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3개월 결제법, 12일 국회 복지위 상정]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공급한 약품대금을 요양기관이 3개월 이내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한을 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약계는 거래 당사자간 사적계약 사안으로 개별 계약자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자 사익침해라며 일제히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법제처도 입법목적에 비춰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요양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업체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법제처는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등의 선택과 관련한 대가로 이뤄지는 불법리베이트와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기일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입법목적에 비춰 타당한 것인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개정안이 불법리베이트 제재수위를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을 감안한 의견이다. 의약단체는 이구동성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대금결제 기한을 정하면 의료급여환자를 담당하는 공공병원, 정신병원, 지역 중소병원 등에게 치명적인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않아도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일부 의료기관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의료 접근성 차원에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의사협회의 판단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거래행위는 당사자 간 사법적 계약에 의한 것으로 대금결제기일은 계약성립조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별 계약자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급기일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자 사익침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또한 "대금결제 방식은 의약품 수급과 경영상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는 것이 공정거래에 부합한다"면서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체제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상당수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재고의약품 반품을 거부해 대부분의 약국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기한을 의무화하면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중 한 단체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거래규모 등에 비춰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조차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단체는 "해당 의무에 관한 예외사유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 해 이를 남용 또는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외사유를 두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거래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분 법률로써 일방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선택되는 전문약이 전제 의약품 시장의 8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의약품 거래시장의 현황과 거래관계의 양태, 기존 리베이트 발생 실태 등에 관한 조사와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실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 편의 증진과 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약국 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부천과 제주도, 대구시의 심야공공약국, 365모범약국 사업에 이어 서울시까지 동네약국의 역할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약국 사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건강증진 협력약국,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역별로는 도봉구와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 지역에서 각각 10개, 13개, 17개, 11개 약국 등 총 51개소가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된 약국은 향후 약력관리와 건강상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주민 밀착 건강관리약국으로의 역할을 책임지게 된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건강관리약국을 지정,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약사사회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약국이 주민 건강관리소로서의 역할을 공공히 할 수 있도록 약사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역시 약국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구시약사회가 진행하는 심야공공약국과 365모범약국 사업 재정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약사회는 심야공공약국 사업을 위해 대구시약사회관 별관 1층에 16평 규모 약국을 개설, 오는 20일까지 개설자를 공개모집 중에 있다. 오전과 낮시간에는 개설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되는 데 대해서는 월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에 더해 심야공공약국과 함께 진행되는 365모범약국은 대구시 내 8개 구군에 각각 한곳씩 설치되며 약국 한곳당 연 500~1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에 총 연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약사회 양명모 회장은 "대구시 정책방향이 '메디시티 대구'인 만큼 시민들의 응급의료체계와 편의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동안 병원 위주로 지원됐던 것이 약국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심야공공약국 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역시 그동안의 시범운영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올해부터 심야약국 운영을 11개로 확대하고 운영경비 2억1,600만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국민 편의 증진과 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약국 지원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약국이 국민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의 하나의 축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국의 복약지도 서비스 개선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면 복약지도 발행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약국의 복약정보 서면 제공 등 복약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8차 건정심 회의에서 토요전일 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급자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의 복약정보 서면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토요가산으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대한 환자 서비스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약국의 복약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유력한 대안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이다. 약 봉투에 복약정보를 인쇄해 제공하거나 별도의 복약지도문을 출력해 주는 방식. 이미 국회에서도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 발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서울시도 약 봉투에 복약정보를 인쇄해 제공하는 시민제안을 최우수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환자단체연합도 "환자 60%가 복약지도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90% 이상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을 원하고 있다"며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약국에 요구하는 서비스 수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사회가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의 참여와 그에 따른 보상책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원약사들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한편 울산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별도 복약지도문 발급 없이 약봉투 뒷면을 활용, 환자들에 복약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약사회가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봉투 활용 복약지도법을 전파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지역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세이프약국' 50개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간적, 지리적 주민 접근성이 좋은 약국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세이프 약국'을 6개월 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세이프약국은 '건강증진협력약국'의 다른 이름이다. 지역은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총 4개구며 50여개 약국이 대상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약사 1.5명 이상 ▲처방제조건수 100건 내외 ▲상담공간이 있는 곳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약국 중 참여의사를 밝힌 50여개를 선정, 이달초 약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세이프 약국은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는 의미로 각 첫 자를 따서 만들었다. 지역 주민은 세이프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세이프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이프 약국에서는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약력관리 및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5가지 이상의 약물복용자 또는 2개 이상의 복합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을 중점대상으로 정해 약력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이프약국들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품과 비처방 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약품이 외에 복용하고 있는 품목 등에 대한 종합상담을 실시해 현재 처방전의 약과 중복되는 지 여부를 검토, 오남용 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중재하도록 권유하고, 폐의약품 등이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은 5회를 기본으로 하며, 추후관리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추가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후에는 상담자의 동의가 있는 환자에 한해서 약물복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복약이행도 등을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이프약국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살예방프로젝트와 연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통반장, 사회복지사, 대학생 등 지역사회 자원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세이프약국은 지역 내 흡연자에 대한 금연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지지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흡연율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연 필요성을 조언하고, 금연의지를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세이프 약국 시범 운영으로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경감시키고 약물치료 효과는 향상시켜 건강취약계층의 약품비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이프 약국 인증로고 형식의 간판을 약국 출입구 주변에 부착해 시민 누구나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향후 세이프 약국’ 시범운영 후 시민요구도 및 운영결과를 분석해 타 자치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세이프 약국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그 지역 주민과 실제 만나고 접촉하는 전문 약사를 통해 챙기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약국과 보건소의 연계를 강화해 건강을 놓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가 본격화된다. 대상 약국만 1만여 곳을 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일단 심평원은 4월부터 7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5월부터 나머지 약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먼저 심평원은 우편으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관련 내용을 약국에 통보하게 된다.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소명 혹은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심평원 용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 접속한 뒤 '신청 및 자료제출'로 들어간 뒤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대상기관이 아니면 '서면조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해당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서면조사 대상일 경우 안내문을 읽고 '조사표 확인하기'를 클릭하거나 아래의 '진행과정/대상기관 날짜'를 누르면 된다. 내용을 본후 조사표 확인에 동의하면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불일치 관련 약제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청구불일치 데이터에 동의 할 수 없어 소명을 해야 한다면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거래원장, 거래내역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조사의 경우 서면으로 도착한 청구 불일치 내역을 검토하고 동의여부를 표시해 심평원에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된다. 동의하지 못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심평원에 발송하면 된다.

지역 보건소가 파스 판매와 관련, 약국의 각별한 주의와 복약지도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는 지난 3일 강동구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지역 약국들이 파스 판매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소 측은 공문에서 효능·효과가 없는 이른바 '가짜 파스'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약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최근 전통시장과 인터넷 등에서 의약품이 아닌 파스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와 광고를 하는 속칭 가짜 파스가 판매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 방영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속 약국에서 파스 판매 시 명칭이나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파스 관련 내용은 지난 2월 MBN '소비자 X파일'에서 방영된 것으로 방송에서는 성분, 의약품 표시, 유통기한이 가짜 파스들이 의약품처럼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방송에서는 일부 가짜 파스들이 공산품으로 취급, 제대로된 관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 중 일부가 피부 염증을 일으키고 화상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의 파스 판매 시 복약지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제대로 된 파스를 구입하고 부작용도 줄이기 위해 약사 복약지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파스를 판매할 때 인력이나 자료와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스 제품 용도와 교체시기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부작용을 겪는 위해사례가 빈번한 만큼 약국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고객들이 파스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구두 설명이 어렵다면 주의사항 라벨 부착 등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모델을 기용해 허위광고를 한 다이어트제품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씨(만 58세)와 전모씨(만 54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과 건기식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이들이 허위광고로 판매한 제품은 시가 74억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 지역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듀얼 모니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약사회(회장 정광철)는 최근 회원 약국들의 대체조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듀얼모니터를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구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모니터를 활용한 시각적 접근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신뢰를 구축, 참여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시 된 것이다. 정광철 회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대약에서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됐다"며 "환자들에게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이번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채택 이후 실제 지난 한달동안 울산 남구 신현대약국이 시범사업 약국으로 지정돼 해당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규모가 중대형 이상이고 하루 평균 20여 곳 이상의 병의원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대체조제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시범대상에 선정됐다. 신현대약국 정영운 약사는 먼저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 4~5만원 선의 중고모니터를 구입하고 1만 5000원에서 2만원대 모니터분배기를 구매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정 약사에 따르면 시범 운영해 본 결과 기존 듀얼모니터를 사용 중에 있거나 쓰지 않는 중고모니터가 있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별도로 중고모니터를 구입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같은 인치의 모니터나 같은 기종을 사용하면 화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 약사의 설명이다. 정 약사는 모니터 설치 이후 대체조제를 진행할 경우 환자가 대체조제를 동의할 경우 먼저 환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을 통해 대체 의약품 목록을 확인,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내역을 해당 병의원에 팩스로 통보했다. 한달간의 시범운영 결과 기존 말로만 대체조제를 설명할 때와는 달리 환자가 모니터를 통해 대체조제 가능 약의 목록을 직접 확인하면서 설명을 듣다 보니 신뢰도가 높아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체조제가 필요한 환자의 93% 이상이 수락했고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 감소로 시범사업 전보다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정영운 약사는 "듀얼모니터로 가시성을 이용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에게 대체조제의 안전성과 더불어 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내 회원약국들에도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광철 회장은 "한달 시범 운영 결과를 약사회 SNS나 까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지부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에서 위장관 관련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 소비자는 치료를 받지 않고 부작용을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식약처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건기식 부작용 추정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작년 건기식에 의한 부작용 보고는 총 123건이었다. 전년 326건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부작용 증상별 현황을 보면 위장관 부작용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 31건, 뇌신경·정신관련 21건, 간·신장·비뇨기 각 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증상별 보고건수에 차이가 있었지만 비중은 유사했다.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가 치료받는 환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응답자 58명 중 28명은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25명)를 받았거나 약국에서 치료제를 구입해 복용(3명)했다고 답했다. 반면 30명은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방치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영업자에게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와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