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1명 참석이 한의협 총회에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사업 진행, 한의약의 세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양승조·설훈·김성태·김명연·남인순·전혜숙·권미혁·정춘숙·김순례·윤종필·윤소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진엽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출산 노령화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한의사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의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의학 지식을 정보화하고 한의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한의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한의난임사업을 언급하며 "정부가 20%가 넘는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올해는 반드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도 "의료기기에 한의와 양방이 따로 있고, 또 이 것을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한의사도 양의사와 함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본인이 직접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했고, 윤소하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생각은 긍정적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고 세계화, 과학화를 이루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진정한 의미의 한·양방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권미혁 의원은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 한약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더 많은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김필건 회장에 대한 덕담을, 전혜숙 국회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한의사의 힘이 되어줄 것이며 한의약이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언급했다. 이날 대의원 직접투표로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박인규 의장과 이범용 부의장, 하성준 부의장을,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는 김경태 감사, 한윤승 감사, 박령준 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2017 회계연도 세입& 8228;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수탁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이뤄졌다.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면허용과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의원은 물론 우리 2만5천 한의사 모두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추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30개 질환의 한의표준입상진료지침은 표준화,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약의 조제과정을 표준화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제약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가 항암제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훈장을 수훈하는 등 암 예방과 치료에 공로가 큰 인사 13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 또 생명을 다투는 치명질환인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민이 10명 중 6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암 예방 인지율은 2007년 53%에서 작년 66.8%로 10년만에 약 13% 증가했다. 암 예방 실천률도 같은 기간 39.3%에서 49.9%로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공포자를 포상하고,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암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먼저 기념식에서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근정훈장), 백승운 성균관대의대 교수(근정포장), 박흥규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100명을 시상했다.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6명, 장관표창 87명 등이다. 방 교수는 신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수행,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연구 등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위암 치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홍조)을 수상했다. 간암의 신규 치료법 도입 등 간암 치료와 임상 연구에 노력한 백승운 성균관의대 교수와 유방암 치료와 연구, 교육, 유방암 인식 개선, 생존자 관리에 기여한 가천대 박흥규 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암 예방 인지율과 실천률은 각각 66.8%와 49.9%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과 비교해 각각 13.8%와 10.6% 늘었다. 2007년 제정한 국민암예방 수칙에 대한 인지도와 신체활동과 절주, 식이를 제외한 10대 수칙 항목별 실천률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예방 10대 수칙인 국민암예방수칙 인지도는 2007년 45.6%에서 68.5%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5.1% 대비 감소해 작년 54%를 기록했다. 특히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실천율 절반 수준인 25.7%에 불과해 실천의지는 높지만 실행과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의 경우에도 실천율이 2007년 69.1% 대비 2016년 56.4%까지 감소해 실천율이 감소했다. 식이항목에서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비율은 2008년 54.8%에서 지난해 60.1%로 증가했다. 음식을 짜지않게 먹는 비율도 74.1%에서 78.3%로 늘었다.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는 비율은 2008년 71.6%보다 낮아져 지난해 69.3%로 나타났다. 탄 음식을 먹지 않는 비율도 92.4%에서 작년 87.8%로 낮아졌다. 정진엽 장관은 "암 발생률은 2014년 10만명당 300명 미만으로 감소한 289.1명을 기록했다. 5년 생존율은 10년 전보다 16.4% 증가한 70.3%에 달한다"며 "암은 이제 퇴치하거나 장기간 관리할 질환"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올해 전국 10여개 의료기관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법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현재 15% 수준인 호스피스 이용률도 2020년까지 25%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한미일 3국간 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밀의료 연구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암 감시체계 마련과 대국민 정보 제공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조정 여부를 심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 명단 등이 내일(15일)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4일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위원명단과 회의 중간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인 만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내용을 정리해 위원명단과 함께 내일(15일) 중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조정을 위한 회의가 14일 착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이날 오전 8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7층 회의실에서 약무정책과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와 국민 선호도 등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품목 재조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명단이나 회의 중간결과 공개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일명 '신해철법(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린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 개시 법이 지난달 말로 시행 만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동안만 총 16건의 조정신청이 자동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사망사례이며, 장애1급 사례는 등급판정 시간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관측됐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자동개시 법' 시행이후 의료사고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실제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374건이었는데,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는 481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개시 사건은 2월28일까지 총 16건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0건, 1월 6건, 2월 10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이중 1건은 진료행위 방해, 폭행협박 등을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이 이의신청한 상태다. 과목별로는 내과 4건,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각 2건, 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각 1건 등이었으며,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 13건, 감염·오진·출혈 각 1건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개시는 ▲사망 ▲의식불명 ▲장애 1등급(자폐성·정신지체 장애 제외)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렸는데, 당초 오제세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이었지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사망 등으로 범위가 제한됐다. 지난달까지 접수돼 자동 개시된 사건은 모두 사망 사례였다. 장애1급은 하반기부터 본격 접수될 전망이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자동개시는 법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는데, 통계 검토 결과 자동개시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1급의 경우 사고이후 등급판정에 상당기간(6개월 내외)이 소요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망에 의한 조정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 22건, 올해 1월과 2월 각 38건과 34건 등 총 94건이 접수됐다. 이중 16건, 17%가 자동 개시됐다. 접수된 사망사례가 모두 자동 개시되지 않은 건 지난해 11월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14일 열린다. 정부는 일단 위원명단 등 회의관련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하고, 이후 공개여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는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대한약사회(1명), 편의점협회(1명) 등이 각각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복지부 약무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이 실무자로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배석을 요청한 상태다. 첫 회의에서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품목들과 함께 각 단체들이 취합해 온 의견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명단 공개여부, 회의 중간결과 공개여부 등을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위원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는 일단 일체 비공개다. 이후 공개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고 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의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일축했다. 최근 불거진 '카데바 인증샷' 사건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사회적 요구가 강한만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권 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이 이날 소개한 주요현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추진, '카데바 인증샷 논란', '의료인 복장 권고안' 등이었다. 권 정책관은 먼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 관료가 아니라 의사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의과대학 하나를 신설한다는 의미로 보면 안된다고 했다. 권 정책관은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그런 모형이 있더라.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의무교육이 9년인데 70% 이상이 그곳에 남아서 진료활동을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찰대학이나 철도대학 등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의 분야는 국가차원의 대학이 있고, 그곳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료는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근무자는 물론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사들을 여기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내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논란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물방울로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카데바 인증샷 의사 윤리문제'에 대해도 언급했다. 권 정책관은 "시체 등 해부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 사건 최종 처분은 서초구보건소에서 한다. 사실 이 사건은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로 본다. 다만 최근 여러사건으로 의사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윤리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인 복장 권고안'에 대해서는 "2차 수정안을 내서 의견수렴 중이다. 권고안인만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