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7, 행시31)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청와대는 6일 복지부 차관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김용수), 외교부 1차관(임성남), 국방부 차관(서주석),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나종민), 국민안전처 차관(류희인), 경제보좌관(김현철)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권 신임 복지부차관은 1961년 전북 남원출생으로 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복지부에서는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권 신임 차관은 그동안 가장 유력한 차관후보로 거론돼 왔고, 이변없이 청와대는 내부승진으로 그를 선택했다.청와대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신임 차관 중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일하게 유임됐다.한편 권 신임 차관이 인선된 만큼 이번 주중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도 내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일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를 개편한다. 또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다.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차과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둔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 신설한다.또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급으로 조정한다.전체적으로 17부5처16청, 2원5일6위원회(51개) 정부조직이 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52개)로 개편된다. 국무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1곳이 늘고, 국민안전처 1곳이 빠져 변동이 없다.정부는 국정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다고 이번 정보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새 정부의 정부조직 그림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조직분리 등을 고민했던 식약처는 한숨을 놓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부 독립이나 복수차관 도입과 부총리급 격상 등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역시 당분간은 현 조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변수는 있다. 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등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민생안전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8649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개 추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절반 가량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밀린 의료급여비가 차지했다.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다. 이를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주요 공약사항 신속 추진=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신규로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로 늘리는 내용이다. 공립요양병원 45개소는 기능을 보강한다. 이 같은 치매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2023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특히 신설되는 205개소에 각 전담사례관리사 등 인력 25명 씩 총 512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맞춰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000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비용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부양의무 기준 완화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일자리 창출-일자리 여건 개선=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한다. 추경에는 17억원이 반영됐다.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하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관리사는 현재 540명에서 636명으로 늘어난다. 추경예산은 6억원이 반영됐다.◆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의 54.9%를 차지하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비(2016~2917년 4월) 4147억원, 암환자 지원사업 28억원, 국가암관리사업 276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33억원 등이다.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의사단체가 일명 '안아키'로 불리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김모 한의사를 최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이 보다 앞서 정부가 카페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요청'을 지난달 11일 경찰청에 보냈고, 이 사건은 현재 카페 운영자 거주지인 대구지방경찰청에 이첩된 상태다.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우리 부에 접수된 민원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다.구체적인 위반사항으로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손상' 등과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 방임'을 적시했다.복지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 해당 카페가 폐쇄돼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올해& 160;9월 열리는 세계약사연맹(FIP) 행사 스폰(후원) 모집 과정에서 때아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도 준비위 해명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명이 부족하거나 부당강매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3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세계약사연맹(FIP),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2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소관부처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이날& 160;"공인된 단체의 자율적인 국제대회를 놓고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스강매나 스폰강요 등의 소지가 있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약사회 측에 진위여부를 물었더니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더라. 제약사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어서 약사회는 뒤로 빠져있고, 조직위가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는 해명도 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해명해 의혹이 없게 해 달라고 약사회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해명이 부족하거나 부당강매 정황이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FIP 서울총회 및 전국약사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제약사들에게 부스나 '스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액은 부스 1개당 1000만원, 스폰은 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 이상이다.구체적인 등급과 액수는 다이아몬드 플러스(5억원 이상), 다이아몬드(2억원 이상), 플래티넘(1억원 이상), 골드(5000만원 이상), 실버(3000만원 이상), 브론즈(2000만원 이상), 실버스톤(1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에 대해 제약계 일각에서 준비위가 움직인다고 해도 뒤에 약사회가 있기 때문에 '스폰' 요청 자체가 강요로 느껴진다는 반응을 내놔 갑질논란이 불거졌다.그러나 조직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는 대회 D-100일을 맞아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논란 해명을 위한 게 아니다. 다만 기자들 질문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적극 해명하겠다. 갑질이나 강권은 없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0~14일 닷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