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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에 병원협회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병원협회가 제동을 걸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해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사후감리 도입은 불피요하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다.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는 병원별 설립 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외부 감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 제출에 대해서도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비영리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을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협회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큰 공헌을 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입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2025-02-27 16:03:34강혜경 -
한의계 "자보 경상환자-치료기간 제한, 즉각 철회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경상환자와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개편안에 한의계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 결과물'이라며 규탄에 나섰다.먼저 한의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향후 치료비' 제한에 대한 건보재정 악화 초래도 지적했다.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형태라는 것.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시 진료기록 제출 강요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미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동시에 경상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는 만큼 경상환자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중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료계와 환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 ▲경상환자의 치료제한을 철회하고 향후 치료비를 정당하게 지급할 것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 ▲경상환자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할 것 ▲중재위원회 구성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 건강을 담보호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02-27 15:29:27강혜경 -
정경주 회장 "전문약사·병동전담약사 역할 정립"김정태 직전 회장(왼)이 정경주 신임 회장에게 회기를 넘겨줬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경주 제28대 한국병원약사회장(57, 이대약대)이 집행부를 출범하고 향후 2년간의 회무를 본격화한다.26일 오후 병원약사회는 비대면 대의원총회(총회의장 김주신)를 열고 작년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회장 취임을 확정했다.정경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운영했던 상설 조직인 전문약사운영단과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지속 운영하겠다. 전문약사 운영단은 자격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전문약사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정원 기준 개정 TF, 병원약제수가 개선 TF는 이번 집행부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개정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미산정 약제수가의 등재를 위해 유관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병동전담약사 TF를 신설해 병동전담약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및 표준 활동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병원약사 미래 비전 TF를 신설해 병원약사를 대표할 캐릭터 개발과 미래인재상을 마련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회무 계획을 설명했다.김정태 직전 회장은 인력기준과 수가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차기 집행부를 격려했다.김 전 회장은 “바통을 이어받아 28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정경주 회장은 회무에 처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응원했던 아끼는 후배이자 믿음직한 부회장이었다”면서 “가장 까다롭고 고된 업무만 맡겨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회장직까지 맡아줘서 고맙다. 더 큰 발전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비롯해 약제수가, 인력기준 개선 등 추진 중인 여러 현안과 후속 과제 역시 성공적으로 완수하리라 믿는다”고 힘을 실어줬다.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76명 중 134명 참석, 위임 6명으로 성원됐다. 총회에서 황보영 수석부회장(한림대동탄성심병원)을 비롯해 제28대 임원들이 대의원 인준을 받았다. 신임 총회의장으로는 신승우(강릉아산병원 약제팀장) 약사가 선출됐다. 또 박소영, 윤경원 부의장이 선임됐다.올해 상설조직 및 TF로는 ▲전문약사 운영단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정원 기준개정 TF ▲병동전담약사 TF ▲병원약사 미래비전 TF ▲병원약제수가 개선 TF를 운영한다.병원약사회는 작년 사업 성과에 따른 결산액 20억3512만9210을, 올해 위원회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23억9300만원을 의결했다.[총회 수상자 명단] ▲공로상: 김주신(전북대병원 전 약제부장), 조윤숙(서울대병원 전 약제부장), 정선회(보라매병원 전 약제부장), 장홍원(서울대병원 전 임상시험 약무파트장), 임형미(중앙대병원 약제팀장) ▲서울시장 표창:김선아(이대목동병원 약제팀장), 연경숙(중앙보훈병원 약제실장), 예경남(강동경희대병원 약무팀장)2025-02-26 20:16:43정흥준 -
제40대 간호협회장에 신경림 당선...5선 회장 탄생신경림 간호협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신경림 후보(71, 이화여대)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후보가,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신경림 회장은 32대(2008년), 33대(2010년), 37대(2018년), 38대(2020년) 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이번 당선으로 5선 회장이 됐다.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신경림 후보는 전체 참석 대의원 371명 중 258명(69.54%) 지지를 얻어 탁영란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신경림 신임 회장은 이날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약속드린 많은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간호의 미래를 전성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투표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은 △김경애 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윤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애란 전 정신간호사회 회장 △박효정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손순이 전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 △송준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추영수 고려대학교의료원 선임 간호부장 등이다.감사는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신용분 전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이 선출됐다.이어 간협은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각각 5개항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간호협회 결의문과 건의문 #sb[건의문]#eb우리 56만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간호법을 기반으로 간호사가 보편적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필수 의료보장을 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이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 여건과 의료기관들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입원환자 수 대 간호사 수로 의료법 상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간호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방문간호, 가정간호, 방문보건에 대한 법령과 제도 통합을 건의합니다.#sb[결의문]#eb우리 56만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간호사는 간호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간호사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교육 및 양성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간호사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해 간호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간호사는 한국 간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 간호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2025-02-26 17:16:36강신국 -
시범사업 앞둔 다제약물 병원 모형...올해 13곳 추가 지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부터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3곳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 33곳, 종합병원 35곳, 병원 3곳으로 총 71개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에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을 받았다.선정결과 13곳이 추가 지정됐다. 작년에는 60개 병원이 참여하다가 2곳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58곳이 운영돼 왔다.신규 지정된 병원들은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병원모형 도입 초창기에는 입퇴원과 외래 모형을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구분 없이 참여 기관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어제(26일) 저녁 병원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운영 실적 내용이 공유됐다.최근 5년 동안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입퇴원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4차례의 상담·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은 입퇴원 서비스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에는 입퇴원모형과 외래모형 모두 380건씩 달성했지만 이후로는 입퇴원모형에 집중돼 서비스가 확대돼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1만99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중 9591건이 입퇴원 서비스다.공단은 올해 병원모형 운영 기관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정부 시범사업 전환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다.최근 정기석 공단 이사장도 브리핑에서 “올해에는 병원모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전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병원약사들이 원내에서 다학제 환자 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약사회도 힘을 쏟고 있다. 공단과 병원약사회는 지난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약사 교육을 비롯해 중간점검회, 사례발표회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1월 13일에도 170여명이 참석한 사례발표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국회의원과도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25-02-26 16:48:46정흥준 -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강경 대응 예고…타깃은 공급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명 제약사들이 다이소에 저가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강경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오늘(26일) 오전 종근당건강 측과 미팅을 갖고 약사회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회사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 당선인 측은 종근당건강과 더불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일양약품, 대웅제약 측과도 만남을 이어갈 방침이다.권 당선인은 26일 서울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제약사 한 곳과 만나기로 했고,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일부 제약사가 공급하는 비타민, 철분제, 오메가3, 코엔자임Q10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생활잡화점인 다이소에서 3000원, 5000원에 판매되면서 불거졌다.상황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반응은 일정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다. 공급처가 유명 제약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제약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대다수 약사가 분노하는 상황에서 약사회로서는 이번 사안을 묵과할 수만은 없게 됐다. 집행부 교체 시기에 사안이 불거지면서 차기 권영희 집행부에서 제약사들과의 협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불매운동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약사회로서는 불매 등의 실력행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제약사와 협의해 최소한 다이소에 공급하는 품목이나 제품 성분 등을 제한하거나 동일 품목, 동일 가격에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성분이나 함량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동일한 품목으로 보고 약국이 건기식 제품에 대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분명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다이소에 공급된 품목 간에는 성분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다이소는 박리다매, 마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취하기는 하지만 소비자들로서는 약국 판매가에 문제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 만이라도 오해가 없게 약사회가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6 11:56:43김지은 -
대한약사회 장학위원회, 약대생 37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장학위원회(위원장 김은주, 부위원장 이성희)는 25일 2025년도 제1차 장학위원회를 열고 전국 37명 약대생에게 대한약사회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장학위원회는 결산보고를 비롯해 운영 전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대한약사회 장학금 수혜대상자 등을 결정했다.김은주 위원장은 “대한약사회장학회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여약사지도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매년 우리 손으로 약사사회의 미래이자 인재를 후원할 수 있어 뜻 깊고 보람차다”고 말했다.이어진 2025년도 제83, 84회 대한약사회장학금 전달식에서 김은주 위원장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국 37개 약학대학 장학생에 전달했다.최광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약사회장학금은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라며 “여러분은 약사직능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항상 주지하고 약사사회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서울대 약대 채유진 학생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장학생 선발 소식을 접했다”며 “앞으로 훌륭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약사가 되기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83, 84회 대한약사회장학금은 전국 약학대학교가 추천한 37명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300만원이 지급됐다.2025-02-26 10:50:09김지은 -
간협,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지원사업 위탁기관 재선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중심 진료지원 업무의 안전성과 숙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대한간호협회가 최종 선정됐다. 간호협회 선정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26일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행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추가로 배치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진료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숙련된 상급 간호실무자들이 전문의와 협력해 수행하는 환자의 진료지원 업무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간호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개발과 운영을 더욱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간호협회는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과 직무에 적합한 역량 기반 표준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한 교육과정의 보급, 이를 위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전달 체계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확립해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장 간호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6 10:33:01강신국 -
의협, 한의사 X-ray 사용 선언에 '발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가 한의사 X-ray 사용을 공식화하자 의사단체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5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통해 의료법 체계를 흔들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의협은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는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그럼에도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게다가 2011년과 2022년 대법원에서 왜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는지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한의계는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자세야말로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향후 한의협의 경거망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한의협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2025-02-26 10:24:38강신국 -
"동물약국 다 죽는다"...개정 추진 약사법 조항 뭐길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만2000여개 동물약국에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관계부처인 복지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전국 동물약국들이 사실상 정상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농림부가 복지부와 논의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예외조항은 약사법 제85조7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함께 시행된 조항입니다.수의사처방제는 동물약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등의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외조항을 넣었던 것이죠.해당 조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농림부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대책으로 약사법을 포함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처방대상 동물약은 3년 주기로 확대를 논의해 왔습니다.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정부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아 매번 조율 과정을 가져왔습니다.지난 2020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133종에서 205종으로 대폭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빈도 동물약인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이 모두 처방대상 의약품이 됐습니다.하지만 동물약국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약사법 예외조항 때문이었습니다.수의사회는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언급하는가 하면, 새로운 집행부의 역점 추진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만에 하나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된다면 1만2000여개 동물약국 대부분은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물론 동물약은 병원과 약국의 분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로도 원외처방전 발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즉, 처방과 투약 권한을 사실상 병원에서 독점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전국 동물약국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은 현실성이 적습니다.농림부가 개정 의지를 드러냈지만 복지부를 설득하고, 동물약국 이용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도 나옵니다.동물용의약품은 인체약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정책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팽창으로 어느 순간부터 약국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농림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 의지,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등에 대한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와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혀 약사법 예외조항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2025-02-25 21:34:4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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