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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건강한 고령화, 진료비 증가 억제"[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이른바 '건강한 고령화'를 하는 지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둔화시켜 재정절감에 기여한다는 보험자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진료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이들 항목이 그간의 정책 노력과 기반 마련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인데, 미시적 측면에서 진료비 지출을 분석해 향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연구책임자 신현웅)' 외부의뢰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연구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통합 이후 각종 보장성강화와 관련 정책, 보험료 인상 등으로 재정 흑자와 적자를 반복했다. 최근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흑자를 기록해 2013년 말 기준으로 누적 흑자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섰다. 총급여비 지출의 경우 2009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는데, 2012년에는 4%까지 감소했다. 건보공단 총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총진료비 예측치보다 실적치가 3조1493억원 줄었으며, 입원 1조8928억원, 외래 5140억원, 약국 7425억원으로 줄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지, 지속될 것인지 미시적으로 예측해, 향후 진료비 지출 단기예측 모델 개발로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현재 진료비 증가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해 향후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점검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한 고령화, 위생수준 향상, 항암제 등 약제 발달, 신의료기술 발달, 제도효과 등이 재정 증가세를 억제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했다.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를 키우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만성질환 관리의 향상과 건강한 생활방식의 확산 등으로 만성질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의 경우 입원 증가율은 2008년 이후 2~4%대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내원당 진료비 또한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혈압의 진료비 구성요인을 분해한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입원환자, 즉 실환자의 증가가 둔화되고, 내원일당 진료비도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2~6%대로 계속 둔화되다가 2012년부터 2~4%대로 감소하고 있다. 건강한 고령화 현상, 즉 노인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인구노령화가 되더라도 의료비 증가현상이 둔화되는 현상도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진료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3040억원으로 무려 193% 감소했다. 이 중 노인인구가 증가해 2980억원이 늘었지만, 노인 당 진료비는 6020억원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당 진료비와 비교해보면, 노인의료비의 2006~2009년 4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전체 의료비 증가율 10.7%보다 높았지만, 2010~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전체 증가율 4.5%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노인인구 증가는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인구 1인당 의료비 증가는 둔화돼 '건강한 고령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됨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항암제 등 약제 발달도 입원 진료를 줄여, 재정 증가를 둔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신생물(암)과 같은 질환들은 특히 치명적 질환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규모가 커 전체 급여비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항암제 발달로 외래 또는 당일입원만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늘어나 이 패턴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포착됐다. 실제로 신생물 입원 진료비와 실인원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실인원당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2010년 이래 1%대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실인원당 진료비와 입내원일당 진료비 모두 이에 비례하는 추세다. 이 외에도 위생수준 향상과 신의료기술 발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 등 제도 또한 진료비 증가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생수준 향상의 경우 2009년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관련 질환인 결막염과 안검염증 질환 발생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진료비 증가 둔화 또는 감소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줬다. 실제로 신종플루가 유행이었던 2009년 이후부터 결막염 진료실인원은 눈에 띄게 줄어 연 2%대로 증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실인원당 진료비 또한 이에 비례했다. 복강경 등 신의료기술도 진료비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복강경수술은 수술로 인한 침습부위를 최소화시켜 환자의 빠른 회복과 퇴원을 돕고 감염 등 부작용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복강경수술이 확대된 대표적 질환인 담낭염의 경우 진료실인원이 2012년 이후부터 늘지 않았다. 제도의 경우 2011년 11월 도입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가 의원급으로 이동, 전환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실제로 당뇨질환자의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2년 상급종병 환자는 15.2% 줄었고, 의원은 이를 흡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5%대 가량 떨어졌다. 연구진은 진료비 지출 단기 예측과 함께 이상징후 감지시스템 접목을 시도했다. 단순시계열 방법에 의해 천식 질환의 과거 5년 평균 증가율(2006~2011년)을 반영한 예측치를 통해 이상 징후를 측정했는데, 이상징후 기준 수위에 따라 종별 진료비 지출 이상징후 발견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재정 지출 단기예측 모델을 개발해 지출 변동지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거시적 측면을 요인별로 분석해 변동요인을 식별하고 진료비 경향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연구진은 질병별 22개 대분류 단위에서 298개 중분류로 세분화시키고, 더 나아가 연령·소득·성별 요인을 추가시켜 분석을 세분화시키 방안을 추후 과제로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유사 질병별로 군집화시켜 변동 패턴을 파악하는 군집분석과 '전문가 패널 운영방안' 등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2015-01-13 06:14:50김정주 -
약국 건기식 POP 민원 급증…법 위반 주의보약국에 비치된 건강기능식품 홍보 POP가 과장·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서울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보건소에 '약국에 비치된 건강기능식품 홍보 POP에 과장된 내용, 의약품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가 기재됐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모 보건소는 지난해 이러한 민원을 다수 접수받아 해당 약사회에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또 다른 구약사회에도 보건소가 같은 민원을 받아 약국에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양천구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공문을 발송했다. 양천구약이 지난 9일 발송한 공문을 보면 '관내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 사항) 및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금지)를 위반해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회원들은 관련 법을 숙지해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해에는 민원을 접수하고 단속은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민원이 많아지면 약국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법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이 표시·광고 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선 안되며,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가 적발됐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제약사가 약국에 비치한 자사 제품 POP 중 과장·허위 내용이 문제돼 다수 약국이 보건소의 주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즉시 POP를 수거하고 사과했지만, 건기식업체나 제약사가 제공하는 홍보물을 그대로 받아 사용하는 약국은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5-01-12 12:2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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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역할을 로봇이 대체"…방송본 약사들 '한숨만'지난 6일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약사 없이 기계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병원 모습이 등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KBS가 신년기획으로 준비한 시사기획 창 '로봇혁명, 미래를 바꾸다'편으로, 여기에는 로봇과 기계가 발달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조명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 UCSF(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등 5개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복용할 약을 로봇이 조제한다. 병원엔 약사가 없지만 지금까지 기계(조제로봇)가 35만건이 넘는 처방을 조제하며 1건의 실수도 없었다. LG경제연구원 나준호 책임연구원은 "약사도 마찬가지로, 조제 로봇들이 등장했다"며 "처방전들이 들어가면 처방전대로 조제해주는 형태의 기계들이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 종류가 많아봤자 600종에서 1000종이 안된다"며 "기계는 위치만 파악을 하고 처방전에 따라서 입력이 되면 약을 가져다가 넣기만 한다. 얼마든지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이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그동안 선망하는 일자리로 여겨져온 직업들이 하나둘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다빈치로봇을 활용한 복강경 수술, 로봇을 통한 라식수술이 상용화됐으며 내부 수술도 로봇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연구원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는) 변호사들 업무의 상당부분이 자료조사와 전략수립이었는데, 자료조사를 대행해주는 알고리즘들이 나와있고 이를 상업화해주는 회사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온라인 상에서 약사들의 논의도 활발해졌다. 일부 약사의 SNS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약사가 곧 없어질 직업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멘트가 덧붙여졌다. 이미 지금도 약국에서는 약사를 대신해 자동조제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조제에 치중된 약국이 대부분인 한국 현실에서 자동조제기의 상용화는 약사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H약사는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꼽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직업' 리스트에 약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나"라며 "조제라는 자동반복적인 행위가 이제 더 이상 약사라는 직업을 모두 설명해주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 확보를 전제로 한 인간 대 인간의 건강상담만이 약사 직능의 존재 이유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금의 약국 패러다임을 한순간 바꾸기는 어렵다"며 "다만 젊은 약사와 약대생을 중심으로 이러한 인식이 보다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2015-01-10 06:14: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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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분회비 동결…예산 1억3천여만원 의결서울 구로구약사회가 올해 회비를 동결했다. 구로구약사회(회장 송경희)는 9일 관내 음식점에서 제35회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을 열어 지난해 회무를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송경희 회장은 "올해는 약대 학제 6년제 전환 후 첫 후배들이 배출되는 해"라며 "후배 약사들이 사회적 역할을 잘 하도록 약사회가 힘껏 돕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송 회장은 "법인약국 등 약사정책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한약사 문제 등 현안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며 "약사들이 나설 때 그 외침이 국민의 응원을 얻을 수 있고, 약사의 미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구로구약사회는 세이프약국 사업에 2년간 참여하며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며 "금연, 자살예방 등 세이프약국이 보여준 가능성은 약사직능의 미래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법인약국은 브랜드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며, 한약사 문제와 간호사 원내조제 허용 움직임 등 약사사회는 수많은 현안에 둘러싸여 있다"며 "서울시약사회가 앞장서 문제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재적수 271명 중 참석 74명, 위임 38명으로 성원됐으며, 구로구약사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2014년도 세출액 1억2490만원, 2015년도 예산(안) 1억3346만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비는 동결했다. 특별 건의사항으로는 ▲인슐린 제제의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타민 함량과 첨가 성분에 따른 일반약/건기식 구분 기준 마련 등이 채택됐다. [총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송용섭(한사랑약국), 최은영(메디신약국) ◆구로구약사회장 표창패 강희자(온누리백제약국), 정명숙(온누리자혜약국) ◆구로구약사회장 감사패 김정현(동아), 문준형(녹십자), 한완섭(삼진), 김종호(엘자산관리본부)2015-01-09 23:44:3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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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 구충제, 공구 시작 10일만에 완판동물약국협회가 생산한 구충제 제품들이 약국가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지난달 생산, 판매한 협회 전용구충제 프라벤에스와 프라벤엘정이 공동구매 시작 10일 만에 1500개 1차분 모두 판매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년 간 회원 약국 대상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정으로 된 구충제를 동물에게 투약했을 때 쓴 맛과 인후부 부착으로 인해 구토나 침분비 과다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구충제를 공급하기 위해 협회는 전용도매업체인 디씨팜(www.dcpharm.co.kr), 대한뉴팜과 함께 이번 구충제를 발굴해 대포장에서 의약품 인서트가 포함된 10정 소포장으로 변경해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프라벤의 장점은 당의정이면서 기존 구충제들에 비해 크기가 작다는 점"이라며 "기존 반려동물 구충제가 5kg기준 1정인데 반해 프라벤은2~4kg당 1정으로 작은 강아지, 고양이에 투약하기 적합해 동물약국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프라벤에스 2차분에 대해서는 주문 즉시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1-09 11:08:12김지은 -
2030 약사들 약사회 신상신고 기피 현상신규 약국을 개국하는 '2030' 젊은 약사들의 신상신고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9일 서울 구약사회들에 따르면 최근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신상신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사무국 업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신상신고비 납부 부담으로 등록을 거절하는 약국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약사회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며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분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20~30대 비교적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약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이슈들이 끊임 없이 제기되면서 약사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분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신규 개국한 약국을 방문해 신상신고 필요성을 설명하면 일부 젊은 약사는 문전박대 하거나 막말을 하며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면서 "약사회가 대체 해주는 게 무엇이냐는 식으로 반응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 사무국장은 "오히려 기존 고령 약사들은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약사회를 찾아 신상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약사들은 신상신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요즘 세대 약사들은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회원 수가 적은 분회들은 사업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마다 폐업 약국은 늘고, 신규 개국한 약사들은 신상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기존 회원 수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구약사회 한 사무국장은 "원래도 회원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고령 약사들의 폐업은 늘고 젊은 약사들은 신상신고를 기피하다보니 점점 회원수가 줄어 걱정"이라며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와 기대했는데 대부분 젊은 약사라 1년째 신상신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15-01-09 06:14:59김지은 -
"의원 데려오거나 10억 더 내거나"…건물주도 '갑질'신도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건물주들의 약국 대상 '갑질'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신규 상가 건물주들이 독점 약국 계약 조건으로 약국의 의원 유치는 기본이고, 수억원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제 데일리팜이 A신도시 신규상가 분양 현황을 탐문한 결과, 4개 상가 중 중 3곳이 약국 분양 조건으로 한 개 과 이상의 의원 유치를 제시했다. 약사가 같은 상가 내 다른 층에 입점할 의원을 함께 데려와야만 1층 독점 약국자리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규 상가에 의원이 입점하면서 약국을 끼고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반대 상황이 요구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A신도시 상가분양 관계자는 "1층 약국자리의 경우 분양사와 별도로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수십통 약국자리 문의가 오고 있지만 병의원과 함께 들어오거나 유치할 여력이 없으면 계약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가의 분양 관계자는 "무리한 조건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약국의 의원 유치는 최근 신도시 상가들의 공공연한 관례가 됐다"며 "생각보다 의원을 끼고 1층 약국에 들어오려는 약사들의 수요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같은 신도시의 한 상가는 병의원 유치는 분양사에서 진행하는 대신 1층 독점약국 자리 계약 조건으로 10억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상가 약국자리 분양가가 12억대의 책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사는 권리금 개념의 프리미엄까지 총 22억원의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상가 분양 관계자는 "최근에는 약국자리를 선점하려는 예비 약사나 그 부모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면서 "분양사나 시행사도 그렇지만, 이제는 건물주들이 약국을 ‘물주’로 보는 경향이 많아 지금의 상황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01-08 12:24:56김지은 -
의약품 진열 위반 대전지역 약국 5곳 적발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의약품-비의약품, 전문약-일반약 혼합 진열 등 약사법을 위반한 대전시 약국 5곳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국 40곳과 도매업체 10곳을 단속한 결과, 약국 5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국 4곳은 ▲유통기한경과 의약품 사용 보관 ▲의약품과 비의약품 혼합진열·보관·판매로 형사입건과 업무 정지를 받았으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진열·판매 적발 약국 1곳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 그러나 이보다 큰 문제는 조제실 내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을 포함해 다수의 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가 의심돼 이와 관련된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특사경 관계자는 "약국 조제실에 약사가 있기는 했으나 과도하게 많은 보조원이 상주하고 있어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약국 전체적으로 약사보다 비약사 직원이 지나치게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약국에서는 조제를 미리 해놓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밖에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정황 상 불법이 의심되는 상황이 많았다"며 "도매업체 역시 관리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특사경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1단계 조사결과는 이날 발표로 종료한 후 조사팀 별로 돌아가며 약국과 도매업체에 세밀한 조사를 거쳐 조만간 추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특사경의 정보 입수와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2015-01-08 10:17:3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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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자 동반 자살 부른 클라인펠터증후군은?최근 출산 휴직 중이던 현직 여경이 생후 1개월된 아들가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이 '클라인펠터증후군'으로 확진받은 이후의 비극이었다. 희귀병이 모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있는 남성은 일반적인 남성과 달리 여성의 성염색체인 X염색체를 1개 이상 더 갖고 있다. 정자 수가 극히 적어 임신이 어렵거나 불임이며,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작은 고환, 여성형 유방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환자 10만명 중 1~2명 꼴로 발병하는 데 고환 기능 저하(남성호르몬 분비 저하, 정자 생성 불가능) 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 및 지능 저하가 나타나고, 50% 정도의 환자는 심장 판막 이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만 13세가 지나야 고환 기능을 의심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보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2년 502명, 2013년 490명, 2014년도 460명 등 최근 3년간 145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459명, 여성 1명이 진료받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830명으로 57.1%의 비율을 차지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환이므로 유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주기적으로 주입해 신체 증상들로 인한 우울증 치료와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 외형적인 특징인 여성형 유방의 경우 심리적 고통이 심하다면 수술로 제거 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는 5번의 임신성공 사례가 보고됐다. 1998년 일본에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걸린 남편의 정소에서 현미경을 이용해 소수의 정자를 채취한 뒤 인공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 환자 수는 많지 않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성을 가진 질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고, 임신 성공 사례도 있는 만큼 치료법과 같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15-01-08 09:20:22최은택 -
"6년제 후배요?" 선배약사들의 솔직한 생각"대체조제 반발하는 의사, 환자만 막을 수 있어" ◎진행자: 약사님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국경영 토론에 이어 오늘은 올해의 이슈가 될 약대 6년제 약사들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올해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6년제 약사들이겠지요. ●김성진 : 그렇겠죠. 첫 배출이니. 개인적으로 약대 6년제는 약사들의 약에 대한 전문성이 심화되고, 약학 전문가는 약사라는 것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대반 우려반 입니다. ●황은경 : 제 약국이 프리셉터 약국이라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게 걱정입니다. ●김성진 : 우려 부분은 양적으로 6년제를 했음에도 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실망하면 어쩌나하는 생각도 있어요. ●황은경 : 우려는 약사가 되는 일이 그냥 직업에 그칠까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약사의 일인데 배려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직 커리큘럼이 자리 잡지 못해서 제약회사 심화과정은 아예 없고 일부 대학은 심화를 아예 없애고 학교트랙으로 돌려 약시 준비를 시켰어요. ●이진희 : 학교마다 준비하는 과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교수들의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학생들의 태도와 교육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진행자 : 6년제 후배약사들이 약국에 오면 급여 인상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김성진 : 서로의 기대치가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 같아요. ●황은경 : 이미 약사임금이 최대치라 더 오르진 않을 거예요. ◎진행자: 교육의 질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김성진 : 개인적으로는 작은 그릇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고 있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김현익 : 6년제가 아무래도 처음 있는 일이니 -모든 일에 그렇듯이 - 기대반 우려반일 테고, 심정적으로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교육시스템이 얼마나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겠지요 ●이진희 : 실무실습에 대한 커리큘럼은 약사회와 약교협이 공동연구를 통해 교안으로 만들었지만 그 교안에 대한 실행과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현익 : 타과들의 문제를 보았을 때 통 6년제로 가지 않으면, 맨날 시험 준비만 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진희 : 지방대 이공계가 정작 약대를 보내지 못하지만 약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그 대학들의 생물, 화학과 교수들이 2+4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현익 : 학교의 안위가 우선이군요.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빠져나가도 상관없다? ●이진희 : 그렇지요. 교수들이. ●김현익 : 사회적 비용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이진희 :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봐도 그 대학에서는 한명도 피트합격을 못했는데도 그래요. ●이진희 : 정부도 자신들이 한 일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되돌릴 경우 정부가 잘 못을 인정하게 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생을 배출해보고 다시 평가하자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성진 : 준비하는 문제도 있지만 4년 동안 배울 양이 기존에 비해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즉, 목적에 따라 과목들이 정리가 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정리는 못 하고 추가만 됐다는... ●이진희 : 맞습니다. ●김현익 : 교수님들의 밥그릇을 정리하기 쉽지 않겠지요. ●이진희 : 국시에서 과목이 빠지는 순간 퇴출된다는 생각이 있는 듯해요. ◎진행자: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기존약사와의 갭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요. ●김현익 :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겠지요? 사회적 요구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문제가 남겠죠. 기존 4년제 약사의 입장은 기대반 우려반일거고 6년제 졸업생은 상응한 대가(처우, 급여)를 요구할 텐데. 결국 모든 것은 시장의 원리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진행자 : 개업을 하려는 약대생들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현익 : 당장은 2년간 2200여명의 졸업생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1600명 정도가 배출된다고 해도 실제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수준은 15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인력난은 지속될 것 같고 급여부분은 현재 수준으로 1~2년간은 더 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현재 졸업생들의 평균연령을 체크해보면 개업을 위한 약대생들에 대한 분포는 나오겠지요? ◎진행자 : 기대반 우려반에 6년제 약사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것도 많다는 게 약사님들의 생각 같아요. ●김현익 : 개선 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걸 누군가 정말 발전적으로 정리하고 현실을 반영시켜야 할 텐데.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정치력을 누군가 발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진 : 그래서 김현익 선생님 말씀대로 몇 년간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6년제가 모두 개업으로 진로를 선택했다고 해서 개설약국이 현저하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죠. 수년째 약국 개설수가 정체돼 있는 게, 약사가 모자라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고, 예전에 비해 의사들의 먹튀 또는 개설을 위한 컨설턴트 속임과 비용이 너무 커요. 내가 하려는 약국이 내가 원하는 수익과 일치돼야 하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속는 경우가 많아지니. 100건이라고 해서 개국했더니, 50건 하고 있고 일매 40~50만원이라고 해서 했더니 4~5만원 하고 있고. 갑자기 의사가 사라지거나,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너무 높고. 비상식적인 요구들도 많아요. 그런 이유로 신규 약사들이 개국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도시와 시골 모두 같아요. 차이가 없지요. ◎진행자: 자 이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로 가 볼까요. 정부가 아젠다를 던졌지요. ●김성진 : 대체조제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어에 대한 이미지 선점에 이미 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이미지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동일성분조제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이마저도 의사들의 나쁜 이미지 만들기에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진행자 : 사후통보가 완화되면 대제조제가 늘까요? ●이진희 : 사후 통보가 두려운 것은 없어요.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되니. 그런데 행정적 비용이 나오지 않아요. 깜빡하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너무 쎄요. 경고나 행정지도도 없어요. ●김성진 : 대체조제가 기본적으로 약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홍보가 필요해요. 멘트는 이런 거죠. 갑작스럽게 약국을 갔는데 약이 없어 불편하셨죠? 그러면 대체조제를 해달라고 하세요. ◎진행자 : 인센티브는 큰 의미가 없죠? ●이진희 : 의미 없어요. ●김성진 : 인센티브는 의미 없죠. 지난 대규모 약가인하로 대부분의 성분 약가가 동일해 졌어요. 그렇게 해도 전국 대체율이 0.018%라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지요. ◎진행자 : 왜 대체조제가 미미할까요? ●김성진 : 대체조제 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 약국은 가까운 병의원 처방을 70% 정도는 흡수하고 있기 때문인 듯해요. 대체조제가 대부분 외부에서 온 처방전 때문이지요. 그거 1~2장 안 받는다고 경제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아요. 조제를 못 받아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환자가 힘든 거지요. ●이진희 : 약국에 이익이 되는 약을 살 수 없는 구조에서 대체조제가 약국에 어떤 이익을 주나요? 상대방은 리베이트를 받고 그것을 쓰기 원하는데 나는 이익 구조는 없는 상황에서 그걸 방해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행정적 부담은 늘고 업무는 지연되는데... ◎진행자: 대체조제 한다고 하면 환자반응을 어때요? ●김현익 : 미팅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죄송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진희 : 대체조제든 뭐든 약사님이 주는 약이니 단골은 무시하는 편이고 그걸 싫어하는 환자는 온 동네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지역에 하루 환자가 1000명이라면 3명만 대체조제 거부하고 다녀도 적어도 10개 약국 중 5개 약국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문제죠. 약사들 스스로 대체조제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김현익 : 이전부터 약준모에서는 '동일성분조제'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했었고, 애초에 잘못 끼워진 용어선택이 결국에 힘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처방권자인 의사들의 네거티브 전략에 계속 얽매이게 되지요. 개인적으로는 약사회에서 대체조제를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김성진 : 그렇지요 ●김현익 : 정부와 보험자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 대체조제가 제대로 되려면 해달라는 소리가 환자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김현익 : 이걸 자꾸 의사 약사 구도로 가면 안 돼요. ●김성진 : 대체조제는 수가 협상 재료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김현익 : 약사들이 인센티브 즉 경제적 동기로 인해서 동일성분조제를 한다는 것도 일면 정책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나 현실상의 정서와는 동떨어져있으니 국가 전체적인 재정적인 이슈로 국가주도로 끌고 가야할것이고 약국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만 진행이 돼도 약사들은 적극 환영을 할 것입니다. DUR과 연계돼 동일성분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심평원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갈음만 돼도 괜찮을 듯해요. ◎진행자 :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가 대안이라는 말씀이군요. ●김성진 : 의사들의 반발을 누를 수 있는 건 환자들 밖에 없어요. ●김현익 : 네 그렇지요. 별도의 절차를 밟기보다 전산적으로 실무를 처리해주고 환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국가적인 홍보가 더 우선이겠지요. 이것도 이전에 생동조작 사건 때문에 네거티브한 힘이 더 쎄진 거잖아요. ◎진행자 : 대체조제가 일상화되면 제약쪽의 약국 정책도 달라질까요? ●김현익 :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사슬을 국가가 과연 언제까지 두고 볼지... 저는 이 부분이 곧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조제가 일상화된 캐나다의 경우에는 분명히 제약쪽의 마케팅 대상도 바뀌겠지요. ●이진희 : 그런데 대체조제는 그렇게 단순치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직접조제 시절 제가 지어준 약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이야기 하던 환자들도 동일한 시메티딘 동일한 아목시실린인 경우에도 색깔이 바뀌면 싫어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런 심리를 의사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김현익 : 맞습니다. 그런 게 현실적인 정서적 장벽이라는 거겠지요. ◎진행자: 환자가 중요 하군요 ●이진희 : 환자의 심리는 두 가지에요. 먼저 먹던 것을 먹고 싶다와 약을 알려준 의사는 지식에 기반하고, 약을 건네는 약사는 이익에 기반을 둘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결국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요. ●김현익 : 동의합니다. 정부만이 해결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에서요. ◎진행자 : 그럼 성분명처방이 좋지 않을까요? ●김현익 : 전 세계적으로 성분명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논리에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성분명/상품명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저비용, 경제적 조제를 요구하도록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이진희 : 참조가격제. ●김현익 : 그렇죠. 현재 의약분업 이후 15년의 시간동안 1대 1로 붙어있는 의원-약국의 경우 동일성분조제의 필요성을 서로 느끼고 있지 않을 것이고. 약사들 입장에서 느끼기에 본질은 환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점과 약국 경영상의 반품(낱알)재고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고객이 대체조제를 나쁘게 생각해서 굳이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하는 것 보는 것도 안타깝죠. 정말 약이 없어서 대체가 안 될 경우 익일날 주문해서 처리하기에도 재고부담 때문에 꺼려지게 되는 현실이지요. ◎진행자 :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약국으로 처방분산이 이뤄질까요? ●김현익 : 설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고객들의 이익이 커지겠지요. 큰마을약국 단골이 약은 꼭 거기서 조제하고 싶어도 혹시라도 약이 없을까봐 서울대학교병원 문전에서 조제하고 오는 것이잖아요. 서비스에 불만족하더라도 거기밖에 약이 없으니까요. ◎진행자 : 결국 정부 의지와 환자 의식개선이 급선무라는 게 약사님들의 생각인 듯해요 ●김성진 : 그런데 그런 의지와 의식이 스스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계기를 만들어야지요. ●김현익 : 그게 약사회의 정책이겠지요. 정치일 것이고. ●이진희 : 상품명이 얼마나 어려운가하면 제 주변 의원이 록소프로펜 한 가지를 록스펜/록소펜/룩펠/록스핀/동광록소프로펜/랙스펜 등 7가지 이상을 처방해요. ◎진행자 : 정부가 대체조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재정이겠지요? 이면에는 리베이트 척결도 있을 듯 한데요. 일각에서는 국내사 지원책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진희 : 재정이겠지요. 정부가 국내사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방에 복제약 가격 다 날리는데... ●김성진 : 곁가지 방법으로 도저히 리베이트를 줄 수 없을 만큼 가격을 쳐야지요. 가격이 떨어지면, 유지비가 적게 드니 환자, 약국 빼고 다 싫어하겠네요. ●이진희 : 도매 부도가 그렇다네요. ●김성진 : 그렇죠. 도매는 %로 이익을 남기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이익도 떨어지니... ●이진희 : 가격 인하로 외형 매출 줄고, 물류비는 증가하고 %는 줄고... ◎진행자: 약사님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6년제 약사와 대체조제 문제만을 놓고 토론하는데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진희 : 멋진 약사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김현익 :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황은경 : 약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진희 : 가끔 사는 이야기나 함께하시지요.2015-01-08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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