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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난’ 건강보험 “사회주의 의료와 근접"“건강보험은 세계 유례가 없는 유별난 보험시스템...의료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측면에서만 본다면 거의 사회주의 의료에 가깝다” ‘의료와 사회포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월 지산의원 홍성주 원장은 시사웹진 ‘뉴라이트닷컴’에 기고한 의견글에서 보건의료계의 ‘무상의료’ 운동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이 같이 훈수를 두고 나섰다. 홍 원장은 무상의료는 “사회주의 좌파혁명의 노스탤지어”, “쓸모 있는 바보들의 쓸 데 없는 거짓말”, “착시현상이자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으로 평가절하한 뒤, “무상론자들이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국가(사회)주의적 통제시스템’에 근거한 논법이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연역과 관련해서도 “공적의료보험은 공급자 강제와 보험수가제를 두 축으로 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출발, 1998년에는 말 많던 ‘의보통합’을 통해 전일적인 국가통제 의료시스템인 ‘건강보험’으로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를 생산하는 ‘민간의료업자’는 대부분 ‘의사’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매달 월급처럼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생산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무시되기 십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정부의 가격통제로 의료기관들이 허준을 능가하는 희생정신으로 ‘손해 본’ 저가 보험진료는 ‘비보험진료’ 수익으로 보상될 수 있어야 유지되는 체제”라며 “이런 의료체계를 그대로 놔둔 채 비급여 일체를 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의료기반 시설이 붕괴되거나 더 심각한 진료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과거 대다수 국민의 의료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최단시일내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반액보장의 ‘진료비할인제도’인 ‘국가주의 건강보험체계’를 시장과 경쟁원리로 개편, 정상화·선진화하는 길 만이 실질적 의료보장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문했다.2005-08-11 10:22: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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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한약재 구입시 '품질' 최우선 고려소비자가 한약관련 작물을 구입할 때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9월 소비자·생산자·유통업계의 식품안전관련 의식 및 요구사항조사에서 소비자 10명중 3명은 약용작물 구입시 품질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29.5%는 품질을, 28.3%는 안전성을, 22.0%는 가격을 약용작물 구입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영양측면은 12.3%, 브랜드 4.2%, 외관 2.5%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통업계는 48.7%가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항목으로 꼽았고, 기타 18.9%, 브랜드 13.5%, 가격 10.8%, 품질 5.4%, 영양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약협회 허성무 수석부회장은 11일 “소비자들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은 끊임없이 변화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 부회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배 및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 화학재나 중금속, 미생물에 대한 관리, 소비자 인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5-08-11 10:08: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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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레모나 "비타500 나와라" 도전장비타민제제 원조인 레모나가 드링크로 첫선을 보여, 비타민 음료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특히 레모나는 비타민제제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여세를 몰아 비타민 드링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광동제약의 비타500에 도전장을 내밀어, 막바지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양약품(사장 유태숙)과 경남제약(사장 서승남)은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마시는 비타민C 드링크 ‘레모나-D' 신제품 발매식을 갖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일양약품과 경남제약은 이번에 발매된 ‘레모나-D’를 대표적인 비타민 드링크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전사적인 차원에서 판촉활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특히 레모나-D의 경우 비타민 드링크중 유일한 의약외품으로 육체피로, 기미, 주근깨 등 의약품의 효능 효과를 집중 부각, 경쟁 제품과 차별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생산과 유통을 맡고있는 일양약품의 유태숙 사장은 “레모나-D의 경쟁상대가 타사의 비타민 드링크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레모나-D는 비타민 제제만의 브랜드를 넘어서 고객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서 꿈을 주는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 사장은 이어 “경쟁품과의 차별화 된 요소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 속에 고객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레모나-D를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공동 마케팅과 판촉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양약품의 원비디와 영비천 등을 판매했던 노하우을 바탕으로 약국과 일반 유통망을 총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개발과 허가를 담당한 경남제약의 신창호 개발상무는 “레모나-D는 침체된 OTC제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250ml, 500ml는 물론 치어백과 패트병 레모나-D도 잇달아 선보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광동제약의 비타500이 최근 월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어, 레모나-D가 얼마나 시장을 잠식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레모나-D의 출하가격은 병당 300원이다.2005-08-11 09:41:06김태형 -
임원약국 "친척이 카운터, 여직원이 조제""올해는 일하는 것에 지쳐 흔히 말하는 알바로만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일해 본 약국이 12곳이다. 그 중 3곳의 약국은 약국장이 약사회 임원인 약국이었다. 임원이 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는 우리사회, 그리고 정치의 축소판이다". 한 인터넷 까페에 파트타임 약사가 일부 임원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린 글이 약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약사는 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올린 글에서 이들 약국에서 일한 경험에 대해 불합리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며 약사회 임원들 일수록 좀 더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약사는 "친인척이 카운터로써 매약 등 약국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조제를 약사가 아닌 조제담당 여직원이 하는 곳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원이 운영하는 문전약국의 경우 대부분이 파트타임 약사들로 약국장의 묵인아래 실질적인 조제는 여직원들이 하고 약사는 환자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일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임원약국의 사례에서는 "클리닉 건물에 위치한 한 약국의 경우 약국장은 거의 출근하지 않고 친인척이 조제와 약국을 관리하고 조제실에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의 실태가 이러한데 (약사회에서) 단속을 나간다고 한다"며 "무얼 단속하려고 나가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작은 약사회 임원들도 이럴 진데 정치판의 정치가들의 실태는 어떠하겠느냐"면서 "장님으로 귀머거리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 했다. 충북 청주시 K약사는 "이 글을 본 일선 약사들은 글 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다"며 "도덕성이 결여된 일부 약사회 임원들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존경심이 점차 사라지는 단적인 예다"고 반응했다.2005-08-11 09:40:1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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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사업 확대...각종 규제 완화“사각의 링에서 발목을 묶어놓고 (외국 병원과) 경쟁할 수 없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이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 차관은 10일 저녁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방향’이라는 강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병원의 48%는 개인병원이며 영리추구가 허용된다”면서 “그러나 52%는 비영리병원으로 영리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등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병원의 영리사업 금지 △주차장, 식당 등 위탁사업 불허 △광고 금지 △비영리병원의 매매 금지 △건강보험제도의 수가통제 등 현행 의료법상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가 수가통제 등 지나치게 의료법인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의료산업이나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차관은 특히 “현재 병원의 평균수익률이 3%에 불과하다”면서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싱가폴 등은 병원 내 식당운영이나 호텔경영까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상태에서 의료시장이 본격 개방될 경우 국내 병원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병원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요소를 완화시켜 의료산업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차관은 다만 “자칫 이같은 정책방향이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4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보장성을 70%까지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물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방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복지부가 의료산업 발전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05-08-11 06:05:19홍대업 -
신보 58억 회수 직격탄..."너무 쉽게 봤다"|뉴스분석= 정도약품 자진정리| 의약품 도매업에 있어 성장여부는 누가 얼마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특히 33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증기금이 최근 10% 정도인 3조원 가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라 그동안 도매업계에 제공했던 구매자금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약국처방약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했던 의약분업 시대에 많은 도매업체들이 신보의 구매자금이 유용하게 활용됐고, 그 덕분에 호황을 누린 업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도매 대형화를 취지로 정도약품을 전격 인수했던 명성약품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정도약품에 제공됐던 58억 규모의 구매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신보에서는 정관배 前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58억원 규모의 구매자금을 제공했으나 새롭게 대표이사를 맡은 이규원 사장의 경우 비록 이창종 명성약품 회장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30대 후반의 나이에 회사운영 경험이나 여신능력 등에 있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제약사들도 담보 없이는 의약품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자 정도약품을 끝내 자진정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 도매사장은 "명성약품측에서 정도약품을 인수하는 것을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니냐"며 "제약사들의 정서가 담보 없이도 약을 공급했던 의약분업 전과 같이 않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 사이 급부상한 지오영의 경우 계열사에서 구매자금을 사용하고 있어 출범당시 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없었고, 기대만큼 신용거래가 크지 않아 경영층에서 초기부터 150억원대의 수권자본금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면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상기해 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업계 관계자들은 "500억대 매출의 명성이 자신보다 큰 600억대 정도를 인수하면서 대형화의 초석이 될 것인가의 여부에 제약업계에도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이제는 도매업계 M&A 정서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고 우려했다. 도매업 성장동력, '현금보유량' 지적..."금리장사로 전락한 느낌" 도매 난립속 신용확대 불가능...제약 "담보만한 안전장치 없다" 또 다른 도매사장은 "대부분 도매상들이 담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자금을 쓸 수 있는 한도가 줄고, 회수까지 되고 있어 매출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반면 나름대로 현금능력이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 매출상승에 호기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에치칼 도매사장은 "도매업이 배송 등 물류와 영업능력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돈이 돈을 먹는 금리장사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도매업체의 영업능력이나 경영자의 경영철학 등 기업 마인드 보다는 담보여력 등 현금보유량이 도매업계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매업계는 이창종 명성약품 회장의 말처럼 여신에 있어 40년 운영해 업체나 이제 막 창업한 신규업체 모두 똑같은 기준에서 취급되는 약업계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도매업을 유지했던 전통의 업체들 조차도 일시적 자금압박 등으로 무너졌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현금거래나 담보만큼 확실한 안전장치는 없다는 것이다. 20여년 경영의 한 도매사장은 "분업초기 최대규모의 백제약품도 일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직공급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콧대가 높았다"면서 "지금과 같이 도매업체 수가 1,600곳이 넘는 난립된 상황에서 제약사의 신용거래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2005-08-11 06:03:41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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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장제, 연령보다 필요가 우선이다”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 도입과 관련, 노인만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요양보장제도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1/2~1/3 수준으로 인하하고, 급여확대 항목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노인요양보장제와 관련해 11일 열릴 공청회 발제문에서 “요양제도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수준으로 수급대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요양의 필요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계획대로라면 장애인의 60~70%는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며, “자칫 요양보장제도에서조차 장애인을 분리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제도를 만드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아닌 ‘국민요양보장제도’로 변경하고 요양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재설계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07년부터 장애인을 포함해 중증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료에 대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요양보장제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1인당 총진료비 장애인, 비장애인보다 3.9배나 많아 한편 같은 날 발표될 서울의대 김 윤 교수의 ‘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기준 전체 장애인 수는 146만 여명으로 인구의 3%를 차지하는 반면 진료비 구성비는 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총진료비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3.9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질환자의 비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5~13% 가량 높았다. 김 교수는 따라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낮추고, 저시력보장구 등 급여확대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2005-08-11 06:02: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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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트립탄+나프록센 혼합제 FDA 신약접수포젠(Pozen)은 편두통 치료제로 트렉시마(Trexima)를 FDA 신약접수했다고 발표했다. 트렉시마는 진통제인 나프록센(naproxen)과 편두통 치료제인 수마트립탄(sumatriptan)의 혼합제. 'MT400'으로 이전에 불리던 트렉시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포젠이 공동개발하고 있다. 포젠은 최근 나프록센과 메토클로프로파마이드의 혼합제인 'MT100'에 대해 FDA 자문위원회가 안전성 우려로 승인 추천을 하지 않자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2005-08-11 03:58:1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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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 직접광고 수년만에 감소미국에서 올해 상반기에 월평균 처방약 소비자 직접광고 비용이 전년도 동일기간에 비해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NS 미디어 인텔리전스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 월평균 소비자 직접광고비용은 3.58억불, 올해 상반기 소비자 직접광고비용은 3.51억불로 집계됐다. 처방약에 대한 소비자 직접광고가 허가된 이래 지난 6년간 소비자 직접광고 비용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작년 관절염약인 바이옥스의 시장철수 이후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제약업계가 광고를 자제하기 시작하면서 광고가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주 미국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제약연구제조협회는 소비자 직접광고에 대한 자발적인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2005-08-11 03:40:3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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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화이자에 세레브렉스 자료 요구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화이자에게 벡스트라(Bextra)와 세레브렉스(Celebrex)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의 관절염약인 바이옥스(Vioxx)의 시장철수 이후 미국 법무부와 주 법무부는 바이옥스 뿐 아니라 벡스트라와 세레브렉스에 대해서도 자료를 이미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증권가는 SEC가 화이자에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 것에 놀라지 않고 전반적인 Cox-2 저해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음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바이옥스는 18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 9월에 시장에서 철수됐으며 이후 올해 4월 안전성 우려로 벡스트라도 시장에서 철수됐다. 한편 화이자는 대기오염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환경보호청이 민사상 약 27만 5천불을 벌금으로 요구했으며 미국 국세청이 2002년과 2003년의 소득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2005-08-11 03:31:2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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