 보면, 임상정도관리협회 가입기관이 불과 380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이 자체 정도관리를 하고 있거나 심지어 미실시 기관도 2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개 기관에 대한 방사선장비 샘플조사 결과, 구입연도가 10년이 넘었거나 연도가 불명확한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17.5%이나 돼 검진신뢰성에 심각성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공단 이성재 이사장에게 "정도관리를 위해 임상정도관리협회에 가입을 권유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건강검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신고만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시정명령, 퇴출권한이 없는 실정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 홈페이지에 검진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지난해 2,044개 검진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당초 이달 18일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홈페이지 개편작업으로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부 사본 6장을 교부해주고 15만원을 받다니 말이 됩니까” 19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지 설명하다, 단적인 사례로 진료차트 복사비 문제를 언급했다.시민연대에 의료사고를 상담한 환자가 보내준 자료 속에 ‘차트출력’ 명목으로 6장에 15만원을 청구한 영수증이 첨부돼 있었던 것.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환자나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사본교부 비용만도 병원에 따라서 장당 4~500원에서 수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게 의소연측의 설명. 강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진료기록은 사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이자 기초자료”라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은 비용은 물론이고 사본교부를 지연시키거나 중요한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진료의사의 출장이나 진료비 미지불 등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부기록 외래진료 상담 후 교부여부 결정...진찰료도 챙겨 강 사무총장은 “의료관계법에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관한 세부조항이 미비, 의료기관이 발급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사고로 불신의 골이 생긴 환자나 가족들에게 정보접근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이라는 명분으로 외래진료를 신청해 의사와 상담, 의사의 결정에 따라 사본을 발급하고 진찰료를 별도 징수하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 그는 따라서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규를 보완하고, 무엇보다 국과수 형태의 독립된 감정기구를 설치해 공정한 소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들도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이 아니라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소연측은 진료기록 문제를 포함한 의료분쟁법 제정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정리, 의료분쟁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회 이기우(열우당) 의원실에 이번주중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