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2005년 국회 국정감사 의제’를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개모집하는 의제의 범주는 복지부와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등의 기관에 관한 내용이며, 김 의원의 이메일(kimcj@assembly.go.kr)과 홈페이지(www.cjkim.org)를 통해 제안하면 된다. 김 의원은 이날 “이들 기관에 대한 민원,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정책제안, 업무개선 방안 등을 포함,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당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 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료법 윤리학 연구소와 세계의료법학회가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 복지부, 한국의료법학회 등이 후원하는 2005 세계의료법대회 및 제1회 세계공중보건법윤리학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의료·윤리·법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이라는 주제로 임상의학자, 법의학자 등 의료인과 의료법을 연구하는 법학자, 의료관련 법무담당 변호사 등 동서양에서 활동중인 실무자들이 의료법학계의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연구활동을 교류하는 장이다. 이에 더 나아가 의료사고의 예방 및 더 나은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의 모색과 국제화 되어가는 보건의료계 내에서 서로들의 관점과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다. 세계의료법학회 Amnon Carmi 회장(이스라엘 Haifa대학)를 비롯해 e-health 분야의 대표적 학자인 미국 Loyola대학 John Blum 교수, 미국의사협회 Audiey Kao부회장, WHO Genevieve Pinet 박사 등 해외 석학과 가톨릭의대 맹광호 교수 등 40여국 500여명이 참석한다. 의료법학의 발전, 공중보건법과 국민의 건강 사이의 관계, e-health와 관련된 법적제도 문제, 간호행위와 법·윤리적 문제 등을 전체 회의 주제로 다룬다. 이외에도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약(IHR)과 공중보건법의 문제, 전통/보완 의료의 통합 및 제도화, 다문화 사회에서의 윤리문제 등 의료계의 현안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회의 주요 학술행사로는 최근 윤리학, 법학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현인수 교수의 윤리적 평가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e-Health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법 관련 학회인 세계의료법학회(WAML)의 학자들과 법적인 검토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16일에 ‘제약산업의 관행과 윤리적 태도의 문제’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특별 세션에서는 의사윤리 강령을 바탕으로 제약관련 산업과의 관계에서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탐구하며,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인 산업 관행을 윤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논의하게 된다. 이 세션에서는 카톨릭 의대 교수인 맹광호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윤리강령: 의사와 제약산업의 관계 변천”에 대해 발표를 하고 미국 의사협회 부회장 카오(Kao)박사가 의료와 제약 산업의 관계 균형에 관한 미국의 경험을 발표하며 국내 의료 산업에 교훈을 주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앞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심사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도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비용 심사가 오류로 확인된 경우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처리해 오던 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시정, 조정된 진료비용을 환급하는 '심사오류 자체 시정시스템'을 개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은 자체시정시스템이 가동되면 요양기관 권익보호, 심사업무 정확성 제고, 책임행정 구현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 시정대상은 요양기관이 법령·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용을 청구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조정된 것으로, 심사 결정 후 3년 이내의 청구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사항, 의료인력 등 변경사항미신고,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청구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종전대로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국내 모주간지 영업사원이 약대동기나 후배를 사칭해 주간지 구독을 독려했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유사한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한 약사들은 모두 서울의 C약대 동문들로 동기나 후배를 자칭하면서 구독을 부탁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약대 동문회원 명단이 유출돼 상술에 악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사에 근무 중이라는 C약대 82학번 K약사는 “지난 주 비슷한 전화를 받고 구독신청을 했다”면서 “경제지를 하나 더 보는 것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상술에 속은 것이 불쾌해 구독신청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K약사는 “해당 업체에서도 정황설명을 듣고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한 뒤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같은 대학 84학번인 J약사도 "지난 토요일에 후배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 구독신청을 했다"면서 “이 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 이름이 접수돼 있지 않다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약사는 “다른 잡지사는 물론이고 부동산 쪽에서도 동문 운운하면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문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좋겠지만, 동문명단이 상술로 악용되는 것은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들어서도 영어교재나 잡지 등의 판매목적으로 동문을 사칭한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면서 유사 상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의료기관평가는 10월부터 진행되고, 대상 병원은 당초 계획보다 10곳이 줄어든 80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9일 제1차 의료기관평가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를 열고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과 일정, 평가기준, 평가단 구성 등을 확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은 300∼5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 34곳(레지던트 수련병원)과 260∼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 46곳이 선정됐으며, 10월14일부터 11월18일까지 현지평가가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평가기준을 수정·보완해 대형병원 평가기준과 중소병원 평가기준으로 구분, 개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대형병원용 평가기준은 400병상 이상 및 300~400병상 대상병원 가운데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에 적용하고, 중소병원용은 300~400병상 병원 가운데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을 제외한 300병상 이하 병원에 적용키로 했다. 의료기관 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은 △환자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감염관리 △질 향상과 환자안전 등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및 성과를 평가하는 진료·운영체계 △응급실·수술장·중환자실 등에서 이용환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병원시책을 평가하는 부서별 업무성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기준안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뒤 병원협회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일부 수정작업을 거쳤다. 일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위원회(5명)를 구성, 논의를 거쳐 이달중 확정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의 경우 평가요원의 자질문제가 논란됐던 만큼 올해는 의료기관에서 명예퇴직한 간호사 등을 선발, 평가요원 일부를 상임화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평가단은 1개반 간호사 3명으로 총 6개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임요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심사평가원의 간호사 출신 직원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단 구성 및 교육을 9월 중으로 실시한 뒤 본격적인 평가를 진행, 올해 12월 평가결과를 최종 분석할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 결과는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신장,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 촉진 등을 위해 평가기준별 결과를 내년 1/4분기에 공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간 수준격차를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번 평가는 서비스의 질과 시설, 환경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가결과 발표와 관련 "지난해처럼 서열화해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평가대상에 포함된 중소병원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약사회가 최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된 2곳의 약국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훈방 조치했다. 고양시약(회장 박기배)는 9 일 오후 1시30분 회관에서 박기배 회장, 이경애, 함삼균 부회장, 이광 위원장과 이번에 적발된 2곳의 회원약국 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위반행위는 회원전체를 위해 의법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나, 계도기간 중에 적발된 회원이라는 점에서 훈방조치를 내렸다. 박기배 회장은 "이들 약국이 확인서를 통해 본인의 잘못을 정중히 인정한 회원인 만큼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회원 계도기간은 이번 경고조치로 충분했고, 추후 적발된 회원은 청문절차 없이 행정처분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약은 지난달 28일 제4차 상임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토대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한 강력 사후관리에 나서 왔으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10여개 약국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고 이중 2개 약국이 적발됐다.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을 비롯한 조제료의 일부나 전부를 할인해주는 것은 처방전을 소지한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①항의3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에 해당된다. 처벌조항은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자격정지 3개월, 4차 자격정지 6개월이다.

LG생명과학(대표 양흥준)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젖소 유방염 백신(Bovine Mastitis Vaccine)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0일 공시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7개월간의 유효성, 안전성 기술검토 결과, 유방염 백신으로서의 효과가 인정돼 시설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KVGMP(Korean Veterinary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 규격에 적합한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중 본격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젖소 유방염(Bovine Mastitis)은 세균이 젖소 유방 내에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효과가 확실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시에는 산유량 감소, 우유등급 저하는 물론 소의 도태를 초래하여 국내에서 연간 약 1,800억원, 미국에서 약 20억불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LG생명과학측은 이 백신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전국의 12개 목장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우수한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한 젖소 유방염백신을 국내를 비롯해 미국, 브라질 등 8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향후 1,6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유방염백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세계 메이저급 회사와의 제휴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