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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는 짝퉁 침술" 수가공지 철회 요구IMS 자보수가 인정에 반대하는 한의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10일 “자동차보험심의회는 짝퉁 침술인 IMS수가공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결정에 대해 “양방의사의 IMS시술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IMS는 Gunn이란 말레이지아 출신의 화교가 한의학의 침술을 흉내낸 짝퉁 침술로서 한의사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침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도입하기 위해 명명된 침술에 대한 명칭”이라면서 “양방의사가 이를 역수입하여 침술의 원조인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목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회는 “짝퉁 침술인 IMS 행위를 양방의사의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로 고지한 것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사항을 건교부의 산하 자동차보험심의 위원회가 현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의사회는 따라서 “한의사의 주된 생계수단을 침탈하여 한의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침탈행위”라며 ▲짝퉁 침술 IMS 수가를 즉각 폐지할 것 ▲건설교통부는 부당한 결정을 한 위원을 즉각 교체하고,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할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서 짝퉁 침술 IMS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 ▲한의협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하고 사태 발생이후에도 효율적인 대처를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고 전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2005-05-10 11:31:2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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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고추파스' 판매중단..함량 불량신신제약의 '신신파스'(고추파스)에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신신파스(수출명 Capsicum Plaster, 제조번호 0784006, 사용기한 2007. 3.14)에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했다. 경인청은 해당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인청은 또 경방신약의 ‘오복환’(제조번호 H441556)에도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유는 함량시험 부적합이다. 경인청은 2004년도 의약품 등 품질점검 계획에 의거 시중 유통 의약품 수거, 검정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편 신신파스는 주로 노인환자들이 꾸준히 찾는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2005-05-10 11:19: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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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자궁근종·담석 한약으로 치료(?)자궁암, 자궁근종, 담석 등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원 광고에 대해 의료계가 학술적임 검증에 들어갔다.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한방대책위원회는 9일 한의원 3곳을 불법의료광고로 형사고발하기 전에 산부인과학회와 소화기학회에 의견조회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내용을 보면 한 한의원은 자궁암, 자궁근종, 불감증, 불임, 냉대하, 생리통 및 생리불순과 같은 여성 질환들에 한방제제인 자생환과 좌생단으로 치료할 경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다른 한의원은 단순담낭염이나 담석성담낭염, 담도폐쇄성담낭염, 담도패쇄 등을 감별 진단 후 한약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 다른 한의원은 위장기능검사기기(위전도기기)로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위염과 같이 위장의 기능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를 광고했다. 범대위는 “최근 한의원에서 언론 매체 및 책자 등을 통한 각종 질환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광고 내용이 학술적으로 입증된 사실인지에 대해 1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2005-05-10 11:02:4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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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비강분무 인슐린 공동개발 조인동성제약(사장 이양구)은 미국 벤틀리제약(Bentley Pharmaceuticals)과 비강내 분무하는 스프레이타입의 인슐린제제의 3상임상 시험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10일 오전 10시30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동성제약 이양구 사장이 지난 4월초 미국 벤틀리제약을 직접 방문하여 미국에서 2상 임상이 끝난 비강분무형 스프레이타입의 인슐린을 공동개발하기로 확정하고 벤틀리제약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조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동성제약은 벤틀리제약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권를 가진 비강분무형 인슐린을 한국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임상3상을 내년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당뇨병 환자가 증가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1억명 정도가 당뇨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25년 뒤에는 3억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국내 당뇨병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50만명의 인구가 새롭게 당뇨병으로 청구되고 있으며 2003년도 기준으로 총401만명(전체인구의 8.4%)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당뇨병환자발생확률을 감안할 때 국내 당뇨병환자는 2015년에 553만명, 2030년에 72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3년도 인슐린 주사제 수입실적(의약품수출입협회자료)이 2,000만불에 달한다. 동성제약은 제품화되는 2007년도부터 당뇨병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보다는 더욱 간편하고 통증이 없는 비강분무형제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처방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커다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와 함께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벤틀리제약 회장은 "이 제제의 개발은 다른 펩타이드 약물의 전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얻어진 보다 발전된 임상 데이터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다른 지역 개발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벤틀리제약은 임상 2상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에서 2005년 6월10일~14일에 열리는 제65회 미국 당뇨학회에서 “1형 당뇨 환자에 있어 비점막 인슐린 기술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초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비점막 인슐린 개발 프로그램은 당뇨병 기술 및 치료지 2005년 제7권 124-130에 발표됐고, 지난해 10월에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당뇨병학회에 발표되기도 했다.2005-05-10 10:36:40최봉선 -
“신생아 파문, 병원 간호사 채용기피 탓”신생아 학대사건은 병원에서 간호사 채용을 기피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협회는 10일 신생아 학대사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병원들이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간호사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온데 그 원인이 있다”며 간호사 채용을 늘릴 것을 주장했다. 간협이 밝힌 간호사 근무현황을 보면 2004년 현재 의원은 0.4명에 불과했으며 한의원 0.05명, 치과의원 0.08명 등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의원당 1.9명, 한의원 0.9명, 치과의원 1.1명 근무하고 있었다. 간협은 이와 함께 “1985년 이후 종합병원 수는 1.5배, 병원은 2배, 의원은 2.6배 늘었지만 300병상 미만 병의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 신생아 학대 사건을 일으킨 대구 모 산부인과의 경우 7개병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규정에는 이 산부인과의 경우 간호사를 3명 고용해야 한다. 간협은 따라서 “병원의 기본인력 확보가 우선이며 간호사수가 법정인력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파문을 계기로 간호인력 부족을 겪고있는 병원들의 적정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현실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에도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5-05-10 10:35:37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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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약, 독거노인에 약손사랑대구 달서구약사회(회장 김학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애랑·위원장 김귀희)는 최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을 초청 ‘어르신 경로잔치’ 행사를 마련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월성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150여명에게 떡, 식사, 기념품 등을 전달했다. 정애랑 부회장은 “달서구 주변에는 5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다”며 “이 곳에도 지속적으로 인보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귀희 위원장도 “행사는 역 주민에게 약국은 친숙한 이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좋은 기회였다”며 “독거노인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박재화 부회장, 김용주 윤리위원장, 이재광 정보통신위원장과 여약사위원들이 함께했다.2005-05-10 10:10:41강신국 -
"허위청구 보건소 5배과징금 부과는 부당"보건소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부당이득을 얻었더라도 공익 목적의 의료기관인 만큼 정부의 최고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0일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과징금을 물게 된 서울 양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소는 그 설치와 운영, 업무 내용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할 뿐 아니라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게 된 의도 역시 노인 환자들의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한도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양천보건소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6개월간 방문 첫날 진료를 받는 뒤부터는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이 매번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다, 지난 2002년 4월 감사원 실사로 8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해 12월 업무정지에 갈음해 800만원의 5배에 달하는 최고 과징금인 4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처분이 내려지자 보건소는 "수령된 요양급여는 공공 의료예산으로 재편성될 것이고 과징금 처분으로 공공 의료혜택마저 축소될 수 있다"며 감사원 심사청구를 냈다가 기각 당하자 200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물리치료를 받은 노인환자가 매번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와 물리치료 순서를 바꿔 놓고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 청구가 됐다"며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사전조치가 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감사원 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2005-05-10 10:04: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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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등 의사가 권할 수준 아니다"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음놓고 권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보완요법이 전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70가지의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권고(recommend) 등급을 받은 보완요법은 전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는 의협과 의학회는 지난 1년간 CAM(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를 구성, ‘보완대체요법 근거 수준 및 등급화 결정’ 사업을 실시해 등급화해 발표한 것. 실무위는 권고가능한 것(may recommend)으로 △유산균(급성 간염성 설사) △비타민 A(홍역) △마그네슘(천식) △태극권(균형) 등 4개만을 포함했다. 이어 권고 고려(consider recommending) 대상 15품목에는 △바이오피드백(고혈압) △인지행동요법(암통증) △은행잎(간헐적 파행) △약초인 쏘팔매토(전립선비대) △아연(성장) △콘드로이틴(골관절염) △글루코사민(골관절염) △약초 피버퓨(심부전) △마로니에(정맥부전) △이완요법(두통) △성요한풀(우울증) △섬유질(과민성 대장증후군) △악마의 발톱(만성통증) △도수요법(요통) △미즐토(암치료(삶의 질)) 등.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puredent not to recommend)에는 △최면(비만) △카르니틴(치매) △자기장(우울증) △콩(고콜레스테롤) △아로마치료(암치료) △에키나시아(감기) △아연(감기) △어유(일명 오메가3, 당뇨) △카바(불안) 등 9개였다. 이와 함께 권고하지 않음(not recommend) 등급에 △항산화제(암예방) △칼슘(고혈압) △비타민 E(사망) △비타민 C(감기) △은행잎(이명) △엽산(심혈관질환) △동종요법(두통) △비타민 E(동맥경화) 등 8개가 포함됐다. 특히 마늘(고콜레스테롤)과 어유(오메가 3, 관상동맥질환) 등은 권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건상 의협 CAM 대책위원장은 “방대한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만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선진국처럼 정부 산하에 상설기구를 두고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5-05-10 10:00: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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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성분명처방 즉각 이행" 촉구전국 약사단체 임원들이 약대 6년제와 성분명처방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8일 양일간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임원 워크숍에 참가한 임원들은 9일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원들은 "약대 6년제와 성분명처방 제도화 공약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분발을 촉구했다. 아울러 "분업제도의 완전 정착과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기틀이 확보될 때까지 튼튼한 결집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원들은 이어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등 회원 고통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사업과 행동을 실행하겠다"며 "비협조 기업에 대해서도 단합된 힘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임원들은 재고약 감소를 위한 대체조제 범위확대, 소포장생산 의무화 시행등 제도 정비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임원들은 "약사 전문직능의 특성을 살리고 약사회 조직력 강화를 위해 반회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며 "전국 시·도지부 및 각 분회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원들은 "회원들의 회무참여 독려와 자율정화운동을 비롯한 각종 캠페인을 활성화해 국민 신뢰를 받는 약사상과 약사공동체를 완성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이번 결의문은 당초 워크숍 행사중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지부장들의 반발로 재작성돼 하루 늦게 발표됐다.2005-05-10 09:45: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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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연수교육 등 약사회 현안논의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는 최근 상록리조트에서 이사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10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이사회에는 이사 20명이 참가했으며, 대한약사회 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기금 모금 건, 약사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마약퇴치사업 및 기금 관련 논의, 기타 현안 등이 안건으로 회부됐다. 먼저 대약 정책연구소 설립기금은 1만원씩 갹출하고, 약사연수교육은 의약품사용평가교육 2시간, 신약정보 및 복약지도, 건강기능식품등 각 1시간씩을 할애해 진행키로 했다. 한편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노숙희)도 이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3차 이사회를 열고 2005년도 사업 세부사항과 시군 자원봉사위원 활성화, 대외홍보 등의 논의했다. 또 마퇴본부 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가졌다.2005-05-10 09:3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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