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민들이 지역화폐로 약을 다빈도 구매하는 약국 20곳을 살펴보니, 연 매출액 중 5500만원은 지역화폐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가 전액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리지 못하면 다빈도 사용 약국들은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약국 세무전문 팜택스에서 작년 매출액 중 지역화폐 매출이 높았던 약국 20곳을 살펴본 결과, 평균 5567만원이 지역화폐 매출이었다. 단 지자체마다 기존 신용카드 연동 또는 지류 상품권 이용 등으로 사용 방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직불지급수단’으로 분류되지 않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지역화폐 매출액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곳 중 가장 지역화폐 이용이 많았던 약국은 1억 2918만원, 가장 적었던 약국은 3369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지역 상권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 7~10%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삭감 하면서 지자체별로 운영이 축소된 바 있다. 연말에는 사업을 중단하는 지자체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를 반대한다. 지역에서 도움 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히며 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일반 도소매업과는 달리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매약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경기 A약사는 “지역화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된다고 갑자기 오지 않는 건 아니라고 본다. 없으면 다른 결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다만 아무래도 10%씩 저렴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지역화폐 쓰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역화폐 축소 정책으로 올해 연 매출 30억원 되는 약국들은 지자체로부터 잇따라 사용 제한 통보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약사들은 고가 조제약들까지 매출로 포함하는 약국은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연말까지 국회에서 전액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매출과 무관하게 모든 약국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작년에도 예산을 전액삭감 했다가 국회 심사에서 전년도 예산의 절반 규모인 3525억원을 되살린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라는 보도에 약사님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국에 관련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안과 인근 약국들은 '인상 시점이 언제냐, 인공눈물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처방을 받으면 60개입 1박스 기준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던 인공눈물 가격이 10배인 4만원까지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만 급여 혜택이 적용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약국에 문의가 빗발친 이유는 내인성 질환자가 외인성 질환자 대비 훨씬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제약업계도 외인성 질환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을 2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온라인에서도 인공눈물의 유통기한은 대략 2년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미리 '사재기' 해두라는 조언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으며 인공눈물 관련 연관검색어에는 '인공눈물 가격인상', '인공눈물 유통기한' 등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몇몇 약사들은 개인 콘텐츠를 통해 처방되는 인공눈물 가격이 오르면, 일반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제약사는 약국에 '히알루론산 가격인상 이슈로 전문약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시라'고 메시지를 보내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눈물 가격인상 이슈가 불거진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등인데 이 가운데 인공눈물 용도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 시장규모는 2000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46개 제약사가 77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점안액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은 기정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396원, 60개 한 박스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2만3760원이며, 의원급의 경우 30%,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이 변경돼 전액본인부담을 하게 되더라도 10배가 아닌 2~3배 선이 될 것이라는 게 심평원 측 계산입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약사들 역시 상황을 지켜만 보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사용량이 축소될 경우 제품 실적 하락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은 레바미피드를 대체성분으로, 해당 성분 점안액을 공동 개발해 올해 6월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우제약 역시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의 경우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그걸 처방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2년치를 미리 처방받아 쟁일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평원은 이달까지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기준 변경, 더 지켜봐야겠죠. 갑작스럽게 대두된 인공눈물 가격인상,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 약배달 서비스 플랫폼이 '재진중심' 정부 지침에 영양제 구독, 병의원 예약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후다닥케어도 서비스 중단을 밝혔다. 후다닥케어는 일동홀딩스가 출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다녔던 병원 그대로, 먹었던 약 그대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세요'라는 콘셉트로 지난해 12월 출시됐다. 환자가 오프라인으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과 관련한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일년도 채 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일은 오는 23일이다. 후다닥케어는 "정부지침에 의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중심으로 진행돼 진료 진행 건수가 감소해 부득이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게 됐다"며 "그동안 후다닥케어 스마트 진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후다닥건강 서비스는 종전과 같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 환자는 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낮은 수입,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돈 되는 진료과를 선택하는 의사들까지.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진단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원인을 보면 먼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이다. 1998년 진료권 폐지, 2004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확대 경쟁이 지속됐고 지역 의료인력과 환자 수도권 유출이 심화됐다. 중증 환자 등의 수도권 이동 확대에 따라 1~3차 의료기관의 무한경쟁, 지역 의료전달체계 효율성& 8231;경쟁력 저하됐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서울은 89.2%였지만 충남은 66.4%, 경북은 63.4%에 그쳤다. 특히 지방 암 환자 30%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희귀난치, 소아 암 등 상경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지방의료기관은 인력난, 환자 감소 등으로 폐업 또는 응급, 외과수술 등을 포기하고 요양병원 또는 비급여 위주로 전환을 선택했다.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급병원 중증& 8231;응급 과밀, 의료공백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특히 분원 설치 확대로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면 인력& 8231;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도권 병상은 3만8000개인데 2029년이 되면 4만6000개로 7900개가 더 늘어나게 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9개 병원, 11개 분원이 설립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동결도 지역& 8231;필수의료 인력 확보 기반 약화됐다는 평가다.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필수& 8231;비응급& 8231;비중증 분야 의사와 비교해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은 필수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부인과학회가 조사한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이유는 무과실 의료사고 관련 산부인과 의사 보호 부재, 저출산과 저수가로 미래비전 상실, 보상과 지원 미흡 등이었다. 지역의 경우 진료 여건 격차, 생활& 8231;자녀교육 등으로 근무 기피하고 있다는 것. 실제 경북은 3%, 울산은 7%만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인력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47명이지만 충남은 1.53명, 경북은 1.39명, 전남은 1.75명 수준이다. 전공의 충원률을 보면 소청과의 경우 2019년 92%에서 2022년 28%로 급락했다. 산부인과는 73→69%, 흉부외과도 63→35%로 낮아졌다. 여기에 비급여 시장 팽창과 비용 의식 약화 등도 지역& 8231;필수의료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실손보험 기반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시장 팽창 등으로 인해 의료 공급자의 저수익 고위험인 중증& 8231;필수의료 기피를 고착화 했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보면 2010년 8조100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실손 가입자도 2010년 2080만명에서 2021년 3977만명으로 치솟았다. 보완대책이 미흡한 채 추진된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본인 부담을 무력화하는 실손보험은 비용 의식 약화시켰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만 심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일선 약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제제 뿐만 아니라 혈압약, 고지혈증약, 연고류 등까지 좀처럼 품절 사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를 제약사나 도매상 등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가 수급량을 조절해 가며 '품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매가 품절약을 인질 삼아 주문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도 나오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소위 약국 길들이기를 하는 도매업체의 이름을 거론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품절약 사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몇천원, 만몇천원짜리 약을 구하기 위해 최소 주문액을 맞춰 결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국에서는 가급적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싶어도 최대 주문수량이 1, 2개, 많게는 5개로 한정되다 보니 최악의 경우 1만원도 안되는 약을 주문하기 위해 20만원 어치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 업체별 최소 주문액이 대체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약국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B약사도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억지로 주문액을 맞춰 주문을 넣는 일이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최근 한 도매상은 오전에 일부 재고를 풀고, 오후에는 그 보다 많은 재고를 풀었다. 이 같은 행태를 보면서, 도매상이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문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수량을 조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품절약을 인질 삼아 주문액 늘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도매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수급난을 겪는 의약품이 많아지면서 약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너도나도 수요가 증가하는데, 특정 약국에만 편중되게 약을 공급할 수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수량을 제한해 보다 많은 약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C약사는 "품절약을 공급받기 위해 제약사에 직거래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 당하고 있다. 직거래 약국들 마저도 약을 못 받는다고 전해 들었다"며 "결국 약국이 도매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도매상에서도 거래액에 따라 주문 가능 개수를 달리 하다 보니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는 비교적 재고가 넉넉히 있는 품목을 약국에서 풀었다면, 최근에는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교품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사입가 대비 웃돈을 준다고 해도 주문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품절약으로 더 간절한 품절약을 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지역화폐 축소 정책에 나서면서 지자체로부터 사용처 제외 통보를 받는 약국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또 복수의 지자체들이 7~10%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축소를 예고하면서 동네 약국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의 A약사는 지자체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가맹점 취소 처분하겠다는 공문이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며,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A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차상위계층 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사용처 제한은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약국을 일반 도소매업과 동일한 잣대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다”라며 “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많다. 서민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노인 환자들은 카드형으로, 젊은 분들은 삼성페이랑 연동해서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 약국장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빈도수가 꽤 많다”면서 “사치나 사행성 업종들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약국을 왜 제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에 따라 사용처를 제외하는 지역은 대구 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행안부 지침이 지자체로 전달됐고,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 반발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용처 제한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용처 제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7~10%였던 인센티브를 낮추거나, 내년도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의 약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약사회 B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중단되면 아무래도 동네 약국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은 가능한 약국과 아닌 약국이 형평성이 없다는 잡음이 있는데, 전체 중단이 되면 오히려 그런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기 C약사는 “우리 약국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우리 지역 지역화폐는 작년보다 올해 할인율(인센티브)이 낮아져서 사용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판콜과 후시딘, 겔포스엠 등 유명 일반약 가격 인상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약국을 중심으로 다시 일반약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가까스로 가격 인상 압박을 눌러오던 제약사들이 연말, 연초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광동 우황청심원 가격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공급가를 인상한 데 이어 연거푸 가격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청심원 가격이 내년 1월부터 20% 선에서 인상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광동제약은 아직까지 가격 인상 등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우황 등 주요 한약재 원료가격 상승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원료인 우황과 부자재 금박 등 가격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에 따르면 우황 1kg당 가격은 1억754만원으로, 2년 전 8229만원 보다 30.7% 인상됐으며 금박 가격 역시 34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20.5%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GC녹십자와 보령제약, 일양약품, 조아제약 등은 원료의약품 폭등에 따른 원가 마진 감소 등으로 시장을 철수했다. 원가구조를 살펴보면 주원료, 부원료인 식용금박, 인건비, 포장비, 물류·유통비, 홍보·마케팅비, 유지관리비, 부가세 등을 합하면 6000~7000원 선을 훌쩍 뛰어 넘어 이익 구조가 낮다는 것이다. 약사들도 가격인상설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B약사는 "그동안도 제약사가 '검토 중', '사실무근'이라고 한 케이스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 사실로 드러났고, 올해만 판콜, 후시딘, 까스활명수, 게보린, 노스카나겔, 케토톱, 정로환, 텐텐츄정, 카네스텐크림, 테라플루 등의 가격이 인상됐다"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잇단 사입가격 인상에 약국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가격인상폭이 컸던 판콜과 후시딘의 경우에도 약국이 미리 사입을 해두려고 하는 바람에 품절이 됐고, 검색을 해보니 사입가 자체가 눈에 띄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국에서도 판매가격을 높이는 게 맞지만 인상률이 높다보니 취급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잘한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권에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는 곳은 의사단체입니다.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 입니다. 이제부터 19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수효과 =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입니다. 전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죠. 즉 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로 수가 외 수입이 쏠쏠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포화상태가 되고, 지방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의사가 충분하게 배출되면 내부 경쟁과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적절히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의사 수를 늘려봤자 비급여 진료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쏠림 현상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은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로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의료 환경, 바로 수가와 소신진료 환경 입니다. 다시 말해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수가 인상'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의사들의 수익은 더 창출됐다. 건보공단 주머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병원의 의대정원 증원 찬성 = 의협과 달리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도 의대정원 찬성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며 "지금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10년 후"라고 말했습니다. 남 병원장은 "현장에서는 10년 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를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규모와 시기는 여러 의견이 거론되지만, 합의를 통해 잘 확정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지역 필수 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적정한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의료 제도, 의료 지원 등에 관한 것도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충원이 절실한 문제이다보니 개원의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 국감이었죠. ◆정원 확대 규모는 = 이제는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입니다. 파격적인 증원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의대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로 국립대 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의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늘어난 의대생 중 상당수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흉부외과 등 수술 의사 전문 과목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의사 증원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가 의대정원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다만 내년 2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의사협회장 선거가 변수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강성파에 힘이 실리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이하 'KADA')가 의약사 등을 상대로 모집한 도핑예방 보건의료 전문가과정(Korea Anti-Doping Academy for Medical Professional, 이하 'KADAMP') 1기 교육 참가자 모집을 조기 마감했다. KADA는 16일부터 참가접수를 진행한 결과 접수 3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300명을 넘어서 330명이 신청함에 따라 11월 8일까지 계획했던 참가 신청을 조기 마감했다고 밝혔다. KADA는 "도핑예방 활동에 대한 보건 의료분야 종사자 및 예비 전문가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참가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해 시·공간 제약없이 다양한 지역의 참가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점도 조기마감 사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도핑방지기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쉽게 이번 1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내년에 개최 예정인 2기 과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KADAMP는 의료인, 약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전문 직종은 물론 트레이너 등 선수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금지약물 및 도핑방지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으로, 교육이수 후 평가를 통해 한국도핑방지위원장 명의의 국·영문 인증서와 기념품(클린 키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