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이 리베이트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업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행위를 용인하는 인증 기준 완화 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인증 심사시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행정처분 시점에서 위반행위 종료시점으로 변경한 것은 뇌물살포 제약기업을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인증 심사시 행정처분 적용 여부를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해당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위반행위 종료 시점 기준으로 변경, 제재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보여진다는 주장이다. 리베이트 사건은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 사이에 수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 종료 후 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지연되며 아무런 제재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 행정소송 제기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제약기업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제약기업은 약가인하나 급여축소 등의 정당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집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진행 중에도 인증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끌이용 소송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일정 수준 이하의 리베이트를 허용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기업 윤리 평가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여전히 과거 3년간 1회의 행정처분을 허용하고, 경제적 이익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사실상 용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위반은 허용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선택을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단 한 번의 위반도 용인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기술 중심 평가를 넘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현재 국제사회는 제약기업에 대해 의약품 접근성, 가격의 윤리성, 환경 영향 관리 등 ESG 기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사회적 기여 책임' 및 ESG 평가 항목은 배점과 기준 모두에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필수의약품 생산, 공공보건 기여 등을 반영한 구체적 평가항목 도입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영역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 마련 ▲ESG 배점 확대 및 세부 지표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기여 책임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건으로 설정돼야 하며, 일정 점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업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방선거기획단(이하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는 18일 협회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역 보건의료정책에 한의약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해 8월 조직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TF'가 확대·개편된 것으로,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 25인으로 구성됐다. 지방선거기획단은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일차의료 강화 ▲지역주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 ▲보훈·취약계층 건강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점차 수요가 증가될 일차의료, 공공의료에 한의약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회와 지부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별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 작성과 각 정당별 공약사항을 비교·분석하고, 각 후보자 면담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한의약 정책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 및 회원 가족 출마 현황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옹 지방선거기획단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한의약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책으로 국민과 직접 호흡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어르신 한의주치의, 한의방문진료 확대, 보훈 위탁 의료기관 한의원 확대 등이 양당 공약에 포함됐던 것처럼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에서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알리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기획단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지방선거 대응 핵심조직"이라며 "이제는 정책을 현실로, 가치를 제도로, 가능성을 결과로 만들어 나갈 때이자, 이번 지방선거가 이를 실현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는 19일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와 고석정으로 전지 초도이사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영미 회장은 “어려운 약국 경기 상황과 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이사들께서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모든 회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 구약사회는 공석인 여약사담당부회장, 여약사위원장 보선 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제2차 약사연수교육(서울팜엑스포)개최 건 등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전영빈)는 지난 15일 구약사회관에서 1차 이사회를 갖고 장학금 지급 규정안과 1+사랑나누기 지급 규정안 신설을 의결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심복약지도 사업에서 보조 상담약사 활동비를 위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이사회를 이후 참석 이사 전체 찬성으로 인천시의원 비례출마예정자인 최은경 분회 총회의장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사회는 “최 비례출마예정자는 부평구약사회장 재임 시절 폐의약품 수거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안심 복약지도 사업, 약물 안전사용 교육, 부작용 보고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약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돌봄통합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사회 주요 현안인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라며 “우리 분회는 약사 직능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서 최 예정자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대웅제약 거점 도매 정책으로 인한 약국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678명의 회원·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약준모가 거점 도매 미거래 약국들의 의약품 수급 차질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곳곳에서 약국과 국민을 위해 급한 의약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구축된 도매 유통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웅제약 직영몰 이용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약국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재고 관리 리스크를 증가, 과잉 주문으로 인한 의료 자원 낭비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것. 상품명 처방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악용,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행태는 국민 건강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해당 사업의 명분으로 제시된 논리 역시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갖는 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제약 산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 역시 회원과 국민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대체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구프로그램에서 보다 용이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코로나19 시기의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수급 불균형 의약품으로 지정, 성분명 처방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약준모는 의약품 유통 공정성과 국민 건강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역 약국을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한다. 시약사회는 17일 대전광역시치매센터와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를 통한 복약순응도 향상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치매 친화적 환경 마련 등이다. 약사회는 치매센터에 사회공헌 활동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키로 했으며, 센터는 기부금을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필요한 스마트 태그 보급에 사용하기로 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사회의 전문 지식과 지역 약국 네트워크로 치매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실종 예방에도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약사회가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최순옥 부회장과 허연주·이보람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 소속 탁구동호회가 지난 19일 열린 '제12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탁구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약사회는 양호종 약사와 김승미 약사가 남녀 개인단식에서 나란히 준우승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약사 탁구 강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동호회 발전기금으로 상금을 기탁했으며, 김승미 약사의 부군 역시 축하의 뜻을 담은 찬조금을 전달했다. 김종길 회장은 "늘 탁구에 진심을 다해 임해주는 회원들 덕분에 우리 분회가 더욱 빛이 난다"며 "함께 땀 흘리고 즐겁게 소통하며 건강한 약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내년 대회에서 더욱 향상된 실력으로 금배부 등 상위 리그에서의 활약을 다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사장 강영수, 회장 임상규, 이하 건소연)와 함께 약사와 소비자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약준모와 건소연은 18일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통합돌봄 시대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약사와 소비자의 협력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제품에 대한 시장조사 ▲건강정보에 대한 진위 판별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약국에서의 약사 및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선언문 제정 ▲소비자의 시각에서 추구하는 약사 직능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박현진 회장은 "임원들과 숙의 끝에 약준모의 주된 활동주제 중 하나로 '외부단체와의 연대', '소비자를 위한 약사직능의 진정한 기여'로 정했다"고 말했다. 강영수 대표는 "약준모와 더불어 국민 건강을 위한 생기차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의 희망찬 미래와 국민 건강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건소연 강영수 대표·조동환 수석부대표·정은주 품질검증단 부총재·엄태준 사무국장, 약준모 박현진 회장·이정행 부회장·김은혜 부회장·김규한 정보통신위원장·홍정은 홍보위원장·김태수 정책위원장·한종수 대외협력위원장·김준하 대외협력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사상 첫 대통령 축사가 진행됐다. 청와대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형식이었지만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대통령 축사가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19일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의사협회 제78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문 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신뢰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협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의협도 변함없는 사명감과 긍지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지난 갈등과 혼란이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미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열린 한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는 챙기지 않았고 별도의 대통령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이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는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사를 "아플 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며 정치와 의료의 공통점을 짚었다. 송 대표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정 정치적 의도보다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회가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의료계 현안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다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 의협 총회에 참석한 것도, 대통령 축사가 전달된 것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협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