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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유로틴·노바스탄주 병용투여 불인정뇌경색증 상병에 유로틴주와 노바스탄주의 병용투여한 경우 치료효과가 없으면 1품목만 인정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통해 "뇌경생증 상병에 유로틴주와 노바스탄주의 병용투여에 대해서는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의사례에서 "54세 여자환자의 경우 타병원에서 유로키나제주 60만 단위 1회 투여 후 타 의료기관에 전원되어 유로틴주와 노바스탄주를 총 7일간 병용 투여한 건에서 노바스탄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는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 투여한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2005-04-26 15:39:3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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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약사에 관심 있는 약대생 모이세요"대한약사회가 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직 진출 설명회를 갖는다. 약사회(회장 원희목) 공직약사위원회(이사 이희성)는 내달 6일 오후 3시부터 숙명약대 젬마홀에서 행사를 마련한다. 설명회에는 ▲약대 졸업생들의 공직진출 현황 및 활동 ▲행정·사법고시 약사출신 공무원 경험담 ▲박사학위 소지 약사 특채공무원 경험담 ▲식약청·보건소 등 7급 공채출신 공무원 경험담 등이 소개된다. 연자는 김연 과기부 사무관, 백정혜 김포보건소장, 박정일 변호사, 유태무 식약청 약품규격과장, 최원철 심사관 등이다. 사회는 맹호영 복지부 사무관이 맡는다. 약사회는 약대생들이 졸업후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행사에 기획을 했다며 공직약사의 업무와 진출방법 등을 중점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5-04-26 14:17: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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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숙대연구소와 DUR 정보제공 협약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26일 의약품사용평가(DUR) 학술정보 제공을 위해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와 업무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체결로 의약정보연구소는 약사회에 DUR, 복약지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약사회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의약품 관련 각종 학술정보 및 자료가공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회는 특히 약사직능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대외적 정보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05-04-26 14:05: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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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비타500', 베스트 명품상 수상광동제약 '비타500'이 능률협회가 선정하는 브랜드 명품부문에서 제약업계에서 유일하게 '올해의 베스트 명품상'을 수상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마케팅 관계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대한민국 마케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37개기업 및 상품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국내 우수 마케팅기업의 사례와 통합적 마케팅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비타500'은 2001년 출시 이후 연매출 100% 이상 달성이라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브랜드로 고객의 요구에 바탕 한 전략을 수립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올해 최고의 히트상품'에 선정된 영광을 누린 이후 이번에 수상하게 됐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베스트 명품상 선정배경은 첫째 ‘비타500’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제품으로 철저하게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개발됐다는 것이다. 웰빙, 매스티지(값이 저렴하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고급품을 소비하는 경향) 등 현재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는 트렌드를 구체적인 소비자 요구와 연결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지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있어 역량을 경쟁사와 철저히 차별화했다. 즉, 시장에 대한 세분화를 추진하고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했다는 점이다. 셋째,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다양한 공동 프로모션 전략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 및 판매 강화를 위해 제약사중 국내 최초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커뮤니케이션’ 및 온라인 게임업체 그라비티사, 패스트푸드업체인 한국맥도널드사 등 시장내 No1업체와 다각적인 공동마케팅을 실시했다. 또한 광고모델로 젊은 층을 포함하여 비교적 다양한 계층의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모델 '비'를 통해 경쟁사 대비 젊은 브랜드로써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개성을 한층 강화했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비타500’ 출시 4년만에 월 5,000만병 판매라는 기록과 870억원 매출을 올려 발매 연속 100% 이상 성장으로 주목을 끌어 왔으며, 올해 미국, 동남아 등 세계 여러나라에 수출 및 국내매출 강화를 통해 약 1,500억원 달성함으로써 드링크 시장의 새로운 신화를 또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2005-04-26 13:28:46최봉선 -
도심서 차량 10분이면 전문약 구입 'OK'|특별기획|의약분업 예외지역 이것이 문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오히려 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 구입을 위해 대도시 근교 예외지역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기계적 예외 지정과 당국의 단속 부재로 의약분업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들이 약물 오남용 유혹에 빠지고 있다. 분업 이후 일부러 예외지역에 개설하는 약국이 있을 정도로 변질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진단한다. ------------------------- 분업예외 약국 찾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탁상행정 허점, 불법온상 전락 -------------------------------------- 도심서 차로 10분 '약물쇼핑'이 늘고 있다 한 포털 인터넷 사이트의 질의응답 코너. "처방전 없이 프로스카 구할 수 있는 약국 알려주세요." 몇 시간 만에 응답이 올랐다. "수색을 지나면 고양시 화전이 나옵니다. 이곳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백내장, 백혈구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른바 '스테로이드 주사'를 구입한다며 분업예외 약국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이트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근교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묻는 질문과 답이 수두룩하다. 분업 예외지역 약국 270곳...30%가 도시와 맞닿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의원과 약국이 1km이상 떨어져 있어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가는데 불편함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해 오고 있다. 의약분업예외 지역은 전국적으로 1천 곳이 넘고 경기지역에만 100여 곳이 예외지역으로 묶여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에 270곳. 대부분이 도지역에 분포돼 있지만 수도권(경기),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만도 89곳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시계에서 불과 차로 10여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분업예외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스테로이드, 제니칼 사고 싶다" 문의 빗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김모(42)씨는 얼마 전 인터넷사이트의 설명을 믿고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2시간 가까이 교통편을 갈아타고 겨우 약국을 찾아가 탈모방지 효과로 알려진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를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처방전을 요구했다. 의약분업 예외 약국 아니냐며 통사정을 했지만 약사는 "특정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예외지역이라도 안 된다"며 거절해 결국 포기 했다는 것이다. 김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부 예외지역 약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약 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경기 용인시 죽전에 사는 임홍길(45)씨는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면 인근 병의원과 약국을 찾지 않는다. "감기 같은 증상에 약이 뻔한데 귀찮게 처방전을 받기 보다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분업예외 약국을 가는 게 편하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 그는 "약이 잘 듣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분당에서 고혈압약이나 비만약인 제니칼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환자대신 보호자가 와서 약을 지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의약분업 취지가 무색해 질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몇 달치씩 사가는 이른바 '약물쇼핑'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500미터 사이로 분업약국-예외약국, 행정편의 결과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하다보니 길 하나를 두고 분업적용과 예외적용을 받는 웃지못할 사례도 발견된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동내면은 서로 맞닿은 지역으로 석사동은 분업적용을, 동내면은 예외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신우아파트 앞에 있는 S약국과 바로 옆 석사동사무소 T약국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전문약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곳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동내면 D약국과 H약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시민단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정부의 기계적인 예외규정 적용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2005-04-26 12:59:15정웅종 -
재고약 반품 중부권 '흐림'- 남부권 '맑음'전국 단위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이 수도권, 강원 등 중부지역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영·호남 등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빠른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 제약사 직거래가 도매 거래보다 반품 속도가 빨랐고 사입 근거가 없는 재고약은 반품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데일리팜이 전국 16개 시도지부별 반품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서울시약= 약국위원장회의를 통해 반품목록 및 회사별 리스트와 반품 거점 도매상 리스트를 분회에 배포했다. 그러나 서울시약은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도매상이 반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회원약국 30% 정도만 대약에 리스트를 제출, 모든 회원약국의 재고약 해결차원에서 분회가 개별적으로 나서 자체 재고약 반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도약= 일단 내달 중순까지 관내 6개 도매상을 통해 재고약 수거를 완료하고 오는 9월까지 정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구체적인 거래처 목록이 작성된 약국이 많아 대한약사회와 별도로 지부차원의 접수를 진행, 자체 반품사업을 진행중이다. 대구시약= 이달 중으로 재고약 수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달 정산까지 마무리한다는 복안으로 타 지부에 비해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약= 당초 인천지역 재고약 반품 협의회를 통해 제약사는 3월, 도매상은 4월까지 반품정산을 완료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일부 도매상과의 마찰로 반품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약은 지역 도매상과 조속한 시일내 타협점을 찾아 반품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광주시약= 재고약 반품협의체를 이미 구성했다. 현재는 반품 사업에 대한 세부방법을 놓고 제약사와 의견조율 중이다. 또 스티커 비닐팩 등의 약국 배포는 이미 완료했다. 대전시약= 이달 내 재고약 회수 완료를 목표로 반품사업에 착수했다. 시약은 이른 시일내에 반품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으로 재고약 수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약= 반품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분회에 재고약 반품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서 제공한 제약사별 거래 도매업소 현황을 정리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분회단위 반품 진행을 원칙으로 내달까지 반품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넓은 지역과 서울 지역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강원도약= 지역특성상 분회별 반품사업을 진행키로 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부의 반품사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북도약= 아직 반품회수에 나서지 않은 상황으로 도약차원에서 관내 도매상을 압박, 반품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 또 지역약업협의회를 가동, 반품사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약= 이달부터 약국대상 반품 회수에 돌입했고 분회들이 나서 반품 스티커를 제작·배포에 착수했다. 도약사회는 대약 반품사업을 마무리 짓고 대약에 신고하지 않은 약국에 대한 반품사업도 진행한다는 예정이다. 전북도약= 제약사 직거래 반품은 순조롭지만 도매상 재고약은 약국 거래 도매상이 변경됐을 경우 일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약은 지부차원의 반품사업도 기획중이다. 전남도약= 지난달 구성한 반품협의체를 통해 재고약 회수에 나섰고 미진한 부분은 지부가 직접 개입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경북도약= 대구경북도매협회와 반품사업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내달부터 반품수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도약은 반품을 위해 'C&C pharm' 반품목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제주도약= 이달말까지 반품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미니 지부답게 가장 빠르게 반품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제주도약은 내달 정산까지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제약사와 도매상이 밀집돼 있는 지역적 특성상 반품 애로사항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았다. 약사회는 이에 반품상황실을 운영, 이들 지역의 재고약 반품사업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고약 수거를 80% 이상 완료한 제약사도 있다"며 "이번 접수된 6,600여 약국의 재고약은 6월까지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05-04-26 12:53:17강신국 -
“진찰료와 통합된 의사 처방료 부활해야"진료권침해 사례 18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 재정파탄이후 진찰료와 통합된 처방행위료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100/100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의료기관의 수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가격통제방법’으로 활용돼 왔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전 심평원 상임이사)은 최근 의사들의 학술연구 모임인 '의료와사회 포럼'과 시민단체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진료권’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18개 사례를 제시했다. 양명생 위원은 이날 ‘진료권 침해와 보험급여’ 발표에서 “의사의 처방행위료는 진찰행위료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더군다나 병의원 경영관리비용에 해당하는 외래관리료에 처방행위를 포함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제 규제”라고 규정했다. 양 위원은 “약사에게는 기본 조제기술료 이외에 조제료가 투약일자별로 인정되고 있으며 한의사에게는 투약행위를 하는 경우 변증기술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약사와 한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처방료’는 어떤 형태로는 간에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이어 초재진료 산정기관 관련 “감기 등 내과계 질환 상병에 대해서도 3개월이내 내원환자에게 계속해서 재진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종전처럼 30일 단위로 초재진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양 위원은 이외에도 ▲간호관리료 6등급화 ▲방사선 진단·치료시 2매부터 50% 산정하는 문제 ▲고가 특수재료대 산정문제 ▲동일 또는 인접부위 동시 2가지 이상 수술시 소정점수의 50%씩 산정하는 문제 등 급여기준과 심사지침으로 인해 진료권 침해사례를 제시했다. 양 위원은 또한 100/100 전액본인부담 제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대상으로 구분하고서도 보험재정상 부득이 보험자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 100/100 전액본인부담 토록 규제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한 뒤 “의료기관의 임의수가를 봉쇄하기 위한 ‘가격통제방법’으로 이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그러나 “실제로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보험진료비 청구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자나 진료비 심사기관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사후수단이나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따라서 본인부담 수준은 입원 20%인 반면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로 30에서 50%를 상회하고 있지만 보장성 확보가 미약하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내 한 3차병원에서 입원한 간암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공개했다. 진료비 내역을 보면 이 환자는 지난해 9월 간암으로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결과 총 1,014만원의 진료비중 무려 88.8%인 900만원을 본인부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위원은 “의료원가가 제대로 보상받아 정리만 된다면 보험재정 부담이 일부 늘어나더라도 본인일부부담은 줄어들어 양질의 진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병의원 경영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진료권 침해와 왜곡으로 흐르고 있는 현 요양급여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2005-04-26 12:49:3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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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한의원 20여곳 금주중 형사고발개원의협 한방대책위 26일 대책회의 암 등 난치병을 고칠수 있다는 허위 불법광고를 낸 한의원 20여곳이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26일 오후 7시 밀레니엄 호텔에서 2차 대책회의를 열고 한의계 불법광고에 대한 불법광고에 대한 고발여부를 확정한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유명 한의원으로부터 수거한 한약에 대한 분석결과와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를 벌인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부 한의원은 말기암이나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따라서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큰 한의원 20여곳을 선별, 27일경 형사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일부 한의원에서 허위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한의원 20여곳에 대한 고발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05-04-26 12:46:1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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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응용SW 의료용구 아니다" 판결의료기기를 작동시키는 고유의 응용 소프트웨어 제조자는 약사법상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용구의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식약청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일부분인 고유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조한 M사가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병원에 장비를 판매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진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조한 PACS 고유의 응용 소프트웨어는 약사법상 소정의 의료용구인 '기계·기구 또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용구의 제조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식약청의 처분은)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데 하드웨어가 바뀔 때마다 별개의 품목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하드웨어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규제이고, 법률상 해석할 근거도 없다”면서 “입법정책적으로 PACS 고유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의료용구로 지정, 그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바뀔 경우에 다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식약청의 처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피고(식약청)의 사건처분(업무정지)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법하다”면서, 2월23일간의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M사는 지난 2001년 약사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PACS를 설치, 보급하다 적발돼 행정지도를 통해 같은 해 의료용구제조업허가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다음해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모델을 병원에 판매했다면서 식약청이 행정처분을 내리자 “PACS의 고유 소프트웨어는 약사법상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함은 물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했고, 피고(식약청)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식약청은 그러나 행정소송 후 재처분을 통해 당초 6월의 업무정지에서 처분내용을 감면 2월2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M사는 지난해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5-04-26 12:42: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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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등 고강도 금연정책 펼친다흡연율 감소를 위한 획기적인 금연정책이 전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효된 담배규제 기본협약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5월초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담배제품 수요감소를 위한 조세·가격 정책의 실시,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 사용금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담배규제기본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의 꾸준한 추진을 통해 물가인상율 이상의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보다 강화된 흡연율 감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2005-04-26 11:51:47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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