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고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투표결과 대의원 239명중 2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2표(40.2%), 반대 122표(59.8%)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건은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전체 202명이 투표해 찬성 62표(30.7%), 반대 140표(69.3%)로 집계됐다. 앞서 경상남도의사회 박상준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대의원 81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이유는 ▲더 뉴 건강보험(안)의 공론화 과정과 의결절차의 적법성 관련 자료 ▲대의원 수임사항 미 실행 관련 자료 ▲방문진료 관련한 자료 등으로 결국 대의원 3분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의협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홍 봉합에 나섰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의협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들은 불안해하고,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대정부 협상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는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의원회들은 "집행부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회원을 아우르는 소통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오직 국민의 건강 수호라는 초심에 집중해야 한다. 대외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정부에 현실 가능한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협조를 구해 궁극적으로 회원들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27일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각하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의 밝혔다. 이 사건(2015헌바34)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치과계 관련 단체를 연합해,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명분으로 헌재 앞에서 무려 1428일간이나 릴레이 1인시위을 주도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미 합헌지지 입장을 표명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연합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보완입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관련 입법안 등이 윤일규, 윤소하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된 바 있다. 김철수 회장은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한 바 있어 각하 판결에 더욱 더 환영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위한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7일 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제2차 최종이사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선구자상, 표창 대상자 확정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보고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 ▲2020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 및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 상정했다. 약사회는 또 오는 1월 15일 오후 7시 30분 지오영 1층 강당에서 2020년도 제59회 정기총회와 제1차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42명중 29명 참석, 8명 위임으로 과반수 성원됐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3만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는 치과계 역사상 첫 직접선거로 선출된 집행부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난 임기 동안 ‘회원이 주인입니다’라는 회무철학과 ‘정책, 소통, 화합’의 원칙 아래,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회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월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설치되어 진정한 치과의료 정책부서로써,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치과의료& 61598;구강보건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국회 기동민& 61598;윤일규 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그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지난 12월 16일 윤일규 의원이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는 국회, 정부 및 보건의약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 보완입법 마련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는 우리나라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Future, Innovation, Together! 라는 대 주제로 열린 제41차 아시아& 61598;태평양 치과의사연맹 총회(APDC2019)& 61598;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61598;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2019)는 17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 규모의 국제행사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 27개국 회원국 외에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비회원국까지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에 발전된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와 더불어 회원 학술 연마를 위한 KDA 종합학술대회에는 총 33개 일반 학술세션과 8개 특별세션 등 전체 41개 세션에서 총 245명의 연자, 270여 강연으로 구성하는 등 시덱스를 포함한 참가 등록인원만 1만 7000명을 넘어선 매머드급 학술과 전시회 축제로 대 성황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신 치과의사 회원과 모든 치과계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다수개방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대를 맞이하고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먼저, 다수개방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의 방점을 찍는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을 통해서 2,200여 명의 전문의가 배출된 바 있으며, 새해에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치과의사 3명 중 1명은 전문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일차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전문과목 간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마련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를 제공하는데 치과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현재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와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여 전문가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 세대의 구강건강을 위한 12세 이하 광중합복합레진 급여화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전국 지부를 찾아가는 세무회계 강연회, 보조인력 문제, 치과의사 인력 감축 등 개원환경과 직결된 민생정책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선 개원가 치과경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과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법안 문제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희망적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가 여러 정책과 사업에 대해 결실을 맺고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에는 새 집행부가 선출되는 뜻 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치과계가 한단계 도약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해 더욱 발전해 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 여약사 부회장 최명숙, 위원장 신경)는 26일 구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동덕여자대학교 약대생 1명과 관내 중·고등학생 6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올해는 맹아학교 학생들에 장학금이 지원됐다. 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매년 자선다과회에서 모인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영옥 회장은 학생들에게 "큰 뜻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전영옥 회장과 최명숙 부회장, 서경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이 내년부터 서구와 북구에 각각 1곳씩 문을 연다. 최근 시의 공공심야약국위원회는 참여에 지원했던 약국 4곳 중 2곳을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약국의 접근성과 의약품 구비내역,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북구에는 백림약국(김철우 약사), 서구에는 다시봄약국(서익환 약사)을 선정했다. 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두 곳의 약국 모두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두 약국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 운영을 하며, 지자체에서는 시간당 3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마련한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바탕으로, 약국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 이번에 심야약국에 참여하는 서익환 약사는 지역 사회에서 약국의 역할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약사는 "약국이 약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게 됐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테지만 각오는 하고 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또 운영중인 다시봄약국은 내주 금호스타약국으로 상호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내년에는 공공심야약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고, 판매와 상담 성과 등을 자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은 "약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약국의 접근성과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곳을 선정했다. 1월 1일부터 두 약국은 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판매와 상담이 이뤄진 내용들을 최대한 기록하고 자료화할 것이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를 보인다면 나중에는 1~2곳의 심야약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약사회에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26일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내달 4일 오후 6시 메이필드호텔 2층 아이리스룸에서 2020년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분회비 동결에 합의했다. 구약사회는 내달 열린 총회에서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고 표창자 명단을 확정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1억4400만원으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내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제비 청구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업추진 내용과 내년도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도약사회는 내년 상반기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한 뒤,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한약사 개설약국에 취업한 약사가 신상신고를 한 뒤 팜IT3000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약사회는 또한 경기지역에 다수 분포돼 있는 의약분업 예외약국에 대한 자율정화활동도 진행한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사회약료서비스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새로운 수가 개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2020년은 의약분업 시행 20년이 되는 해인데 약사들의 조제행위인 5가지 상대가치항목은 현재까지 전혀 변동이 없다"며 "2000년 분업당시 전체 진료비 중 약사의 조제료는 약 12%였지만 지금은 7% 이하로 상대 직역은 신 의료행위를 개발해 진찰료 총액을 늘려왔지만 약사회는 관련한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약사회는 ▲공단과 연계한 다제약물 대상자 약국 관리 수가 ▲약물 중독자 관리 수가 및 전문기관 연계 관련 수가 ▲복약수첩에 따른 수가(단골약국제도화) 등을 예시로 꼽았다. 도약사회는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의미도 설명했다. 조양연 부회장은 "이번번 조례를 통해 향후 약사법에서 약사의 직무범위는 의료법처럼 약사는 약료(藥療)와 약사지도(藥事指導)를 임무로 하는 자로 개정 돼야 한다"며 "약사법이 개정 된다면 약사들이 약국 안이나 밖에서 조제나 판매 외의 상담행위에 대해 의사들이 의료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시비를 막을 수 있고 약사들은 앞으로 다양한 근거 중심의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약사들의 방문약료사업은 경기도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지만 방문약료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데는 사업비 캡(지자체 인구수에 따라 1000만원~3000만원 지원)이 씌어져 있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금까지 재가방문에 머물렀던 방문약료를 요양시설방문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경기도형 방문약료서비스를 시작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