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제자 박사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본인의 실적을 위해 ‘가로채기’한 의혹이 있다며 14일 해명을 촉구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학술지 2009년 12월호(29권 2호)에 제자 배모씨(당시 박사학위 논문 준비 중. 지도교수 : 박능후 후보자)와 공동저자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한 달 후인 2009년 12월 공동 저자였던 제자 배모씨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최종 통과한다.그런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학술지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13일)과 12월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검사를 했더니(카피킬러) 표절률이 21%인 것으로 나타나 제자의 박사논문을 가로채기해 학술지에 먼저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또 논문 지도교수로서 충분히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제자의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최종 통과시킨 것도 가로채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통상 박사학위 논문은 통과 시점(2009년 12월)을 역순으로 3∼6개월전 지도교수에게 심사본을 제출해 지도받기 때문에 대략 2009년 6월∼9월(정확한 일시 자료요청 상태)에 제자 배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본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면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논문의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건 아무리 공동저자로 표시했다고 해도 ‘논문 가로채기’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실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산교대 지도교수가 제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해 학회지에 올린 행위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적발되기도 한 바 있다고 전했다.또 박사학위 지도교수로서 한 달 전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유사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표절여부 검증없이 통과시켜 준 것도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면서 이는 자칫 제자를 표절자로 만드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이미 여러 논문에 대한 표절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후보자가 표절문제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한편 표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대학은 저마다 표절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활용되는 표절검사시스템(카피킬러)을 활용하는 경우 표절률이 10% 이하일 경우에 한 해 논문이 통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영진 새 식약처장이 청와대 임명 발표와 동시에 일부 야당과 보수 매체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지난 5월 대선 직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시 후보의 '영감탱이', '돼지발정제' 등 문제들을 보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패륜아'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여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비리 사태에 대한 촛불 탄핵 당시, 박근혜-최순실을 맹비난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 섞인 단어를 사용해 이 부분 또한 부각됐다.현재 류 처장의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임명 직후 과거 게재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곧바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류 처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청와대와 식약처를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이에 대해 식약처 측도 난감한 표정이다. 식약처 대변인실은 과거 정제 없이 게시했던 개인적 발언에 대해 공식입장 발표 등은 자제하면서도 공직자로 임명된 만큼, 이 같은 상황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대변인실 관계자는 "앞으로 류 처장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가지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약처의 가상현실(VR) 웹 드라마 '프로의 탄생'이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뉴미디어 섹션에 공식 초청·상영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적 프로그램을 결합해 변화를 모색하던 영화계에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드라마가 공식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프로의 탄생'은 오늘(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경기 부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BIFAN에서 인더스트리 프로그램(BIFAN Industry Gathering) 중 뉴미디어 섹션에서 선보이게 된다.상영 일시와 장소는 14일부터 23일까지(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3일의 경우 오후 3시까지) 부천시의회 1층 'BIFAN VR 체험존'이다.BIFAN B.I.G(BIFAN Industry Gathering)는 영화계의 뜨거운 화두인 VR의 산업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VR체험, VR패널토크, OTT 플랫폼 강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VR 웹 드라마 '프로의 탄생'은 식약처 신규직원이 부정·불량식품을 뿌리 뽑는 전문가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드라마 체험자는 360° 가상현실 속에서 주인공의 활동을 총 7편(프롤로그, 본편 5부작, 에필로그)에 걸쳐 스토리텔링 형태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참고로 이 영화는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에 공개돼, 2D·웹툰으로도 제작돼 있어 비교체험이 가능하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CAST에서 '프로의 탄생'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국제 영화제에 360° VR 웹 드라마를 선보임으로써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2015년 기준)로 국가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총 645건 가운데 암 오진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암을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암 진단지연 포함)한 건수가 342건(91.4%),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한 건수는 32건(8.6%)이었다.또 암 오진은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다.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됐고,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에서 오진율이 높았다.또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33.6%, 87건)가 많았고,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해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등의 순이었다.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했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나타났다.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가 드디어 오는 19일 발표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데 여기에는 100대 국정운영 과제가 담겨진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 지난 두 달 간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 내용은 조율과정 등을 거쳐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오픈된다.보건분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공약에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과 의료관련 정책이 많았었다.특히 의료관련 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이 다수 투입되면서 지출효율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는 후문이다. 지금도 주력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 등이 대표적이다.제약산업과 관련한 정책은 일부 포함되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이어 송석준 의원도 가세했다.송 의원은 13일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2002년 당시 ‘사회복지연구(제19호 봄)’ 학술지에 게재했던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2001년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자기표절 및 중복 게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논문은 2001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동향 제29호에도 실렸다고 했다.송 의원실에 따르면 2002년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됐던 논문은 전체 177개 문장(요약문 제외) 중 14개 문장을 제외하고는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과 내용, 표, 각주, 참고문헌까지 일치한다. 중복게재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했던 ‘사회복지연구’ 학술지 측은 박 후보자가 표절 내지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이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학술대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면 게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했던 논문 어디에도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두 논문은 논문 제목과 발표 시기가 달라 언 뜻 다른 논문으로 보이는데, 만약 박 후보자가 다른 논문으로 쓴 것이라면 인용표시 없이 그 때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도 했다.송 의원은 이어 “같은 논문을 논문 제목과 몇 개의 문장만 가필해서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하고 다음 해에 학술지에 실었다면 왜 논문 제목과 문장을 수정해서 다른 논문처럼 보이게 했는지, 나중에 학술지에 게재할 때 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지 않았는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또 후보자가 해당 논문을 게재한 ‘사회복지연구’라는 학술지는 전문학술지인데, 기 발표된 논문을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발표한 것도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후보자가 2004년 경기대 교수로 임용될 때 ‘사회복지연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주요한 심사 대상이었다면 중복게재·자기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이 임용에 영향을 미친 셈이어서 이 또한 문제라고 했다.송 의원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뿐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신의 논문이라고 해도 문제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자유한국당)은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 해 6월,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KDI와 체결하고 776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는 프로젝트연구자문비 명목으로 63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 당시 ‘요양기관 평가와 질관리’를 담당했고 해당 부분을 그대로 다음 해 교내 학술지에 실었다.더욱이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자의 연구 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도 아예 빠져 있는 상태다.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도 과거에 간행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중복게재’로 연구윤리위반행위라고 적시돼 있다.김 의원은 “국민이 낸 혈세로 진행한 연구에 책임 연구위원도 아닌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 결과를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고 발표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연구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