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게 골자다.여기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계 또한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발표하고, 재정 마련을 위한 건보재정 누적흑자 사용,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도입, 신의료기술평가 개편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결국 이번 정책은 건보재정 파탄 뿐 아니라 향후 급여항목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나올 것이라는게 의료계 반대 이유다.의사 6개 단체 중심 비급여 비상회의 구성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접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단체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 대한분만병원협의회(회장 신봉식),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 등 6개 단체다.이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했다.하지만 비급여 비상회의가 의료계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결사 반대 선언과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비급여 비상회의는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반대와 정부의 정책 포기 이전까지 정부와 일체 대화를 거부하라"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투쟁 전권을 비대위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만약 추 회장이 이들 단체의 요구에 침묵하거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진을 시킬 수 밖에 없다는 강수까지 뒀다.비급여 비상회의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수가 원가보전 선행과제 ▲비상식적 재정추계로 인한 건보재정 붕괴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의사의 진료선택권 제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다.대개협 "정책 철회 안하면 투쟁"비급여 비상회의 주장에 힘을 보탠건 대한개원의협의회다. 대개협 또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면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대개협은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서도, 복지부가 발표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급여화 하는 경우에도 보험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보재정으로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대개협은 "정부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를 국민으로 보고 있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건보재정이 늘어나면 결국 국민 건강보험료와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특히 실손보험료의 인하 없이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대개협은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급여진료를 받게 되면, 그와 함께 지불하고 있던 실손보험료는 재벌 손해보험사의 이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학적 비급여의 소실로 신의료기술 도입이 지체 되거나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환자 및 의사의 치료 선택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대개협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보 급여 항목에 대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에는 의료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채근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8일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는 2005년 9월1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료 관련 전문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다.그러나 노인의학전문의는 의료계의 각 전문분과 간 견해차이로 인해 제도화되지 못한 채 10년을 훌쩍 넘겼다. 미국의 경우 1988년 이후부터 노인의학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들 중 절반가량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의학전문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료계는 노인의학전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전문과목 신설 또는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 형태 중 어느 쪽으로 갈 지 합의하지 못해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대한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노인의학전문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김강립 실장, 김필건 회장, 김옥수 회장, 홍정용 회장, 박능후 장관, 추무진 회장, 김철수 회장, 조찬휘 회장, 원희목 회장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국가치매책임제 치과의사 참여 등을 포함한 치과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박 장관은 8일 오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등 7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김 회장은 "치매 환자들은 잇몸병 등 구강건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고,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 틀니, 임플란트 등 적절한 보철치료를 지원해 나간다면 치매 발병률을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며 치과가 국가치매책임제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실시 ▲노인 틀·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박 장관은 치과계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대한민국 치과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말기신부전환자의 경우,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있어 사망 및 심뇌혈관 질환 등의 위험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혈액투석 비용이 복막투석보다 매해 최소 206만원에서 최대 805만원 더 높은 것을 감안할 때 2017년부터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서 혈액투석 이용률의 6%가 복막투석으로 전환, 전체 환자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이용비율이 80:20으로 유지되는 경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재정 약 52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추계도 나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2016년 '말기 신부전 환자의 투석방법에 따른 성과연구'를 수행,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서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간 사망 및 뇌혈관질환 위험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8일 발표했다.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는 의학적 상태, 생활양식, 개인의 선호에 따라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다.대한신장학회 등록자료에 의하면 혈액투석 환자 수는 2006년 2만9031명에서 2016년 6만8853명으로 매년 5~8% 증가하고 있으나, 복막투석 환자 수는 같은 기간 7990명에서 684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NECA는 국내 환자 자료를 활용, 투석방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임상적 효과 및 삶의 질 비교와 투석법 이용 비율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을 분석했다.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혈액투석 환자 수는 2003년 연간 1만2415명에서 2015년 4만7223명으로 280.4% 증가한 반면, 복막투석 환자 수는 6519명에서 8962명으로 37.5% 증가했다.총 진료비는 혈액투석의 경우 2003년 2133억원에서 2015년 1조 1232억원으로 426.6% 늘어난 반면, 복막투석은 같은 기간 동안 721억원에서 1547억 원으로 1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혈액투석 진료비는 1358만~2410만원, 복막투석은 1105만~1726만원 범위로, 혈액투석 비용이 복막투석보다 매해 최소 206만원에서 최대 805만원 더 높았다.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전체 환자대상 분석에서 복막투석군의 사망 위험이 혈액투석군에 비해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을 동반하지 않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또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의 투석법에 따른 사망 및 심뇌혈관 질환 위험의 차이도 마찬가지였다.아울러 환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52.3%)이 가정에서 스스로 투석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지만,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서 혈액투석 이용률의 6%가 복막투석으로 전환되서 전체 환자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이용비율이 80:20으로 유지되는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재정 약 52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시기 65세 미만 비당뇨병 혈액투석 환자의 50%가 투석법을 전환, 전체 환자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이용비율이 67:33으로 유지되는 경우, 향후 5년 간 총 4334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구책임자 류동열 이화여대 신장내과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두 투석법 간 임상적 효과의 차이가 없다면, 생활습관이나 선호도에 따라 복막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교수는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투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NECA는 국민건강임상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말기 신부전 환자의 투석 방식에 따른 비용효과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향적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2018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혈액투석은 병원에 방문하여 투석기로 혈액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환자가 1주일에 2-3회 병원을 찾아 4시간가량 투석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므로 직업선택과 여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투석을 받지 않는 동안 엄격한 식이조절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복막투석은 환자의 체내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법으로, 환자가 복강에 삽입된 도관을 통해 가정에서 직접 복강 내에 투석액을 주입하여 노폐물을 걸러내는 방법이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나, 드물기는 하나 복막염 발생 가능성이 있고 환자 스스로 모든 투석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산하 공공병원에 약값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을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잇따라 주문하고 나섰다. 의약품과 치료재료 구매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기관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8일 감사보고서와 관련 법령을 보면, 요양기관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8%,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등이다.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금 중 112억7412만9000원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해놓고도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했다.기한별 지급액은 1개월 이내 11억여원, 2개월 이내 약 12억원, 3개월 이내 89억여원 등으로 분포했는데, 절감 가능한 예산총액은 8842만5000원으로 산출됐다.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관련 법령을 적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하라"고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요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에서도 일산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결제할인을 받도록 개선 통보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갈등요소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상위의 가치에 입각해 접근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의약산업계 단체장들은 단체별 현안과제에 대한 입장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왼쪽부터 김강립 실장, 김필건 회장, 김옥수 회장, 홍정용 회장, 박능후 장관, 추무진 회장, 김철수 회장, 조찬휘 회장, 원희목 회장. 박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소재 한 식당에서 의약산업계 7개 단체장들과 만났다.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이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복지부에서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현준 건강정책국장,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정책 방향에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을 의료분야 개선 사항으로 박 장관에 전달했다.특히 낮은 수가 인상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약국과 약사들이 처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처벌규정 신설, DUR 약물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 수가 신설, 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약사정책발전협의체 구성,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9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과 건의내용을 전달했다.보건산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간담회에 초청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복지부의 역할론을 주문했다.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고용창출, 청년고용, 정규직 채용 등 3가지 지표에서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에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시킨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규제와 육성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나 산업계 등과 조율해 가면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나 R&D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원 회장은 "현 R&D 생태계는 종적으로는 비교적 시스템과 연계가 잘 돼 있는데 병원과 기업, 관계기관 간 횡적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특히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서 국산신약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박 장관도 공감하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약산업계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박 장관은 "보건의약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면서 또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대가 높은 분야"라면서 "보건의약산업계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관련 직능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일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상위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접근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당부했다.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 연구]전문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외래와 입원에서 비급여 약제 처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대한의학회가 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공공의료기관 입원·외래 진료자료를 토대로 비급여 현황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다.8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총 41개 공공의료기관 데이터 분석 결과 각 병원의 외래환자 비급여 총액은 18억5868만1000원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9.63%를 차지했다.항목별 비율은 급여의 경우 행위 78.08%, 약제 20.22%, 치료재료 1.44%, 기타 0.26% 등으로 분포했다. 비급여는 행위 79.08%, 약제 13.90%, 치료재료 3.39%, 기타 3.63%로 나타났다.급여는 약제의 구성비율이 높고 치료재료의 비율이 낮은 반면, 비급여는 상대적으로 약제의 비율이 낮고 치료재료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 신경외과, 외과 순이었다. 이중 행위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순, 치료재료는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순으로 나타났다.비급여 약제 비율의 경우 소아청소년과(76%), 산부인과(22.6%), 정신건강의학과(19.9%), 내과(16.1%), 가정의학과(11.7%), 비뇨기과(10.4%) 순으로 높았다.외래환자의 진료분야 유형별 상위 약제 비급여 항목은 백신류, 영양제(단백아미노산제제), 조영제 등이 상위를 점유했다.입원환자 비급여 총액은 17억1810만8000원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8.77%를 차지했다.항목별 점유율은 급여의 경우 행위 68.55%, 약제 23.06%, 치료재료 7.12%, 기타 1.26% 등으로 분석됐다. 비급여는 행위 70.38%, 약제 8.70%, 치료재료 17.95%, 기타 2.96% 등으로 나타났다.급여에서는 약제, 비급여에서는 치료재료 점유율 편차가 매우 컸다.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분야는 산부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 순이었고, 행위 비율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순, 치료재료 비율은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순으로 높았다.비급여 약제 비율은 이비인후과(20.5%), 내과(11.6%), 산부인과(11.4%), 외과(10.2%), 신경외과(9.6%) 순으로 나타났다.입원환자의 진료분야 유형별 상위 약제 비급여 항목을 보면 진해거담제, 항전간제, 단백아미노산제제 등이 상위권에 자리를 잡았다.한편 연구 자료가 12월 한달치 자료이므로 계절적인 요인이 진료내용에 바이어스로 작용했을 가능성과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일반병원에 비해 비급여 종류와 진료에 대한 수요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의학회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해 동일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행위, 약제, 치료재료등으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정확한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