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에 이어 인터넷 '미니홈피'에까지 전문약이 거래되는 등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이 위험수위를 넘어 서고 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유명 블로그, 미니홈피에 개인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약과 발모제인 미크로겐(일본제품) 취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미크로겐 취급 미니 홈페이지 관리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관리자는 "일본서 직접 주문한 정품"이라며 "가격은 3만 5,000원"이라고 말했다. 관리자는 "국내 약국에 취급하는 제품보다 효능이 더 뛰어나다"며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면 2~3일내에 제품을 받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은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에서 직수입한 제품이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인터넷 스팸메일을 통한 이른바 해피드럭 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업체는 '약국 공급용 정품! 안전한 배송& 183;철저한 비밀포장으로 효과 없으면 100%환불한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통신판매를 진행,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약국가는 비아그라 등 해피드럭의 경우 처방이 있어야 하고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음성적 유통이 활개를 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약국가는 당국에 신고를 해도 묵묵부답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불법약 온라인 신고센터(www,drug112.or.kr)를 운영하며 의약품 약국외 유통 근절을 위해 나선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박카스 슈퍼 유통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활용한 의약품 불법 거래도 신고 대상"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행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아 반품되거나 생산과정에서 불량판정을 받아 폐기된 의약품의 규모가 수천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의 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환경부가 항생제 등 의약품 유출 및 잔류실태 종합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9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에 제출한 ‘상위 제약사 의약품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동아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주요제약사 10곳에서 폐기 처리한 의약품이 912톤에 달했다. 폐의약품 규모는 2002년 431톤, 2003년 661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제약사별로는 유한양행이 20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근당 184톤, 대웅제약 117.4톤, 한미약품 108톤, 중외제약 99.8톤, 동아제약 72톤, 한독약품 50톤, 일동제약 46.08톤 등의 순이었다. 반면 한국화이자와 녹십자는 12톤과 15.2톤으로 폐기된 의약품 규모가 적었다. 장복심 의원은 이와 관련 “폐의약품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보니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일괄처리하고 있다”면서 “처리업체는 수거한 의약품을 그냥 매립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소각하고 있어 또 다른 환경오염 유발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폐의약품의 환경영향 피해여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사·연구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폐의약품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해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폐의약품 회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폐의약품을 생활쓰레기로 간주하여 폐기하는 경우 처리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면서 “폐의약품의 분리수거 및 처리문제는 우선 폐의약품의 환경상 노출시 상당한 환경영향 피해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중 항생제 등 의약품 유출 및 잔료실태 종합조사를 실시해 폐의약품의 환경영향 피해여부에 대해 조사·연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폐의약품 회수제도 마련과 회수된 의약품의 처리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제약사의 근무하는 한 생산관리약사는 폐의약품과 관련 “생산과정에서 불량률은 0.1%밖에 안된다”면서 “폐기되는 의약품의 대부분 불용재고약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줄여야 가정에서 버리는 의약품의 양을 줄일 수 있다”면서 “감기약의 경우 10알, 20알 단위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1일치, 2일치, 3일치 등의 포장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0년 의사 집단 휴폐업 선봉에 섰던 9인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의료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순탄치 않은 가시밭길 투쟁을 피력하고 나섰다. 특히 신상진 의원 등 의쟁투 소속멤버들은 유죄 파기환송된 반면, 현 김재정 회장 등 당시 집행부들이 형 확정된 상황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정부로부터 신임을 잃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결과라며 '정부의 의사 죽이기'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또 의료계 최고 수장인 김재정 회장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협정관 상 회장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의도적인 판결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오늘 의사들은 의원 앞에 조기를 게양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침울해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의료계 미래를 볼때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의쟁투는 면죄부...집행부는 실형" 논란 이와 함께 의쟁투 출신 신상진, 최덕종 회원에게는 면죄부를 준 반면 당시 집행부 김재정, 한광수 회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집단 휴폐업 건으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먼저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표를 준 유권자들에게 다시한번 사의를 표한다”면서 “오늘부터 새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원씨 등 실형과 벌금형이 확정된 의협 지도부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로 아쉬움을 표했다. 6년제에 마음상했고, 판결에 울고 한편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며 앞으로 순탄치 않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뜻을 명확히 했다. 더욱이 약대 6년제 문제로 인해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의협이 또 다시 선봉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의사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앞으로 조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의료계 수장인 의협회장의 면허를 취소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불만을 느끼고 약대 6년제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불을 지필 것"이라며 "결국 의료계가 정부로부터 신임을 못 얻은 것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여신업무 19년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2003년초에 이 건을 맡아서 진행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으니까요." 98년 300억원대 이상의 부도를 냈던 천일약품에 대해 담보로 확보한 물권을 현금화해 제약사에 배당을 진행시킨 김영목 광동제약 영업관리부장(45)의 말이다. 그는 배당을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 위임해 배당을 받아간 제약사 채권 담당자들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천일약품 부도에 따른 채권은 당초 유한양행 공태석 차장이 진행했으나 공 차장이 2002년 지병으로 작고하자 당시 근화제약에 근무했던 김 부장이 맡아왔다. "공 차장이 작고하면서 관련 서류 등을 찾아보는 것 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독약품 출신인 안태규 쥴릭파마 부장이 유한양행에게 이 자료는 100여 제약사 전체의 것이라고 설득하여 찾아왔고, 저에게 진행할 것을 요구해 맡게 됐습니다." 이에앞서 공 차장은 부도이후 2년여 넘게 채권제약사들을 모아 천일약품에 대한 고소에 들어갔고,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천일약품 류모 사장이 문중 땅 125만6,200평 중에서 62만8,000평을 채권단에 내놓았다. 그러나 이 땅은 공유자가 4명으로 되어 있었고, 단지 필지로만 나누어져 있었을 뿐 측량이 되지 않았고, 좋은 땅과 나쁜 땅도 있어 분할등기 소송이 필요할 정도였다. "고인이 된 공태석 차장이 동문서주하면서 노력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기각을 당했으니까요. 그만큼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공 차장이 정리해 둔 관련서류를 검토했던 김영목 부장은 권리증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현지(전남화순)에 있는 컨설팅업체, 변호사, 법무사 등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김 부장을 포기하지 않고, 62만800평의 부지를 그냥 4등분하여 경매를 진행시켜 수차례의 유찰을 거듭하면서 어렵게 5차 입찰만에 매듭을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확보한 금액 5억4,3000여만원을 117개 제약사에 배당을 하게 된 것이다. 김 부장은 당초 배당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으나 대학원 시절에 학위논문을 위해 외국의 유사 사례를 접했던 경험을 살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용인대학교에서 태권도를 전공했다. 겉보기와는 달리 태권도 공인 4단에 유도 3단, 검도 1단 등 모두 합쳐 8단. 기자도 김영목 부장과 10년 이상 지인으로 지냈지만, 그가 무술 고단자라는 것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처음알게 됐다. "87년 근화제약 입사 당시만해도 채권담당자라고 하면 대부분 격투기 유단자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겠다는 생각에 국민대 법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금융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파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99년에 석사학위를 받았고, 근화제약에서 광동제약으로는 2000년 말에 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