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사상초유의 약가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 소송을 수임할 로펌들이 전직 복지부 출신 고위관료들을 영입해 신구 관료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지난 10월 옷을 벗은 최원영 전 차관의 로펌합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이번 약가소송은 개별 제약사들이 수행하지만 사실상 진두지휘는 제약협회의 몫이다.이 협회의 정점에 복지부 차관과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낸 이경호 회장이 있다.이 회장은 행시 14회로 임채민 복지부장관보다도 10기수나 더 위인 대선배다.제약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소송을 수임할 대리인으로 추천한 4개 로펌(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가나다순)에도 전직 고위관료는 예외없이 포진하고 있다.직위 또한 한결같이 '고문'이다.우선 김앤장에는 식약청 전 독성연구원장을 지낸 최수영씨가 2007년부터 둥지를 틀었다.서울약대 출신인 최 씨는 비고시다.약무행정에 30여년을 바친 최 씨가 김앤장으로 옮길 때만해도 복지부나 식약청 고위관료의 로펌행은 이례적인 일로 취급됐다.올해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문경태 전 복지부 실장은 제약협회 전무로 일하면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지속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문 전 실장은 행시 18회로 역시 대선배격이다.율촌과 태평양에는 현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둥지를 틀어 복지부 관료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영학 전 차관과 최원영 전 차관이 그들이다.유 전 차관은 올해 2월경 율촌에, 최 전 차관은 이달 1일 태평양에 수십년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고문으로 재취업했다.특히 최 전 차관은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 개편안을 준비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고 의사결정자 중 하나로 참여해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유 전 차관은 행시 22회, 최 전 차관은 24회다. 유 전 차관은 복지부 의료사고분쟁조정원 준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제약협회 추천 로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약전문 소송수행 로펌을 표방하는 대세에는 신언항 전 차관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신 전 차관은 복지부 약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심평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으로도 일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대해 왈가불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소송현안이 명확한 점을 감안하면 보기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한편 로앤팜 등 소규모 법률회사와 변호사들도 중소 제약회사 수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디파마 '옥시콘틴'100억대 블록버스터 품목인 먼디파마의 암성통증치료제 옥시콘틴(옥시코돈) 개량신약이 개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이 품목은 퍼스트 제네릭인 하나제약의 ‘오코돈’이 특허 무효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제네릭 발매가 중단됨에 따라 개량신약 개발이 더욱 주목된다. 의약품 제제개발업체인 지엘팜텍은 최근 식약청에 옥시코돈의 용법용량을 변경한 개량신약 ‘GL2907’ 임상 1상 시험계획서를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임상에 진입한다고 7일 밝혔다.옥시코돈 성분 오리지널은 먼디파마의 ‘옥시콘틴 서방정’이고, 1일 2회 용법 제제이다.먼디파마는 ‘옥시콘틴 서방정’의 첫 제네릭인 ‘오코돈 서방정’을 출시한 하나제약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최근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조정 명령에 따라 하나제약의 제네릭 시장 철수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옥시콘틴 관련 소송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로 지엘팜텍의 옥시코돈 개량신약 개발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옥시코돈 개량신약 GL2907은 1일 2회 투약해야 하는 기존 제제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1일 1회 투여하는 서방형 제제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이 품목은 내년 1월 임상승인이 예상되며 2월부터 임상 1상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지엘팜텍 관계자는 “GL2907의 전임상시험 결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며 “1일 1회 용법의 개량신약 개발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최대화하고 또한 혈중 옥시코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약효의 편차를 줄였다”고 말했다.이처럼 옥시콘틴 개량신약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제네릭 진입이 차단된 이 시장은 향후 오리지널과 개량신약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한편 제네릭 발매로 약가가 인하됐던 옥시콘틴 서방정은 제네릭사의 특허 소송 패소후 시판을 중단해 11월부터 약가가 회복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협조요청' 제하로 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 허가받은 창고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도매업체들이 지정된 장소외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병원내 의약품 보관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일각에서는 병원내 창고 문제 역시 '대형병원 살찌우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들이 KGSP 기준에 맞춰 병원내 창고를 허가받은 병원은 사립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한림대병원 등이다.이밖에 다른 사립병원에는 도매업체들이 창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내물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문제는 병원내 창고를 허가받은 도매나, 그렇지 않은 도매나 병원내 공간 임대 명목으로 결제 대금의 약 1% 정도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매업계는 거래관계에 있어 약자입장인 업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마련에 있어 수액제 등 일부 약품의 특수성을 감안, 최소한의 배려를 했어야 했다고 호소했다.업계는 결국 정부 정책이 병원내 창고 이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 타당성만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업계는 국공립병원은 임대 등을 통한 수입사업이 불가능해 병원 물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즉 국공립병원은 병원내 창고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를 끊어 소유권을 병원측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물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제공으로 쌍벌제 처벌 위험 부담까지 안고 있다는 의미다.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다행히 일부 병원들이 '이제 불법인지 알았으니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선납구조 문제가 있고 곳곳에 쌍벌제를 비롯 약사법 위반 위험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제약협회가 오는 8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12월 10일 약가일괄인하 고시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과 맞물려 본격적인 행정소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6일 제약협회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제약사별로 본격적으로 로펌을 선정해 소송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8일 이사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이사회서는 제약사 50여 곳을 대상으로 소송 준비 방법과 로펌 선택, 소송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다음주(12일)에는 로앤팜 법률사무소에서 별도로 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중소제약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일괄인하 소송의 경우 상위제약사들은 그룹별로 묶어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법무법인을 선택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중소제약사들의 경우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 개별 소송에 들어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따라서 약가일괄인하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사들의 개별 행정소송은 다음주부터 구체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현재까지 대다수 제약사들은 로펌선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8일 긴급이사회와 12일 일괄인하 소송 관련 설명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로펌 선택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의견이다.한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규모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약가일괄인하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는 약 150여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복지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CT, MRI, PET 장비현황과 사용건수 등의 기초자료를 이달말까지 제출해달라고 병원협회와 영상의학회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또 자료제출 대상에는 소송쟁점이 된 비급여 건수 등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장비의 총 검사건수 등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제출자료를 근거로)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해 재평가를 실시, 영상장비 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씩 각각 인하했다.하지만 아산병원 등 45개 병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진행된 일주일간의 의료계 파업 당시 고신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친한 동생의 권유로 접한 '8체질의학'이 인생을 바꾼이가 있다.부산의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지난 10여 년간 8체질 의학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전신철 원장이 그 주인공이다.전 원장은 지난해까지 홍대입구에서 4명의 한의사와 함께 양·한방 병원을 운영해오다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로 자리를 옮겨 단독으로 전신철8클리닉을 개원했다.그가 진료하는 의학은 '8체질 의학'으로 음양오행과 오장육부의 장기 강약 배합에 의해 달라지는 체형, 성품, 재능 등을 분석해 진단하는 분야다.8클리닉은 주로 루푸스, 천식, 비만, 당뇨, 주름개선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방문한다.진맥을 통해 체질을 분석, 침과 뜸을 사용하는 한의학과 달리 전 의원은 7개의 금속 반지를 갖고 '바이탈테스트'를 통해 8체질을 나눈다."식사 습관과 진단 당시 컨디션으로 인해 진맥을 통해서는 2주 정도 환자를 추적 관찰해야 체질을 분석할 수 있지만, 바이탈테스트로는 한 번에 체질 분석이 가능하다"는게 전 원장의 주장이다.하지만 체질 분석 등과 진료 방법을 두고 8체질클리닉은 곱지 않은 한의사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전 원장은 "IMS는 의학의 원리라는게 대법원을 통해 입증됐지만 한의계는 IMS를 하고 있는 양방 의사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침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 IMS를 이용해 다양한 통증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가 이 같은 8체질을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전 원장은 고신의대 소청과 교수로 일하다가 돌연 미국으로 떠나 경산한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했다.미국의 경우 한의학 강의의 30% 이상이 현대의학으로 전 원장은 그곳에서 의학을 교육하다가, 미국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후배로부터 8체질을 권유받게 된다.한국에 돌아와 소청과 진료를 보던 도중 겪은 오십견을 8체질을 통해 치료하면서 체질에 대해 눈이 떠졌다고 전 원장은 회상했다.전 원장은 청와대 뿐 아니라 다양한 강단에서 8체질을 교육하고 있다.그의 체질 분석을 받은 김영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터 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는 "체질은 자연의 섭리와 같은 것"이라며 "체질에 따라 의학적으로 진료까지 가능하다면 양, 한방 의학이 아닌 제 3의 의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