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은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입원보증금은 병원이 치료비를 떼일 것에 대비해 입원 전에 치료비 중 일부를 요구하는 선납금으로 그 동안 저소득층과 고액진료자들의 원성을 샀던 폐해로 지적돼 왔다. 금지규정과 더불어 처벌까지 명시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적절한 입원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당정은 이와함께 본인부담금 환불규정을 신설, 병원으로부터 초과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이 한국의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29일 오후 5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APEC과 WTO, 영리병원허용은 한국의 보건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보건의료인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김창엽 교수가 ‘미국의료의 상업화와 국민건강’, 보건연 우석균 정책국장이 ‘우리는 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 반대해야 하는가’를 내용으로 각각 강연한다.

국내 1만 6,000여명의 여의사 권익을 대변할 '여의사신문'(대표 이갑우)이 오는 24일 정식으로 창간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자로 발행되는 여의사신문은 '여의사들의 삶과 함께 하는 고품격 리빙, 라이프스타일 의료전문언론'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갑우 대표는 창간사를 통해 "여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보람을 갖고 양심껏 진료할 수 있도록 선진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창간 특별인터뷰 주인공으로 여의사 역사를 이끌어 온 국내 첫 의학박사인 손치정(96) 옹을 초대해 의사의 희생정신과 교훈을 듣는다. 이 밖에 창간특집호로 '한국의료와 여의사'라는 주제로 국내 여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약대6년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약사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공모가 게시됐다.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은 '약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총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공모 접수기간은 11월 3일까지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보건의료기술 R&D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워크숍을 오는 20일~21일 이틀간 양평대명콘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의료기술R&D 지원사업의 시행부처인 복지부와 관리기관인 진흥원,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사업구조개편 등 2006년도 R&D사업추진방향과 R&D기획, 가산점 도입확대 등 평가체계의 변화, 연구비 조기지급, 알기 쉬운 연구비사용 안내책자 발간 등 연구자중심의 관리제도 개선내용 등이 소개된다. 또 연구자의 성과 발굴과 홍보활용,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고객편의 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에 대해 연구자들로부터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김화중 전복지부장관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유호영 기획부단장의 특별강연도 마련된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고령화사회를 맞아 전통의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개최될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정부포럼’에 앞서 19일 미리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국가간 교류& 8228;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가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온 전통의학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 8228;난치성 질환의 비중이 증대되는 시기에 그 역할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장관은 “전통의학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연구개발의 성과가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간 상호 정보공유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2회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정부포럼’과 관련 각국의 전통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대구시 컨벤션센터(EXCO)에서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석자는 한국, 인도, 몽골의 복지부 장관급과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의 차관급, 체코, 필리핀, 베트남, 일본, 태국, 우크라이나, 브루나이의 국장급 인사들이다.

의약단체와 건보공단·가입자가 수가계약 방식과 공청회 개최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뚜렷한 인식차를 보여, 공동연구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단체는 '단체계약, 공청회 추후 논의' 입장을 정리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종별계약, 공청회 실시'를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의약단체 "올해 종별계약 있을 수 없다" 재확인 |팔레스호텔=정웅종|의약 5단체 연구기획단은 19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팔레스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공청회 개최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을 조율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수가계약 방식과 관련, 밖에서 자꾸 종별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단체계약으로 가기로 했던 것"이라며 "오늘 자리에서 단일 환산지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원칙적인 의견만 내비쳐 공단과 의약단체간 공청회 개최를 놓고 논란을 빚을 가능성을 내포했다. 이날 회의참석자는 "원칙적으로 공청회 개최에 동의 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된 결과만 갖고 공청회에 임할 수 없다 게 의약단체들의 생각이다"고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중간과정의 자료와 기초데이터 등에 대해 각 단체가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공단측에 자료 요청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본격적인 수가협상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초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14일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회의에서 18일까지 각 단체별 이의제기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협의과정을 가질 계획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추가 자료를 검토하면 추후 논의시점은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단체별로 연구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해 의약단체간 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비급여 비중을 수년전 수준으로 제시하면 되겠느냐"며 "어떤 과정으로 그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종별로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간 비급여 격차가 제 각각 나와 그 비중이 큰 의약단체일수록 연구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약단체들이 수가협상 큰 틀에서 중론을 모을 수 있더라도 각론에서는 단체별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가입자단체 "수가인상폭 7~9% 소문 우려한다" |건보공단=최은택|한편 같은 시각 공단 지하식당에서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당초 소위에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단 측은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주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진행경과와 관련, 연구비는 공단 6억3,000만원, 의협·병협 1억원, 치협·한의협 5,000만원, 약사회 7,000만원 등을 분담 총 10억원이 모아졌으며, 연구용역계약은 3억9,500만원에 체결됐다고 보고했다. 또 비율차감기준, 비급여 수익 차감기준, 경영수지 분석 기준 등을 통해 환산지수가 도출됐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단측은 연구기획단에서 논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를 연구진에 개진키로 했다면서, 의약단체와 협의해 내주께 공청회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자 단체 한 관계자는 "단체계약이나 수가인상 폭이 7~9%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면서 "연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가입자 단체들간 모임을 갖고 대응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이 연구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기획단에서 일정을 잡아 논의키로 했다고 답변해 일단 기다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가입자단체들의 즉각적인 대응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