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두번째 창고형 약국 개설을 두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속속 보건소 개설허가가 나면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보건소, 약사·한약사단체로까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6월 11일 경기 성남 소재 메가팩토리약국이 문을 연 이후 2, 3개월 사이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광주, 전주 등까지 개설이 진행중인 곳들까지 더해져 악화일로를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하지만 이렇다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기형적 형태 창고형 약국이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대량 할인 판매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길 뿐더러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대한약사회 우려를 담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잇따라 개설을 허가하면서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경기 성남·고양, 대구 개설…광주 개설 저지 안간힘= 9월 현재까지 개설된 사례는 경기 성남, 대구 수성, 경기 고양 3곳이다.6월 개설된 경기 성남 소재 13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가장 먼저 허가가 난 경기 성남의 경우 가장 수월하게 개설허가가 났다. 해당 약국은 130평 규모로, 주차타워 건물 1층을 약국으로 사용하고 있다.7월 개설된 대구 수성구 소재 100평 규모 약국. 개설 전부터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확정' 플래카드로 논란이 됐던 대구 수성구 약국은 7월부로 허가가 나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창고형'이라는 명칭이나 수식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약국은 '100평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월 개설허가가 난 경기 고양 소재 250평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 고양은 면대의혹부터 약국 개설신청자 변경까지 가장 탈이 많았지만, 2일부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오는 24일 오픈을 목표로 개설 준비중인 광주 광산구 창고형 약국. 광주 광산구 초대형 약국은 진행형이다. 광산구의 경우 성남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데 주차타워 건물 1층, 실내골프연습장을 약국으로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인데, 바로 옆에는 요양병원도 위치해 있어 조제+매약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이 약국은 9월 24일을 영업개시일로 못박고 있는 만큼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 간담회부터 개설반대 청원운동에 나서며 개설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전북 전주에서는 대형 뷔페를 개조한 600평대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 약사회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경기 성남에도 또다른 창고형 약국이 개설을 준비중이라는 소문 또한 나오고 있다.◆"어디부터 잘못됐나" 이어지는 책임론= 기존 처방중심 약국을 탈피한 새로운 약국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다만 '창고', '마트', '타운' 처럼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용어들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형태의 창고형·마트형 약국 개설을 놓고는 제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창고형 약국의 약값이 동네 약국들보다 월등히 저렴하지 않음에도 카트를 끌고 원하는 약을 고를 수 있다는 재미와 경험이 입소문 형태로 퍼지면서 정상적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약국이 마치 폭리를 취해온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고양 창고형 약국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인 만큼 약사회의 관리·감독을 떠났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들은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날 수록 대응은 더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법에 따라 개설허가가 났다면 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면서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약사, 한약사 범위를 명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거스르는 창고형태 약국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약국개설등록을 명시한 약사법 제20조와 시설 기준을 담은 시행령. 약국 개설등록이 명시된 약사법 제20조가 현재의 약국 실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조차 면허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 경구피임약과 항히스타민제 등을 한약사 약국에서 취급·판매할 경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약국 개설에 대한 보건소 판단과 재량이 제각각인 부분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대구의 경우 보건소가 개설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형태 등을 질의하고, '논란이 되는 창고형태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에 따라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남이나 고양 등의 경우에는 이같은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 개설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판매하고 있으며 복지부 역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건소 역시 실질적인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면대 의혹에 대해 검증 절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한약사단체와 잇따르는 창고형 약국 확산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약사단체로도 화살은 쏟아지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약사 뿐만 아니라 자본가 등까지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업 내지는 면대를 요구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대책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학대학학생협회(약대협)와 함께 오는 13일 '미래 융합인재'를 주제로 제5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 주제는 '미래는 융합인재의 시대'다.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예비 약사들의 미래 역량 강화, 향후 새로운 역할과 비전 제시를 목표로 약학 외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주제다. 약사에 더해 IT, 글로벌 트렌드,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등 다양한 융합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IT 비즈니스는 ( )이다(김현익 대표) ▲글로벌 신약 패러다임, 약사의 새로운 역할(정재훈 휴베이스 대외협력본부장, 방송인) ▲多미디어+AI시대, 약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 ▲브랜딩, 오프라인 약국 [연결] 온라인 플랫폼(고기현 스마힐 대표) 등 순으로 진행된다.김현익 대표는 "약학은 약사의 근간임이 분명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며 "미래 약사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스스로 전문성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가 예비 약사들의 넓은 시야와 방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13일 오후 5시 서울 동작구 소재 중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약대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2일까지 KPSA 약대협 공지방 구글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9개월만에 복귀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사태로 작년 20~30%씩 매출 감소를 겪었던 문전약국들이 올해 하반기 원상회복을 기대하고 있다.약사들은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잇달아 복귀하면서 외래진료가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달부터 빅5를 비롯해 병원마다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면서 문전약국들은 급감했던 매출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즉각적인 외래 증가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공의 비율이 높은 대형 병원들은 예약진료를 하기 때문에 외래 증가는 3~4주 뒤 체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 따르면 약 76% 전공의(7984명)가 수련병원들로 복귀했다.문전약국 A약사는 “우리 약국도 매출 20% 정도가 줄었다. 전공의 사태가 매출 감소 원인의 전부였기 때문에 복귀하면 줄었던 매출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복귀 후 바로 외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예약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A약사는 “다만 전공의가 100%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다른 병원을 찾던 환자가 모두 병원으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병원들은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 정부 지원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웠지만, 약국들은 말그대로 피해를 몸소 견뎌왔다고 토로했다.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부하를 감안해 그동안 신규 외래진료를 줄여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신규환자가 서서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빅5 병원 문전약국 B약사는 “이미 상당 공백은 PA 간호사들이 대체하고 있었다. 전공의들이 이제 막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혼란도 있을 것이고, 수술이나 외래가 단번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B약사는 “신규 외래환자를 줄였는데 이제 신규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당장의 체감은 없어 최소한 2~3주는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한편, 의대증원 정책에 따른 의정갈등이 전공의 사직으로 번진 시점은 작년 2월이다. 약 19개월이 지났고 문전약국들은 매출 감소로 혹한기를 보냈다.하반기 전공의가 복귀하지만 100% 원상복구는 아니기 때문에 줄었던 매출이 전부 회복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이 허가를 받았다.정확한 면적은 249.2평이며, 상호는 '메디타운약국'이다.1일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경기 일산 서구보건소는 2일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신청 등록을 받아들여줬다. 이로써 해당 약국은 국내 최대 규모 한약사 개설 창고형태 약국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 보건소로부터 요양기관번호를 부여받은 만큼 본격적인 영업 준비도 시작될 전망이다.보건소 측은 약사법 상 시설기준 등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예민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대한약사회가 전국 보건소로 발송한 공문 등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개설 허가 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만큼 허가를 내주게 됐다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복층 형태 중 1층에 대해 개설 허가가 났다"면서 "운영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았지만 면적이 있다 보니 다양한 품목을 구비해 판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약사 개설자 누구?= 개설자인 한약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면대의혹이 불거졌다 개설신청이 무산된 자리에 재개설 신청이 이뤄진 데다, 개설자 역시 한약사이기 때문이다.취재를 종합해 보면 해당 한약사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달 24일부로 기존 약국을 폐업했다.30대 초반으로 이른 나이다 보니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관건은 '일반약 구비, 소비자 수요'= 앞으로 쟁점은 250평 규모 약국을 채울 일반약 구비와 소비자 수요다.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품목을 구색있게 갖춰야 하는데, 이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성남 소재 창고형 약국의 경우 소비자가 카트나 바스켓을 들고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3000종의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환경 조성이 이 곳에서도 가능할지다.한약과 한약제제를 넘어선 한약사 일반약 취급에 대해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약·유통업체 역시 한약사 약국 거래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로 현재도 주요 제약사 유명 품목 등에 대해서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지역 약국과 약사단체 내부에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 품목에 대한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특히 복지부 장관이 언급했던 경구피임약 등에 대해서는 공급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지역 약국 관계자는 "성남에 이어 고양까지 창고형 약국 개설이 허가되면서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거세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인 만큼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더욱 크다"면서 "개설 허가 후 대응지침을 놓고 회원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한약사 단체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허가가 난 만큼 의약품 사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다. 약을 채우고 시작한다고 한 만큼 얼마나 다양한 제품을 갖출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문제가 한약사 일반약 취급 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대여 정황이 확실한 경우 담보 설정 등으로 제약사가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한약사 일반약 취급 문제로 불거질 경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영업개시가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반응과 실제 수요가 어떨지를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지역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고양과 파주 경계선에 있지만 거주·유동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방문할지 등은 지켜볼 부분"이라고 내다봤다.실제 해당 약국은 개설 허가 전부터 SNS 바이럴 마케팅 담당 직원도 채용하며, 약국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다른 관계자는 "성남 창고형 약국 이외 아류 형태를 본 딴 대형약국의 경우 매출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데다 인력 채용 등을 감안하면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소재 장난감 전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이 개설이 허가됐다.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소재 해당 약국은 개설자가 한약사다.지역 보건소는 2일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실사를 바탕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미비사항 등이 없어 2일 부로 허가가 났다"며 "1일 개설 한약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실사를 마쳤고, 개설을 허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리금을 신고하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권리금 신고시 세금은 양도약사, 양수약사 누가 내는 게 맞나요?""5년 내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신규개설을 제외한 약국거래의 상당부분이 '손바뀜' 형태다 보니 양수도에 대한 질문은 단골이다.지킴세무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찾아가는 전국프로젝트'와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도 양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권리금이 조제료 대비 30배까지도 형성되다 보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세부사항을 놓고 약사들의 질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신희망 지킴세무회계 대표. 신희망 대표는 "권리금 액수가 높아지면서 신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인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도 있다"며 "하지만 60%는 필요경비로 차감돼 권리금의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즉, 권리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3억원 전부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신 대표는 "양수약사 입장에서는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양도약사 역시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를 내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자칫 신고하지 않은 자산으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8.8%의 원천징수 금액은 누가 내는 게 맞을까?지킴은 세법상으로는 양도약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최근 약국 트렌드를 보면 60%는 양수약사가, 20%는 양도약사가, 20%는 반씩 부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첨언했다.그는 "권리금 신고를 할 때는 얼마를 할 것인지, 원천징수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5년 내 약국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세부논의를 권한다"고 말했다.강민우 지킴세무회계 대표.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과면세 구분에 대한 부분이다. 강민우 대표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제용일반약 등 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다수 약국에서 면세항목으로 일괄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력채용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속설은 정규직 보다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분이다.강 대표는 "일용직의 경우 채용상 조건 등이 까다롭다. 또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없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경비처리 등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가계약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계약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법적효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권리금 잔금 일자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 개업일에 폐업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의 폐업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노란우산공제 역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령·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적정액은 200~240만원 선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에 대한 지자체 판단이 임박하면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개설이 허가될 경우 130평 규모인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의 2배로, 사실상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여기에 재개설 신청자가 한약사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물론 한약사사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기 지역 보건소는 어제(1일) 현장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기간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소는 늦어도 내일(3일)까지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면서도 검정 가림막 속 약국이 창고 형태로 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관건은 '기형적 약국'이라고 판단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보건소 판단여부다.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라 시설 기준과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할 조항, 예를 들어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닐 경우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약국 규모나 운영 형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보건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대한약사회는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생겨나는 조짐이 이어지면서 7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전국 246개 보건소에 발송된 대한약사회 공문. 약사회는 공문에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공산품처럼 의약품을 진열하고 쇼핑카트에 담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소에 대해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개설등록한 약국 명칭과 달리 건물 내외부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서도 해당 문구를 사용·게시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약사회는 셀프 계산대 운영, 의약품 택배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과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이 지출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중 약국에 사용하는 비용은 29.9조원으로 나타나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간 58만 2500원을 약국에 지출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국이 차지하는 경상의료비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민의료비는 203.4조 원으로, GDP의 8.4%에 해당하며, 1인당 의료비는 39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등 재화의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2023년 국민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 여기에는 건강보험 등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외 민영보험 등 임의가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 직접부담 보건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국민의료비에서 집합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188.1조원으로, 이는 전체의 9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15.3조 원으로 국민의료비의 7.5% 수준이었다.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병원 41.7%(84.8조 원) ▲통원보건의료제공자(1차 의료기관) 30.8%(62.7조원) ▲약국14.7%(29.9조원) ▲기타 12.8%(26.1조원) 순이었다.국민 1인당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병원 165만원, 의원 등 1차의료기관 122만원, 약국 58만원 등이었다.국민의료비 중 병원 의료비의 비중 즉, 병원 수입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3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는 40%대 초반을 지속했고 1999년 42.9%(8.4조원)까지 늘었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4%(11.1조원)로 급감했지만, 그 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1%(34.4조원) ▲2020년 44.1%(72.9조원) ▲2023년 41.7%(84.7조원)를 기록했다.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28.8% ▲1980년 35.3% ▲1990년 37.4%(2.7조 원) ▲2000년 36.8%(9.2조 원)으로 조금씩 상승했다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01년 33.6%(10.3조 원) ▲2010년 27.6%(22.0조 원) ▲2020년 27.6%(45.5조 원), 2023년 30.8%(62.7조 원)를 기록했다.국민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연도별 추이 그중 의원 비중만을 보면 ▲1970년 21.7%에서 ▲1980년 24.8%(0.3조 원) ▲1990년 28.2%(2.0조 원) ▲2000년 29.5%(7.4조 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 29.0%(8.9조 원)을 시작으로 감소해 2023년에는 20.7%(42.1조 원)로 집계됐다.약국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11.1%에서 시작해 ▲1980년 10.0%(0.1조 원) ▲1990년 6.4%(0.5조 원),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5.9%(1.3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01년에는 19.7%(6.0조 원)로 급증한 뒤 ▲2010년 18.6%(14.8조원) ▲2020년 14.8%(24.5조 원) ▲2023년 14.7%(29.8조 원)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외래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40.9%에서 시작해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1980년 45.0%까지 올라갔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입원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 1990년 39.6%(2.9조 원), 2000년 36.2%(9.1조 원)까지 감소했다. 의약분업 후에는 더욱 감소해 ▲2001년 34.9%(10.7조 원) ▲2010년 31.2%(24.9조 원) ▲2020년 29.2%(48.2조 원) ▲2023년 현재 31.7%(64.4조 원)로 30%대 고착돼 있었다.의약품 등(의약품·기타비내구재)의 비중은 ▲1970년 20.5% ▲1980년 21.1% ▲1990년 21.2% ▲2000년 24.5%(6.2조 원) 였고, 의약분업 영향으로 2001년 26.4%(8.1조 원)로 잠시 증가한 뒤, ▲2010년 24.1%(19.2조 원) ▲2022년 19.4%(39.6조 원)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가 소규모 유행에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늘면서 때아닌 판매가격을 놓고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약국 판매가격에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약국과 온라인간 가격차이는 물론 약국간에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는 8주째 지속되고 있다. 26주 63명이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수는 27주 101명→28주 103명→29주 123명→30주 139명→31주 220명→32주 272명→33주 302명→34주 36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역시 32.6%로 전 주(31.5%) 대비 소폭 증가했다.케어인사이트 제공. 약국 키트 판매 역시 5주 연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35주차(8월 24~30일) 판매량은 2062개에서 2316개로 전 주 대비 12.3% 상승했다. 키트 취급 약국 수 역시 334처에서 341처로 소폭 증가했다.약국 한 곳당 매일 1개 이상 판매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지역의 A약사는 "키트수요가 늘면서 판매가격 책정이 고심"이라며 "최근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가격을 놓고 일부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약국 판매가격은 2개입 기준 8000원이다.B약사 역시 "약국의 경우 급한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가격자체로 큰 시비는 없지만, 판매가격이 신경쓰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주변 약국들을 탐문해 보니 6000원부터 1만원까지 판매가격이 제각각이더라"라고 전했다.약국가에서 가장 많이 책정하고 있는 최다판매가격은 8000원대로 전해진다.B약사는 약국 키트 사입가격이 온라인 판매가격 보다 높은 데서 약국의 가격정책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온라인의 경우 10회입 기준 9380원에서 1만5000원대로 개당 개당 1000원 안팎인 반면, 약사 전용 온라인몰 약국 사입가격은 이보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약사 전용 온라인몰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는 조건까지 명시돼 있다.C약사는 "사입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부 약국의 경우 온라인으로 구입해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도 있다"며 "코로나19가 큰 재유행 없이 이어지다 보니 약국도 소량씩 구입해 판매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한편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주 반등하던 조제·판매 추이는 35주차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제건수는 3.2%, 판매건수는 3.2%, 판매금액은 5.5%가 감소했다.케어인사이트 관계자는 "조제·판매추이가 꺾이기는 했지만 코로나 유행과 함께 환절기가 돌아오고 개학·개강에 돌입한 데 따른 추이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