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후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한 야당 측 의원들의 맹공에 사과를 거듭했다.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류 처장의 자질과 과거 행태 등을 문제삼았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줄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류 처장을 비판했는데,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거나 자질 부족을 언급하는 등 수위를 더 높였다.의원들이 크게 문제 삼은 건 과거 류 처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막말 사건에 대해 '패륜아'로 규정하고 촛불혁명으로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이코패스'로 비방한 것과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것이었다.먼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류 처장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비방글 게재에 대한 일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김 의원은 "많고 많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 가운데 류 처장이 임명돼 심히 안타깝다"며, 류 처장의 행적에 대한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류 처장은 즉각 사과했다.두번째로 발언권을 얻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잘못된 발언을 문제삼고 사과 또는 유감표명 등을 요구했다.지난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게 화근이 됐다.윤 의원의 지적에 자유당 의원들은 연이어 발언권을 얻으며 류 의원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특히 류 처장과 같은 약사 출신인 의원들이 날을 더 세웠다.자유당 김순례 의원은 류 처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식약처장을 지낸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문제의식 부족을 문제 삼고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업무보고 거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성 의원은 "이쯤되면 회의(업무보고)가 불가능하다. 마음의 준비와 업무준비 모두 안돼 있다"며 SNS 비방글과 '살충제 계란' 문제 모두를 비판했다. 심지어 성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자유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기 의원은 "처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로 논란이 일었고, 재차 유감 표명을 했으니 일단 업무보고를 개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 개별 질의시간에서 짚고 가자"고 제안했다.윤 의원도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운을 뗐다가 자유당의 연이은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진 데 대해 "류 처장이 '우리나라는 문제 없다'는 단정적인 발언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문제삼고자 한 게 아니다"라며, 개별 시간을 할애해 정식 질의할 것을 자유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이 같은 문제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류 처장은 사과를 거듭하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류 처장은 "대선 전 페이스북 글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앞으로 잘 경청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자 간담회 당시 과거 국회에서 지적했던 양계장 전수조사 결과와 농림축산부에서 밝힌 사안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외국 계란에 대한 조사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었다"며 "그 직후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부실 의료법인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례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해산 시 잔여재산을 귀속하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1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비영리법이 해산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의료법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민법규정이 준용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진 부실 중소병원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일부가 해산 때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해산이나 청산을 선택하지 못하고, 과잉진료 등 파행경영을 자행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 해산을 유도하는 등 퇴출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부실 의료법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인병원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저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결과 최하위 E등급을 받은 581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평가가 실시된다.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 미충족으로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27개 기관 중 신청기관도 다시 평가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581개 기관 등에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수시(재)평가로 정기평가등급 보다 수시평가 등급이 높아지는 경우 한 등급만 상향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수시평가 등급으로 결정된다.올해는 수시(재)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2016년 E등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한다.공단은 2017년도 수시(재)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고, 수시(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2016년도의 시설급여 수시(재)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666개소의 평균점수는 67.4점으로 2015년 평균점수 54.6점 대비 12.8점이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434개소, 등급이 유지된 기관은 232개소로, 65% 이상의 등급기관이 상향된 것은 수시(재)평가가 기관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평가우수기관과 하위기관의 멘토링제 운영, 게시판 의견수렴,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 공급자의 의견을 제도와 지표개선에 적극 반영해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여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의 품질이 향상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오늘 국회 업무보고]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내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2020년 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질병관리본부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는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초등학생 277만명, 중학생 146만명, 고등학생 182만명 등 총 605만명이다. 그러나 재원 여건을 고려해 일단 내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2019년 중학생, 2020년 고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내년 예산안으로는 단체생활을 하는 만 6세 어린이 48만명과 초등학생 277만명을 포함해 국비기준 356억원(건강증진기금, 보조율(서울 30%, 기타 50%))을 요구했다.투약은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1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게 된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7~9월 중 개정해 초중고생을 인플루엔자 권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또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무료 투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로 인한 의료계 반발 해소와 교육계 협력은 과제라고 했다.의료계는 현재 1만8400원인 예방접종 시행비를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물가인상률 1.1%를 반영해 200원 인상시켰다.질병관리본부는 유행이전인 10~11월 집중 접종하는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백신수급이 이뤄지도록 관련업계, 식약처 등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식약처는 국내외 제약사가 올해 국가출하승인 신청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2000만명분에 달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매년 투약되는 물량과 비교하면 100만~200만명분이 초과되는 수치다. 공급부족 우려는 없다는 얘기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추진현황, 분만병원 등 의료기관 결핵 발생에 대한 대책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한다.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장기이식·혈액관리 강화, 질환극복을 위한 R&D 추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태준 선생(사진출처: 국가보훈처)식민지 시절 세브란스의대를 졸업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이 광복절을 맞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선생의 이름을 직접 호명했다.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라고 치켜세웠다.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이 선생은 1883년 11월 경남 함안에서 출생했다. 어린시절 기독교 교회에 다녔던 인연으로 의료선교사가 설립한 세브란스의학교에 1907년 10월 입학해 1911년 6월 졸업했다.세브란스의학교 재학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담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 망명길에 오른 이 선생은 김규식 선생의 권유로 몽골로 가 항일운동을 이어간다.1914년에는 고륜에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개업했는데, 당시 라마교의 영향이 커서 병에 걸리면 기도나 주문과 같은 미신적인 치료법만을 알고 있던 몽골인들에게 근대적 의술을 펼친 이 선생의 성과는 매우 컸다.이후 이 선생은 몽골왕궁에 출입하게 됐고 몽골 활불(活佛)로 불린 보그드 칸(Bogd Khan)의 어의(御醫)가 되는 등 몽골왕족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됐다.1921년 11월 고륜을 방문했던 여운형 선생은 '몽고사막여행기(1936년 5월)'에서 몽골인들의 7~8할이 감염됐던 화류병(花柳病)의 절멸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까우리(高麗)의사' 이태준은 고륜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썼다.특히 몽골인들의 이 선생에 대한 존경심은 '신인(神人)'이나 '극락세계에서 강림한 여래불(如來佛)'을 대하듯 했다고 한다.이 선생은 당시 당시 몽골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사령관 세 명 가운데 하나인 가오 시린(Gao Silin)의 주치의로도 활약했다.1919년 7월 몽골국왕인 보그드 칸(Bogd Khan)은 이 선생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했는데, 이 국가훈장은 '귀중한 금강석'이란 뜻을 가진 '에르데니-인 오치르'라는 명칭의 훈장으로 제1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었다.한국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