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3일 오전 서초동사옥 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서비스헌장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가졌다.신언항 원장은 이날 전 직원과 한 목소리로 서비스헌장 전문을 직접 낭독, 국민과 요양기관이 이용하는 심평원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 부·실이 참여하는 내부 검토회의를 통해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의약계,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정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헌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고객의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신 원장은 훈시를 통해 “이번 고객서비스헌장 제정을 계기로 고객중심의 업무패러다임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실천할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이행정도를 점검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에 계약에 의해 정해졌던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복지부장관 직접 고시로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가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직접 결정하게 돼 제때 고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배경에는 그 동안 수가협상 등의 난항으로 제때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시정한다는 차원이지만 의약계에서는 일방적인 고시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의 30%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20~50%에서 1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은 등록일로부터 5년, 심장과 지뇌질환은 수술 후 1개월간 상병 등 본인부담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

외자 제약사 의약품 물류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쥴릭 파마코리아의 노사 갈등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노조 측이 장외집회를 갖고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근시간대를 이용해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서울 본사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고용안정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노조측은 이미 22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갔지만, 실제 파업은 진행하지 않고 출근시간대를 이용한 장외집회만을 갖기로 했다. 될수록 업무를 유지하면서 교섭을 타결짓겠다는 것. 그러나 오는 28일까지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예고했던 대로 2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사간 핵심 쟁점사안은 임금문제로, 노조측은 10.5%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10.5%를 인상할 경우 임금협상의 유효기간을 내년까지 2년동안 적용하자는 주장을 내걸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노조측은 사측이 임금인상안을 수용하고 앞으로 비정규직을 전향적으로 철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의지를 보인다면 올해 임단협에서는 일정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정서는 임금 외에도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합원은 “사측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밥먹듯이 해 매년 연말연초면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권고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고용안정 문제도 반드시 명문화하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른 조합원은 “현재 부산과 광주 사업소에서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채용되고 있고, 물류센터 배송사원들도 계약직 신세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고용철폐와 정규직화 문제도 풀고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광명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보다는 노사합의에 의한 협상타결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교섭을 해태한다면 예정대로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측은 29일 전면파업을 위해 이미 파업기금을 적립해 놓은 상태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첫날 화성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압박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쥴릭노조의 쟁의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기본급 7% 인상, 연봉총액 1% 인센티브 지급'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조 측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바 있다. 한편 쥴릭이 입주하고 있는 양재동 동원빌딩 앞에 사측에서 집회신고를 해 노조는 회사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개포동 노상에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가로막기 위해 회사 앞에 집회신고를 내놨다”면서 “교섭은 하지 않고 집회방해와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해결점 안나오면 전면파업 간다” 쥴릭노조 최광명(50) 위원장은 “22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교섭기회를 열어두기 위해 파업을 유보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태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합원들은 전직회사인 한독이나 베링거와 같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적용받는 조건으로 쥴릭으로 옮겨왔지만 수년 째 적은 폭의 임금인상을 수용하면서 회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흑자를 내고도 조합원들의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사안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지난 2003년부터 지방 영업소에서 영업직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면서 “영업사원을 비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 이상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현 비정규직 사원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인상안 2년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2년 파업 때도 사측이 같은 제안을 했었다”면서 “고용안정 등 제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에서 수용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임단협에서 명문화하지 않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쥴릭 노조의 파업이 실제 가능하겠느냐, 위력이 크겠느냐,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월말에 수금이 집중돼 있고, 의약품 배송이 월초에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인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수년째 적은 폭의 임금인상을 감내했던 것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 여약사위원회(이사 김선주)는 지난 21일 이성인 부회장의 까치마을 별장에서 4차 월례회를 열고 위원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오는 11월 열린 예정인 전국여약사대회 참가 등 준비사항을 점거하고 향후 사업 일정을 점검했다. 특히 행사는 시약사회 임원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사연 회장 부부와 배정희, 김수경, 백정현, 이성인, 김선주, 김말숙, 정혜미, 최은경, 이나주, 허정숙, 정희경, 이후란, 도미혜, 채윤례, 서미경, 허정숙, 이정민 약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