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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이 실손청구 대행...의료계 반발 넘어설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국민 편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국회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6개다. 국민의힘(윤창현 의원), 민주당(전재수 김병욱·정청래·고용진 의원), 정의당(배진교 의원)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여야 합의는 암묵적으로 이뤄진 상태로 봐야 한다. 문제는 의약단체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윤창현 의원은 14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해묵은 쟁점만 재확인했다. 소비자단체, 보험연구원, 학계는 찬성을, 의료계는 반대였다. 그러나 청구 대행 주체가 병의원이다 보니 의료계의 반대는 청구 간소화 제도화에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09년 국민권익위 권고로 공론화된 뒤 2015년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가 추진된 바 있다"며 "국회의 청구 간소화 개정 입법 발의는 증빙서류 전송 주체인 의료계 반대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구 절차의 효율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청구 간소화에 따른 보험청구 증가는 보험료 할증 가능성을 높인다"며 "할증을 고려한 소비자의 현명한 보험 청구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실손보험의 경우 상환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관여되지 않는 구조임에도 심평원 중심의 청구 간소화을 추진, 의료기관에 청구 의무를 강제화 하는 것은 상환제의 기본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 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 형태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간소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계 기관으로 심평원이 가장 적합하다"며 "다만 의료계의 우려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평원은 관련 정보를 저장,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또한 추후에도 이런 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이나 약속을 보험업계가 국회 정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성경 '소비자와 함께' 사무총장도 "청구 전산화의 중계기관을 의료계의 주장대로 민간 핀테크업체로 하든, 심평원으로 하든, 심평원 내에 독립기관을 설립하든, 또는 제3자의 기관으로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먼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법 후 법-제도적 관리 안에 두고 소비자, 의료계, 보험업계,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입법화가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본 주제의 쟁점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리고 전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민간 ICT 업체의 노력에도 제휴된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9만 9000개 중 극히 일부 대형병원(약 150개)에 한정되며, 2만 3000개에 달하는 약국과는 아직 제휴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민간업체를 통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 전 의료기관의 참여는 어려워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전체 요양기관이 아닌 일부만 참여할 경우, 종전과 같은 청구상의 비효율과 소비자의 불편함은 지속된다"며 "민간 중계기관 참여시, 전체 의료기관과의 전송망 신설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고, 의료기관 개폐업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해 선량한 다수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심평원은 이미 전국 의료기관과의 전산망이 연결돼 있어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협의체에는 금융위, 복지부, 의협, 병협,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게 된다"며 "실손비서의 공급자(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자(소비자단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국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자"고 제안했다.2022-11-14 17:14:08강신국 -
6조 건기식시장, 온라인 판매 63%...약국 4.6% 제자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 8% 성장하며 6조1429억원을 기록했지만, 약국 점유율은 4.6%로 제자리걸음이다. 약국은 지난 2019년 6.3%에서 2020년 5%로 감소했고, 2021년 다시 4.6%로 줄어들었던 점유율이 올해 그대로 정체돼있다. 반면 온라인몰은 여전히 강세로 전체 시장의 63.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2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5조6902원이었던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올해 추정액 포함 6조1429억원으로 8%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중 선물용을 제외한 금액은 4조3651억원이다. 약국 금액은 작년 1821억원에서 올해 2011억원으로 상승했고, 구입 건수도 371만3000건으로 전년 340만7000건 대비 증가했다. 다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4.6%로 전년과 동일하다. 온라인몰은 지난 2019년 43.8%였던 비중이 코로나로 인해 2020년 56.9%로 크게 증가했고, 2021년 63.6%, 올해엔 63.1%로 집계됐다. 올해는 위드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몰을 이용한 건기식 구입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다. 온라인몰은 지난 2019년 1조4369억원이었던 판매액이 2022년 2조753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년 2조5138억원과 비교해 봐도 약 2400억원이 늘었다. 눈여겨볼 점은 TV홈쇼핑과 대형할인점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정기배송과 해외직구 등 기타 구매가 소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건기식 구매자 중 정기배송 서비스 경험률이 10%를 차지했고, 향후 이용해 볼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들도 28.7%를 차지했다. 특히 20대는 33.2%, 30대는 37.7%로 높게 나타나 향후 젊은 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배송 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건강관리앱 이용률이 젊은 층을 위주로 높게 나타났고, 이중 7.2%는 앱을 통해 건기식을 경험해봤다는 것이다. 전체 10명 중 3명(31.3%)이 건강관리 앱을 이용해봤으며, 특히 30대 앱 사용 경험이 41.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앱 사용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2022-11-14 17:04:04정흥준 -
타이레놀·까스활명수 굳건…품절 풀린 감기약 일제 반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타이레놀과 까스활명수큐액, 판콜에스, 판피린, 탁센 등 다빈도 일반약이 매출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굳건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장기 품절이던 우황청심원과 테라플루, 모드콜에스 등의 유통이 재개되면서 매출이 증가했으며 일교차가 커지고 감기환자가 증가하면서 원탕과 갈근탕, 쌍화탕 등의 판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가 10월 POS가 설치된 전국 418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위를 지킨 타이레놀500mg 판매량은 3만7710건으로 전달(3만4445건) 대비 3265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액과 동화약품 판콜에스, 동아제약 판피린큐액, GC녹십자 탁센연질캡슐은 각각 2~5위를 랭크했으며, 6위는 한독 케토톱플라스타 34매가 차지했다. 동아제약 여드름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과 고함량뾰루지·여드름치료제 '애크논크림'은 각각 4계단과 13계단 오르며 7위와 11위를 차지했다. 특히 노스카나겔의 경우 20g이 7위를 10g이 75위를 기록했다. 유통이 재개된 광동우황청심원환과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은 12위와 14위에 올랐다. 보폭이 가장 컸던 품목은 gsk '테라플루 나이트타암'으로 78계단 오른 24위를 차지했으며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도 87위에 진입했다. 지난달 첫 TV CF를 방영한 동국제약 카리토포텐연질캡슐도 52위에 새롭게 안착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카리토포텐연질캡슐은 쿠쿠르비트종자유엑스를 성분으로 하는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개선제로 출시된 제품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종합감기약 등의 판매도 늘었는데 콜대원 코프큐시럽이 36위에서 33위로, 광동원탕이 69위에서 36위로, 모드콜에스가 57위에서 40위로 각각 상승했다. 또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은 89위에서 50위로, 챔프노즈시럽은 84위에서 57위로 각각 39계단과 32계단 올랐다. 경방갈근탕액과 콜대원키즈코프시럽, 광동쌍화탕, 맥시부키즈시럽, 챔프코프액은 각각 74위, 88위, 89위, 96위, 97위로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다만 영양제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다. GC녹십자 비맥스메타비는 8위로 전달과 동일한 판매추이를 유지했지만, 일동제약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은 12위에서 9위로, 벤포벨S에스정은 12위에서 17위로, 아로나민골드는 20위에서 30위로, 비맥스메타정은 23위에서 32위로 밀려났다. 대웅우루사연질캡슐과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벤포벨정, 마그비스피드액도 각각 45위, 47위, 53위, 55위를 차지해 전달 대비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11-14 14:14:13강혜경 -
"의료 마이데이터, 이동권·표준화 위한 지원 필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가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9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책 방향과 과제 등을 살펴봤다. 의료 마이데이터란 국민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고,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를 뜻한다. 현재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헬스웨이’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공식 개통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이슈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팀장이 의료 마이데이터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 팀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혁신은 개인의료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가에 달렸다"며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해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의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건강한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도엽 태평양 변호사가 의료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의료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해 미국, 호주, 핀란드의 사례와 전송 요구권의 법리적 근간이 되는 유럽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이동권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설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 API 구축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적법한 동의구조 및 UI/UX를 마련하고, 이종분야 데이터 결합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송요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보건의료생태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와 장영진 팀장,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가 참석했다. 유소영 교수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전문지식이 가미된 정보이기 때문에 타 기관의 전송요구권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도 논의해 봐야할 사항"이라며 "또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와는 맞지 않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 마이데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솔 대표는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의료 마이데이터가 정착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온라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만약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은 결국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책 지원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이강혜 변호사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보건의료 데이터 전송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를 호환하여 쓸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기관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춰야 한다. 만약 보안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11-13 21:53:20강신국 -
대한상의, 지역·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 가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과 현장 중심의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가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기업애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접수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민과 관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 접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의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겪는 사업장 단위의 소소한 규제와 애로들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11-13 21:39:18강신국 -
학동역 의원+약국 입찰가 낮춘다...장승배기역 사업중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학동역 의원+약국 메디컬존 조성 계획이 장기 유찰되자, 재감정을 통한 기초가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학동역에 이어 메디컬존 조성 계획에 있던 장승배기역은 서부선·신림선 환승 계획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학동역 의원+약국은 감정가 9억141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1523만원이다. 이 금액으로 145㎡(44평) 의원과 76㎡(23평) 약국을 모두 낙찰 받고, 미운영 상가는 의사 또는 약사에게 재임대를 주는 방식이다. 공사 측은 온비드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했지만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공사는 임대료를 낮춰 입찰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생각하기에 기초가격이 높다는 판단을 하는 거 같다. 유찰 원인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장기 유찰이 될 경우 재감정을 받아서 기초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동역에 이어 메디컬존 조성 예정이었던 장승배기역은 사업이 중단됐다. 장승배기역이 신림선, 서부선 환승 계획에 포함되면서다. 이 관계자는 “장승배기역은 학동역으로 인해 입찰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다. 신설 노선과 환승 계획이 잡히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은 역삼역과 종로3가역에 이어 올해 합정역과 면목역, 학동역, 장승배기역에 메디컬존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장기 유찰과 신설 노선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공사 측은 앞서 입찰이 이뤄진 메디컬존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은 곳들은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운임지역, 비운임지역 등 위치에 따른 우려점이 있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입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메디컬존 중 의원+약국이 입점해 운영되는 곳은 역삼역 뿐이다. 메디컬존에 앞서 의원과 약국이 자리를 잡은 강남구청역, 디지털미시어시티역 등도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약국에는 각각 2명의 약사가 면허를 등록해두고 있다.2022-11-13 17:21:47정흥준 -
코로나·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약국 청구도 헷갈리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환자 기승으로 약국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발열과 기침 등 증세가 비슷한 것은 물론이고, 수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 처방이 나오고 3년 만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청구 방법을 놓고도 약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보면 11월 7일 6만2273명 ▲8일 6만2472명 ▲9일 5만5365명 ▲10일 5만4519명 ▲11일 5만4328명 ▲12일 4만8465명 등으로 일주일 평균 5만870명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인플루엔자도 지난 주보다 20.4%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2022년도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45주차'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및 인후통 증상이 있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1.2명으로 집계됐다. 45주(10월 30~11월 5일)는 11.2명으로 44주 9.3명 대비 늘어났으며, ▲36주 4.7명 ▲37주 5.1명 ▲38주 4.7명 ▲39주 4.9명 ▲40주 7.1명 ▲41주 7.0명 ▲42주 6.2명 ▲43주 7.6명과 비교했을 때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 A약사는 "벌써 확진자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독감 환자들도 눈에 띈다"며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해질 경우 유증상자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대체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약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숨은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A약사는 "한동안 코로나19 처방을 받지 않던 약국들이 다시 처방을 받으면서 청구를 놓고도 약사들 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 처방과 기타 질병이 한 처방에 이뤄져도 무관한지 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방 분리 없이 한 처방이 이뤄져도 무관하다'. 당초 재택치료자 의약품 처방·절차에 따르면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을 분리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올해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돼 굳이 처방을 분리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과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도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코로나재택치료' '코로나치료제(조제)' 등의 항목을 선택한 뒤 '입금액'란에 표시된 금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 독감 처방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방안'으로 10월 1일부터 종료 안내 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안내했다. 때문에 독감검사 시 양성일 경우 급여가 적용되고,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에 대해 변경 급여기준을 한시 적용 한다고 설명했다. B약사도 "대체로 약국이 코로나19나 독감 처방을 오랜만에 받다 보니, 청구 등을 놓고 SNS 등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올해 초와 청구나 적용 사항 등이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2-11-13 14:34:52강혜경 -
"1년 주기 개폐업, 메뚜기 의사 찾아요"...약사의 눈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첫 개국이다 보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8월 말 오픈한다던 병원은 현재까지도 함흥차사고, 아직까지 병원장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전 병원장이 개·폐업을 반복했던 행적을 알게 됐고 결국 75일만에 폐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약국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약국 개설이 쉽지 않아졌다. 치고 들어가는 약국을 피하기 위한 신규 개설이 온갖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복불복이 돼버렸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개업이 악몽으로 남았다는 30대 약사는 주변 약사님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나긴 사연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 ◆7월말, 8월초 3개과 입점…'9월 미오픈시 렌트프리' 특약 명시= 약사가 해당 매물을 접하게 된 시점은 올해 7월 1일이었다. 경기도 소재 신도시와 구도심 중간에 위치한 5층 짜리 신규 건물이었다. 매물 정보에는 2~3층에 내과와 정형외과, 소아과, 아동발달센터가 7월말, 8월초에 개원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1층 약국 임차 조건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600만원이었다. 약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2층 소아과와 아동발달센터, 3층 내과와 정형외과 임대가 마감됐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원장은 61세 가톨릭대 의대 출신이며 나머지 의사들은 원장의 후배로 50대 초반이라고 소개했다. 약사는 병원장의 전문의 자격증까지 확인했고, 해당 조건으로 7월 1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특약사항으로는 ①본 계약은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시 수분양자에게 자동승계된다 ②렌트프리기간은 2022년 7월 20일 중도금 지급 이후 3개월로 한다. 단, 병원이 9월 말까지 오픈하지 않으면 한달 더 지원한다 ③본 건물에는 해당호수 105호만이 약국 입점이 가능한 약국 독점권이 확보된다 ④현 계약은 약국 계약조건에 병원 지원금 없는 조건으로 이뤄진 계약이므로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넣었다. 약사는 한 달여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8월 25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 인테리어 공사는 진척이 없었고, '광복절이 지나고 가지겠다'던 의사 미팅도 사무장이 나서 '바쁘다'며 끊어 버렸다. 이후로도 오픈일은 7월말, 8월초에서 8월말로, 다시 10월 17일로, 또 다시 11월 4일로 미뤄졌고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 "오픈 일정을 재차 확인할 때마다 병원 관계자는 '자꾸 캐물으면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또 '개원 준비에 들어갈 게 많다. 인사치레로 성의를 표시하라'면서 지원금을 요구하더라고요.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고 특약사항에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치레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고, 병원이 오픈하면 나머지를 준다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죠." 먼저 오픈했던 발달센터에서는 처방전은 나오지 않았고, 약사는 10만원도 채 안 되는 일매출로 버틸 뿐이었다. ◆'오래 쉬었다'던 원장, 한달 전까지도 병원운영?= 개원일이 미뤄지면서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약사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원장이 앞서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3개월과 12개월 개·폐업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몇 년 쉬다가 오픈하는 것'이라던 병원 컨설팅 측 얘기와는 전혀 다른 행적이었다. 약사는 A원장이 강원도에서 2019년 11월 B의원을 오픈했다가, 2020년 2월 폐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실제 운영여부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후 경기도에서 2021년 7월부터 C의원을 오픈했다 올해 6월 15일 폐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B의원의 경우 약국이 입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C의원의 경우에는 약국이 휴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C의원에 '12월 13일 진료개시'가 붙어 있던 점을 감안하면, 12월부터 6월까지 불과 5~6개월 운영된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약사는 또 올해 6월 지상파 뉴스 '병원 입점한다며 분양했는데…신도시 '먹튀' 병원장 판친다'에서 보도됐던 곳이 C의원이라는 사실을 보고 눈 앞이 캄캄해졌다. C의원 원장이 A원장이었기 때문이다. "뉴스에 나올 만큼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현재도 C의원 분양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고, A원장과 전대차 관계에 있던 치과의사도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나니 헛된 꿈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최악은 피하자" 폐업, '의사 정보 알았으면'= 결국 약사는 11월 7일부로 약국을 폐업하게 됐다. 정확히 개업부터 폐업까지 75일이 걸렸다.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분양주와 함께 법률상담을 받아 보고자 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반응이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저로서는 더 이상 희망에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약사는 계약 해지와 이미 전달된 1000만원에 대한 지급 반환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인테리어에 들어간 1억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논의 중이다. 약사는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일부 의사와 의사의 이전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만약 이전 전력 등을 알고 있었다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약사의 말이다. "개국을 하는 데 있어 약사는 을(乙) 일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제한이 되고, 면허증까지 보여주고 의사들이 세팅됐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변호사님께서도 특약이 너무 부실했다고 하지만, 막상 적어갔던 7개 특약사항 가운데 반영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칫 계약이 깨질까 불안한 마음이 크죠."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찾고 있다는 약사는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선은 소송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주엔 오픈 할 것이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오픈 할 것이다' 희망고문을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묘책을 마련해야 겠지요. 의사의 개폐업과 이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2022-11-11 16:07:40강혜경 -
"조제 줄었는데 청구액은 왜 늘었지?...약국 실속 없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조제건수가 지난 10년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약값과 조제료를 포함한 약제비는 18조855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형에 비해 약국경영 실속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202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기준 약국 청구건수는 4억2349만건으로 전년 4억3943만건에 비해 3.6%나 감소했다. 청구건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2019년 5억1671만건과 비교하면 18%(9322만건)나 줄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청구액을 보면 2019년 대비 6.5% 증가했다. 약제비 중 조제수가 비중을 보면 2020년 22.2%에서 2021년 21.6%로 줄었다. 약제비 중 78.4%가 약값이라는 이야기다. 조제건수는 떨어졌는데 약제비가 오른 이유는 투약일수 증가, 즉 장기처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3.6% 수가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가약 처방 등이 약제비 상승을 견인했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비율을 보면 2012년 0.8%였지만 2021년 기준 2.6%로 늘었다. 10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91일 이상 조제료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수는 2017년 291만명에서 2021년 443만명으로 51.9% 늘었고 청구빈도는 706만건에서 1121만건으로 58.8% 상승했다. 청구금액은 864억원에서 1596억원으로 84.7% 폭증했다. 즉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장기처방 선호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장기처방이 확실히 늘었다. 다만 조제건수는 소폭 하락했다"며 "91일 이상 장기처방조제에 대한 수가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전약국의 약사는 "의료기관은 코로나 기간 동안 다양한 코로나 수가 보전책으로 7조 가까운 돈을 받았지만 약국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매년 3% 이상의 조제수가가 인상되고 있지만 환자수, 즉 조제건수 감소는 약국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발 조제건수 감소는 결국 A급 입지약국과 B급약국간 간극만 더 벌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2022-11-11 10:32:08강신국 -
"A급 약국자리 찾아라"…위례 가천대병원 부동산 꿈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지 입찰부터 1층 문전약국 입점을 예상하고 진행됐죠. 피(프리미엄)는 3~5억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형 병원 터로 예상되는 위례 의료복합용지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꿈틀대고 있다. 벌써부터 문전약국을 염두에 둔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눈치싸움이 시작된 양상이다. 9일 기자가 찾은 위례 의료복합용지 주변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 건립이 한창이었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최근 입찰이 완료됐으며, 일부는 부지 매매가 진행 중이다. 위례 의료복합용지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 일대 4만4004㎡ 규모로 형성돼 있으며, 지난해 가천대 길병원이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천대 길병원 측은 해당 용지에 800병상 규모 종합병원과 40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해, 총 1200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 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원 건립과 개원까지 5년 넘은 시간이 남았지만, 부지 인근 부동산 시장은 문전약국 분양, 임대 시장을 염두에 둔 부지 매매가 한창이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최근 입찰이 완료됐으며, 일부는 부지 매매가 진행 중이다. 현재 위례 가천대 길병원 주출입구 방향을 3곳 정도로 압축해 예상하고 있다. 이중 한곳은 8차선 도로 방향인 데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약국 등 점포가 들어오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출입구 중 한 곳으로 예상되는 방향으로 현재 상가와 주거 복합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부지를 중심으로 현재 매매가 진행 중이다. 이들 부지는 1층은 상가 그 위로는 주거 단지의 형태를 띨 예정이다. 이들 부지는 입찰에서부터 일정 부분 건물 1층에 약국 분양이나 임대를 고려해 입찰가가 형성됐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평당 입찰가는 3000만원으로, 한 구역 당 21억대에 입찰됐다. 부동산 업자들은 여기에 피를 3억에서 5억까지 붙여 매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이 이미 다 완공된 후 1층에 약국 자리를 들어오면 최소한 보증금이 2~3억에 임대료는 1000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병원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은 그보다 더 매매가나 보증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의료복합단지 바로 맞은 편 부지를 중심으로 약국 입점을 고려한 투자자나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미 병원이 형성된 후에는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2022-11-11 10:15: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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