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보궐선거 당선이후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켰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재경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20여명의 서명까지 받았던 과잉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여부가 안개에 휩싸였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김덕룡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상임위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재경위로, 김덕룡 의원은 통외통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총리를 보건복지위에 배치됐으며 한나라당은 이강두 의원이 복귀하고 이성구 의원이 새로 들어왔다.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를 보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총리 투입에도 불구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2년간 보건복지위를 지켜오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해 왔던 유시민 의원의 퇴장은 초선 중심으로 구성된 열린우리당의 전력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공세를 펼쳤던 유시민 의원이 상임위를 옮겨 야당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이 재경위로 옮겨 감에 따라 과잉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실 유 의원은 ‘과잉약값은 처방권자인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유 의원이 상임위를 옮긴 4월18일까지 이 법안을 발의되지 않았다. 유시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제출된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돼 충분한 내부 검토를 한 뒤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의원이면 법률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상임위를 옮길 경우 법안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면서 “서명 의원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쪽에서 대표발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서부터 제기, 의료계를 긴장시켰던 과잉약제 법안은 유시민 의원이 상임위를 변경함에 따라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년 수가인상 반영으로 총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른바 '부자의원'과 '가난한 의원'간 빈부격차는 심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수입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의원의 진료수입은 평균 65억원으로 전체 의원의 35배에 달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의원급 진료비수입 현황에 따르면, 상위 10위 의원의 총 진료수입은 658억944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65억8천여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원의 연간 평균 진료수입인 1억8,888만원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1위는 H재단의원(서울 서초구)이 281억5,762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보였고, 이어 재단법인 S의원(서울 서대문구)이 76억293만원, Y피부과의원(경기 용인시) 50억1,001만원 순을 나타났다. 다음으로 L신경외과의원(서울 서초구)이 42억8,005만원으로 4위, 5위에는 36억8,872만원을 H이비인후과의원(서울 강남구)이 차지했다. 이어 ▲K안과의원(경남 마산시) 36억8,246만원 ▲K내과의원(부산 서구) 35억5,560만원 ▲G안과의원(서울 강동구) 34억3,590만원 ▲의료법인M의원(경기 부천시) 32억4,589만원 ▲J의원(경남 밀양시) 31억5,023만원 순이었다. 2003년 의원급 전체 총진료비는 6조8,765억원으로 이 중 5%에 달하는 3,438억원을 상위 183곳이 나눠 갖고, 진료비 10%에 달하는 6,879억원을 526곳이 분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상위 10%를 차지하는 의원 수는 2001년 538곳에서 2002년 531곳, 2003년 526곳으로 줄어든 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은 같은 기간 2001년 6,784억원에서 2003년 6,879억원으로 도리어 늘어 기관간 편중현상이 심화됐다. 이는 전체 2만5,000여 의원이 2001년 6조7,794원에서 2003년 6조8,765억원으로 수가인상 등 진료비 증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은 25일 신임 유용철 심평원 서울지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태정 회장과 유용철 지원장은 상호 발전적 우호관계 및 고객 만족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권태정 회장은 보건소에서 성분명처방이 잘 나왔으나 프로그램상 성분명처방 기능이 없어져 최근 들어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용철 지원장은 이에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보건소 실태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시약 이기종 부회장과 박규동 의약분업·근무약사 위원장이 배석했다. 한편 심평원 서울지원은 마포로 본원은 서초동으로 6월 이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