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적 전자처방전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회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이 주관 및 운영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을 마무리하고, 3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레몬헬스케어는 "▲대구 블록체인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 개발 ▲신규 인력 고용 ▲전자처방전 서비스 실증병원 3곳 및 약국 선정 ▲전자처방전 관련 특허 출원 ▲전자처방전 500건 발행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며 "환자가 모바일 앱에서 '전자처방 전달' 메뉴를 선택·조회한 뒤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쳐 원하는 전자처방전을 확인, 원하는 약국에 전송 후 약국을 방문하면 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 병원 인근 약국가운데 레몬헬스케어 전자처방전 도입을 원하는 약국에 대해 서비스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병원별 참여약국 수 등은 미공개다. 회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레몬헬스케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처방전 기술로 국내에 안전한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통해 병원의 처방내역 및 관련 데이터를 전산화해 바로 약국에 전송 가능하며, 변조되지 않은 안전한 이력 관리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중복 처방 등의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원천 데이터 기반 전산 데이터 전송, 팩스 전송, QR코드 전달, 직전 전달 등 사용자 요구에 맞춘 선택지를 제공하며, 페이퍼리스 시스템 구현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는 환경 보호 및 비용 절감 효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기대다. 회사 관계자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병원 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레몬헬스케어만의 기술력과 대구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인 대구 전자처방전 시스템 상용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서 혁신적인 플랫폼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연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확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다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실상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던 허들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다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대면 진료 자문단회의가 오늘(30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전인 29일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1차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시범사업안을 제휴 의료기관 등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를 놓고 닥터나우 제휴 의료기관 등에서 문의가 다수 유입되고 있는 만큼, 1차 시범사업안을 공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닥터나우는 "12월 초·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초진·재진 대상군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초진범위가 섬벽지에서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특정 시간과 일반 초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98개 시군구 의료취약지 거주민의 경우 시간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가능하며, 야간과 휴일에 한해 일반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야간은 평일 18시 이후로 추정하지만, 약 배송은 여전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재진 기준과 관련해서도 "동일 병원의 재진 환자라면 60일 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만성질환자의 경우 6개월 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 트래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 내 환자들은 비대면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약국 혹은 기존에 이용하거나 집근처 가까운 약국을 찾아 현장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것으로 보이며, 약사웹에서 운영시간을 실제 약국 운영 시간에 맞춰 수정해 주시면 환자들의 방문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각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조제됐던 약의 재고를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확정되는 정보에 대해 다시 빠르게 공유하겠다고 안내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이 입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어려움 끝에 의원을 운영할 의사를 구했지만, 이후 보강공사 등으로 오픈이 지연되면서 29일(어제)까지도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의사만 구하면 일사천리로 개원·개국이 이뤄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난관을 겪는 중이다. 의원은 8월 말 계약 후 45일 이내 개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10월 중 운영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민관협력의원의 시설 보강공사와 물리치료실 확대 등 예상치 못한 내부 공사가 이뤄지면서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 약국 계약을 체결한 약사는 개원 시점만 기다리는 중이다. 약국은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낙찰자가 정해졌지만, 이후 의사 구인난으로 개국이 계속 늦어지자 개인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 차순위 약사에게로 기회가 넘어가면서 한 차례 운영 약사가 바뀌었다. 하지만 이번엔 공사 등의 이유로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 조금 더 일정이 지연되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일단은 12월 말에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약국은 의원이 문을 열면 같이 오픈할 것이고, 운영 약사가 또 바뀌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민관협력 의원·약국은 지자체가 약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과 약국 건물을 세우고 임대할 의약사를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으로 의료 취약지에 민관이 합심해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뜻에서 추진됐다. 의원은 365일로 운영되며 건강검진도 함께 운영된다. 365일 야간(22시) 운영은 3개월 뒤, 건강검진 기관 지정은 6개월 뒤라서 이들 운영조건은 내년 상반기 중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 계약은 서울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가 제주로 내려온 박영준 전문의가 했다. 추가 확장 공사 등은 의원 측 요구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도 민관협력 의원·약국의 운영 시점을 두고 질의를 하면서 보건소에서도 빠른 시일 내 개원을 약속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번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격차가 큰 품목은 훼스탈, 펜잘큐 등이었다. 다만 둘코락스, 베나치오 등은 최저-최고가 동일했다. 데일리팜이 12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약국 22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펜잘큐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800원대였다. 평균 판매가 3200원대의 훼스탈플러스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 판시딜캡슐(270캡슐)은 최고가 12만원, 최저가 9만원으로 1.33배(3만원) 차이가 났다. 게보린도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000원으로 1.3배 차이를 나타냈다. 비맥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1만원(1.2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5만 7000원대에 형성됐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4만원, 최저가 22만원으로 조사됐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7000원, 최저가 3만원이었고 이가탄에프캡슐(100캡슐)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1000원으로 두 제품 모두 3만 2000~3000원대에 평균 가격이 형성됐다. 최저가와 최고가 동일한 품목을 보면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원, 베나치오에프(1병) 1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없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정책 동향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민관협의체, 약가인상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품절로 인한 불안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저절로 해결 안돼"=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의약정책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상의 문제, 품질 문제, 원료 공급 부족, 수요 급증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으므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공급 문제를 겪었던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FDA를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설치해 공급중단 보고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이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대통령 범부처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유럽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국가 및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문제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투트랙으로, 산업계와 환자·보건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데, 가령 산업계의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하기 전 가능한 한 일찍 국가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환자와 보건전문가는 사재기를 방지하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여 약사들이 대체 공급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체계 운영 등 비교적 일찍부터 공급 안정에 대한 개념이 도입돼 운영,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약품 수급 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 불안정, 시장에만 맡기는 정부 "컨트롤타워 도입"=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약국 현장에서의 품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해결해야 하는 게 약사의 주요 업무이지만, 약을 잘 구하는 약사가 유능한 약사가 되는 전도는 물론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데다,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역시 어떤 약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가인상 조치 역시 생산량 증대로 즉각 연결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닌 만큼 수급 불안정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시장기능에만 맡겨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장성이 낮은 약제를 제약회사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정부 주도의 의약품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칭 공공관리의약품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복지부와 식약처로 양분화돼 있는 의약품 안전공급 책임을 한 곳으로 조정하고, 의약품 전반의 모니터링 사업 운영 및 공적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 국장은 "앞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현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로회에 앞서 서영석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때문에 약국을 뺑뺑이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앙적 수준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민관이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신현영 의원은 "수급 불안정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챔프시럽 사태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건강 걱정에 발을 구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민간시장에만 맡겨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최소 수요에 대해 보다 공고히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수급의 중요성을 경험했다"며 "제 때 공급되지 않는 수급 불안정은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과도비용 발생은 물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보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이 내달 1일 진료·조제건부터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4%로, 약국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F028'을 확인해 적용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가격조회에서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 입력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Y를 확인하고 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국에서 처방전 발행일자가 아닌 일자에 조제하는 경우, 지원기간 적용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즉, 약국은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올해 신설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위해 보호종료후 5년간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약자복지 강화의 일환이다. 때문에 지원개시일(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원이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은 없다. 단,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지원 대상자 자격을 점검한 후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자격점검시 진료일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특정기호 기재오류) 반송 처리되며, 반송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보완해 명세서를 재작성해 다시 청구하면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 등을 상대로 한 스팸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편의를 증진시켜 준다는 내용의 각종 세무·노무, 소상공인공제, 약국 홍보대행 등 스팸영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을 상대로 한 스팸영업이 진화하는 행태"라며 "최근에는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약국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불법 영업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약국 연락처의 경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검색이 되다 보니,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약국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약사는 "상대적으로 바쁜 시간 대에는 통화가 어렵다 보니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며 "콜백(call back) 역시 휴대전화번호로 오다 보니 일단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차단을 한다고 해도 각기 다른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영업 내용 역시 제각각이다. 다른 약사는 "노란우산공제에 기 가입이 돼 있지만 최근 공제 가입을 독려하는 전화는 물론, 경정청구부터 소상공인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며 "연거푸 연락이 오는 걸로 미뤄볼 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일부 약국의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약사는 "약국 홍보가 대표적이다. 파워링크나 블로그 제작·관리를 해주겠다고 약국에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3개월 의무 사용 이후 해지가 가능하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기타 비용 등을 책정해 약국에 전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 약사님들 가운데도 이같은 피해를 입은 케이스가 여러 건 있는 만큼 다른 약사님들도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는 식의 연락은 가급적 취사선택해 받아들이시기를 권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워팜(O& 220;RPHARM, 대표 김진식)이 속이 불편한 현대인들을 위해 '위건강'을 선보였다. 위 건강은 음주와 과식, 자극적인 배달음식, 스트레스 등을 피할 수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으로, 스페인감초추출물과 위 손상 방지 및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미네랄 6종을 추가 배합해 건강한 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스페인감초추출믈은 식약처 인정 개별인정형 원료로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으며, 인체적용시험 결과 스페인감초추출물 섭취군에서 대조군 대비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과 삶의 질이 유의적으로 개선됨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진식 대표는 "건강한 위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습관 유지가 필수이지만,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잦은 외식과 회식 등으로 소화제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건강은 일시적인 증상완화가 아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위를 만들기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15종의 건기식 제품을 추가로 런칭해 건기식 전체 라인업을 갖추며 '약사가 인정하고 약국의 사랑을 받는 약국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워팜은 설립 1년 6개월 만에 수도권 이외에 대전, 충청, 광주, 대구, 부산, 경남지사 설립을 완료해 전국 단위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현재 5000개 약국과 거래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은 뭐가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보면 약국은 차등수가 착오 청구와 청구불일치 유형이 많았다. 차등수가 자율점검 내용은 비상근, 기타 근무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차등수가 관련 청구와 실제 조제하지 않은 날에도 개문해 조제한 것으로 조제일수 등을 산정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 착오 청구사례를 보면 '기타'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후 차등수가를 청구했다. 아울러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을 했으나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 청구한 게 자율점검에서 드러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도 있었다. 분업예외 지역 A약국은 처방전 없이 내방한 환자들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 약제 1정을 혼합 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도 사례도 나왔다.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보다 증량해 청구했다. B약국은 치매 상병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투약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한 게 자율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나눠지는데 정기 자율점검은 항목별 사업추진 연간 계획수립, 해당 자율점검 항목과 대상자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마련해 시행한다. 수시 자율점검은 보험급여 정책변화, 사회적 이슈, 긴급한 부당청구 실태 파악 등으로 일시적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인지되는 경우 시행된다. 자율점검을 통해 자진신고하면 해당 신고내용과 대상기관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와 외부요인에 의해 자진신고 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