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선거캠프가 6일 서초경찰서에 최광훈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자신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6일 서초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는 하루 전인 5일 최 후보가 박 후보를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박영달 후보는 고발에 앞서 “맞고소로 번진 이번 사태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최광훈 후보 스스로 반약사적 행위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동시에 회원 앞에 사죄하는 자세를 보이면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얼마든지 화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달 후보는 이번 고소장에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2일 고소인인 박 후보가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과 제3자의 통화 녹취록을 제보받은데 따른 것으로, 해당 녹취록을 통해 최 후보와 임 회장 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녹취록에 담긴 임채윤 회장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약사회 회원들이자 유권자들에 알려야 할 책무를 느꼈고, 이번 주장이 허위라면 스스로 옷을 벗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사안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약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 후보의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또 “이번 무고장에 최 후보는 한약사회장과 이번 임기 동안 우연히 2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된 녹취록에는 임채윤 회장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 만난 정황이 드러나 최 후보가 불과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내용도 적시한 바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맞고소까지 하며 ‘통합약사 밀약’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가 더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6일 선관위 회의를 갖고 5일 최광훈 후보가 제소한 박영달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규정 위반 건을 심의했다.최 후보는 박 후보가 최근 한약사회 회장과 최 후보 간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약국 무자격자 동영상, 의료일원화에 대한 야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선관위는 이날 회의 중 박 후보 측에 사전에 제기한 의혹을 증명할 만한 증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한편, 6일 진행된 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구했다.최 후보 측의 제소도 있지만, 이들 후보가 해당 의혹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다 양 후보 간 맞고소전으로 상황이 치닫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는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하지만 박 후보는 관련 의혹을 증명할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대업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 감사단, 윤리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만큼 이번 논란과 관련 자체 판단을 위해 박 후보 측에 추가 근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기 힘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직접 출석한 박 후보에는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에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 간 격론 끝에 박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추후 해당 의혹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말 것을 박 후보 측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김 위원장은 “두 후보가 경찰 고발을 진행한 만큼 최종 진실공방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박 후보가 이번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요구하는 근거 제출를 거부한 만큼, 선관위는 심도 깊은 논의 끝 이번 사안이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최, 박 두 후보는 추후 권 후보 동영상 사주, 통합약사 야합 의혹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문자 발송 신청 등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선관위 결정 이전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은 입장문을 내어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번지는데 대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기자단은 선관위에 ▲후보자들이 상호 비방을 멈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을 자행할 때 최대한 빨리 제재하길 바란다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 64, 중앙대)는 6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긴급 감사를 요구했다.박 후보는 “중앙대 서울지역 동문회원 모임인 서울청룡회골프모임에서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대외 활동도 아닌 동문회 차원, 전체 약대 동문회가 아닌 특정 동문 모임 골프대회에서 귀중한 회원 회비를 접대비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올해 4월 12일 약사회 사무총장은 한림광릉CC라는 골프장에서 선거를 앞둔 동문에 대한 접대 차원에서 점심식사비와 최광훈 회장과 본인 골프 비용을 대한약사회 법인카드로 지불했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해당 모임은 회무 정책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아니었다”면서 “특히 대한약사회 급여를 받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그 비용조차 회원 회비로 지불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했다.이어 박 후보는 십수억 대 예산이 투입된 FAPA 서울총회에 대해 약사회 집행부가 명확한 성과와 예산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들 사안에 대해 비록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긴급 감사권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교적 클린 기류로 가던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특정 후보 약국의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 됐다. 동영상 최초 게시자에 대한 고발에 이어 후보자 간 고소전까지 가며 후폭풍이 거세다.오늘(7일)부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본격적인 투표는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선거 참여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되며 12일 최종 개표가 이뤄진다. 선거 말미로 접어든 것이다.올해 선거 후반전은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약국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으로 시작하고 끝날 상황이 됐다.권 후보의 자격 논란을 넘어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의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 간 ‘밀약’ 의혹 제기로 이번 선거가 끝나기도 전 후보자 간 맞고소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명확한 '근거'는 실종된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핵심 쟁점은=지난 4일 열린 토론회를 기점으로 무자격자 동영상 논란의 핵심 쟁점은 권 후보의 후보 자질 논란에서 동영상 유포 배경으로 옮겨졌다.이번 논란의 첫 시작은 지난 1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 후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여러 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것. 약사회장 선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한 후보의 자격 여부를 따질 동영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됐다.더욱이 관련 내용을 여러 사이트에 공개한 제보자는 단순 텍스트를 넘어 특정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된 동영상을 함께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해당 제보 내용에는 2건의 권 후보 약국 동영상이 게재됐는데 다른 날 이뤄진 사안으로 추정되게 했다. 여기에 기자회견 중 권 후보는 약국 내 CCTV가 고장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권 후보에게 더욱 불리한 양상으로 흘렀다.하지만 선거 후반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박영달 후보가 지난 4일 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권 후보 동영상 제보 배후에 최광훈 후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박영달 후보가 6일 기자회견 중 공개한 제보자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통화 녹취록 중 일부. 한발 더 나아가 박 후보는 최광훈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야합을 주장하며 권 후보 약국의 동영상 거래와 더불어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새 양상을 맞았다.박 후보가 말하는 양측 간 밀약의 조건은 서로의 당선이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로, 임채윤 회장은 현재 경선으로 한약사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문제는 박 후보의 이 같은 의혹 제기들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를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나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박 후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관련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통화 내역 중 일부를 공개했고, 그 내용에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화가 일부 포함돼 있다.하지만 박 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와 임채윤 회장 간 권 후보 동영상을 둔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 등의 녹취 공개는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며, 추가 녹취록은 사법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영상 유포자를 찾아라”…고발전으로=결국 이번 사안은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찾는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의혹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번 동영상 최초 제보자가 스모킹건이 된 셈이다.권영희 후보는 지난 3일 모 사이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과 동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 링크를 최초 게시한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권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팜파라치 사건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 이번 사건 진상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동영상 최초 유포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권영희 선거캠프, 박영달 후보를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한 최광훈 후보 선거캠프, 최 후보를 무고로 맞고소한 박영달 선거캠프. 최광훈 후보도 사실상 자신을 이번 동영상 유포 배경으로 지목한 박영달 후보를 고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박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관련 증거는 사법기관에서 공개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최 후보로서는 관련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 조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여기에 박 후보는 최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실과 관련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결국 후보자 간 맞고소전으로 치닫는 상황이 됐다.결국 올해 약사회장 선거도 말미에 네거티브,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전으로 치달으면서 회원 약사들의 피로도와 실망감은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지역의 한 약사는 “올해 선거도 역시 말미로 갈수록 후보자 별 정책, 공약 대결보다 네거티브, 마타도어 대결로 흘러가는 것이 아쉽다”며 “이런 상황이 회원 피로를 넘어 약사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나아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약사사회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도 우려된다. 추후 약사회가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 등과의 대관에서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최광훈 후보 간담회 모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체조제 활성화, 품절약 문제 등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최 후보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 후보와 박 위원장 모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품절약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최 후보는 박 위원장에게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환경의 미비로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라며 “대체조제 간소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대안인 만큼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품절약 문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가 빠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이후 진행됐으며, 해당 토론회는 민주당 장종태, 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했다.최 후보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마련,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대체조제가 약국 현장에서 부담 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6일 약학정보원을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의 약사직능 역량을 강화 시키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권 후보는 “약정원은 2001년 설립 이후 대한약사회 약국관리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책임지는 약사와 약국 동반자로 성장한 기구”라며 “언제부터인가 청구프로그램 약국 점유율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도 약정원은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영리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광훈 후보는 2022년 인수위에서 약정원의 상업성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집행부에서 약정원 영리화는 더 가속됐다”며 “약정원은 전 집행부보다 인력이 20명 이상 늘어 43명이 됐고, 기존에 없던 부원장 직책을 신설하고 연봉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는 2년간 6억 원이 증가했다. 회의비도 두배 이상 늘어 2023년에는 6천500만원이나 지출됐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전 집행부에서 연간 1회에 불과하던 프로그램 오류는 최 집행부 3년 간 기사화된 것만 16건 이상이다. 8억을 들인 홈페이지와 사이버연수원마저 오류를 일으켰고팜IT3000과 PM+20도 먹통이 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인건비 지출은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청구프로그램 관리는 예전보다 부실해진 것은 약정원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또 “2022년 약사회와 약정원 협약 및 정관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 폐지, 협정 해지 시 프로그램 개발 소스 및 성과물 제공 조항 삭제, 약정원의 약국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익사업 수행 허용이 이뤄졌”며 “특히 약정원이 약사회를 떠나 독립적으로 영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이는 약사회 산하기관으로서의 약정원의 본질을 훼손한 조치”였다고 말했다.이어 “2023년 감사단과 총회에서 비판이 쏟아진 끝에 협약이 다시 원상복구 됐지만 약정원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 한 걸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며 “많새로운 청구 프로그램인 PSP를 개발하려는 목적도 분명치 않다. 새 청구 프로그램 개발보다 기존 팜IT3000과 PM+20을 단일화해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그는 “약정원 문제는 본질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다. 기술 개발 인력을 늘리고 약사회 수익 의존도를 낮추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지나치게 상업적 영리성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다가오는 디지털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해 약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AI기술을 탑재해 약사직능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이런 일은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약정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약정원이 약사와 약국의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기호 3번)가 기자회견 중 최광훈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하게 된 배경인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녹취록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입증하겠다며 제보자와 현직 한약사회장 간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나섰다.박 후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신이 제기한 최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권영희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 무자격자 동영상 거래,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 협의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이번 자리는 하루 전인 6일 최광훈 후보가 박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한데 더해 서초경찰서에 박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최 후보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박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한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은 특정 제보자에 의해 인지하게 됐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해당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대화 내용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해당 녹취본을 공증 받았고, 수사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이날 회견에서 박 후보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통화 녹취록 중 일부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내용이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후보의 주장이다.박 후보는 “오늘 공개한 녹취록 내용은 권 후보 무자격자 영상으로 약사사회가 뒤집어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임채윤 한약사회장과 제보자 간 대화 내용 중 일부”라며 “전체 녹취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에 공개한 녹취 내용이 최광훈 후보와 임채윤 회장이 통합을 위한 밀실을 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이라며 “최 후보는 임 회장과 통합약사 즉, 약사, 한약사 일원화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박 후보는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녹취록을 공증받았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 중 서초경찰서에 최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최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그는 “오늘 공개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최 후보에 대해 제기한 내용이 위증이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약사회를 믿고 사랑하는 회원들게 이런 소식을 알리는 것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유권자 알권리와 미래 약사사회를 위해 나선 것이다.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박 후보는 권 후보를 향해서도 이번 사건의 단초는 권 후보 약국의 무자격자 동영상이었음 되짚으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박 후보는 “이번 사건 단초를 제공한 권 후보는 가족이 약국을 돕는 것은 가능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며 “권 후보가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 사퇴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불법임을 회원들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를 용인한 약사가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약사회 위상을 무엇이 되겠냐”며 “앞으로 무자격자가 고용한 약국, 면허 밖의 일반약을 취급하는 한약사를 무슨 논리로 상대할수 있겠나. 회원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박영달 후보가 공개한 녹취 내용 전문 -남자1(임채윤 한약사회장): "네, 저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이거 터지기 전에도요."-남자2(제보자): "어떻게?"-남자1(한약사회장): "우리 서로 재선되고 나서 도모합시다. 이렇게요."-남자1(제보자): "재선되고 나서 뭐 하자고?"-남자2(한약사회장): "서로 도모, 같이 도모하자고."-남자1(제보자): "뭐를 같이 도모해?"-남자2(한약사회장): "(의료)일원화를."-남자1(제보자): "(의료)일원화를?"-남자2(한약사회장): "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6일 국가 무상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환자의 본인부담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 치료제 무상 지원이 종료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조제 담당 약국에서는 국가 무상지원 물량 조제 시 환자로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이에 약사회는 해당 매출(카드매출 등)은 약국 사업소득과 무관한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기해 불합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협회 건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해 왔다”고 전했다.한갑현 대한약사회 직무대행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 약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 노고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약국 현장에서의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이번 내용과 관련 16개 시·도지부에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사업소득 과세대상 제외 안내’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을 작성하고, 약사 300여명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다.약준모 계엄사태에 책임질 때까지 공동 투쟁하면서 서명운동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약준모는 “공공의료 예산 삭감, 무계획적 의료정책의 남발로 초래된 의료대란에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길바닥으로 내던지고 있다. 윤석열표 비대면 진료로 상징되는 의료영리화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잘못된 처방전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 날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렇게 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가진 약사의 숙명이고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