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헌혈을 갖고 만든 분획용 혈장을 헐값에 판매했다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나왔다.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서 생산한 혈액제제류 약품에 대해 보험 상한가 인상을 단행했다.이들 기업이 생산한 혈액제제류가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원가 보전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녹십자, SK플라즈마 등 2개 제약사 1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4% 인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성분혈장 원가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와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의 원료인 성분채혈혈장을 적십자사로부터 표준원가 대비 71%, 신선동결혈장은 70.3%, 동결혈장은 65.2% 수준으로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1년부터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동결혈장, 신선동결혈장, 성분채혈혈장을 공급해 왔다.적십자사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녹십자에 20,124리터, SK플라즈마에 1만1085리터 등 총 3만1209리터의 동결혈장을 리터당 11만4000원에 판매했다.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18억9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성분채혈혈장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리터당 10만8620원에 판매해 오다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9.2% 인상된 금액인 리터당 11만8620원에 판매하고 있다.원가가 확립된 2015년부터 녹십자에는 41만6088리터가 판매됐고, SK플라즈마에는 11만5129리터를 판매했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257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신선동결혈장의 경우 녹십자에는 2만2558리터가 판매됐고, SK플라즈마에는 20,608리터가 판매됐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215억원의 차이가 난다.결국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혈장을 팔아 적십자사는 2015년부터 원가 대비 490억9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이는 원가 개념이 도입된 이후의 계산이므로 원가 도입 이전의 판매액과 201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적십자사는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지난 7년간 총 125만6815 리터의 분획용 원료혈장을 판매했다. 적십자사는 7년간 이들에게 분획용 원료혈장을 공급하고 144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적십자사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보전 및 혈액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혈액사업의 인적, 물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원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당장 올 1월부터 9월까지 두 제약사와 수차례 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제약사들은 약가 인상 없이 원료가 인상은 불가 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들 제약사가 생산한 혈액제제 약품들에 대해 가격인상을 단행했다.적십자사는 기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일본 후생성은 일본 적십자사의 사업 계획을 토대로 매년 혈장분획제제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혈장 분획제제사별 혈장 공급량, 완제의약품 수급계획, 혈장공급가 등을 책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혈장가격 구조를 매년 정부(보건복지부)가 고시하도록 개선해 수혈용 혈액과 마찬가지로 분획용 혈장 가격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혈액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적십자사가 원가 보전의 책임을 다시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기 의원은 "혈장을 원료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을 만드는 일에 국가, 국가의 헌혈 사업을 위탁받은 적십자사가 낮은 가격에 혈장을 공급해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도 수긍이 가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헌혈을 통해 모아진 혈장이 제약사에 판매되고, 그 약품이 다시 몇 배의 가격으로 국민에게 팔리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기 의원은 이어 "국민의 헌혈로 생산한 혈장이 제약사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적십자사가 채혈부터 검사, 공급 등 혈액사업 전반을 모두 관리하는 현행 제도가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보건의료관련 자격시험 기출문제가 공개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한의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무기록사가 이에 해당되며 약사와 한약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2019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23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우선 내년 상반기에 한의사 시험문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기출문제를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2019년 상반기에는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약사가, 하반기에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문제가 각각 공개되며, 2020년 상반기에는 조산사, 하반기에는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애인상담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언어재활사, 의지보조기 시험이 순차적으로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다만 의사, 치과의사 에비시험 및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실시기험은 현행과 같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국시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곧바로 타기관 및 해외사례를 조사했고, 2016년 12월과 2017년2~4월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와 23개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했고, 올해 6월 필기시험 문제공개 추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기출문제 공개가 결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다른 여타 시험과 같이 기출문제가 공개됨으로서 수험생들이 문제출제 경향을 사전에 알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지만, 공개시기가 좀 더 빨라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시험(수능, 공무원채용시험 및 기술자격시험 등)이 출제문제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기존 비공개 하던 직종(전문자격시험)의 시험문제를 지난 2013년 이후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운영하면서 출제문제를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도 2005년부터 정부의 정보공개 강화 정책에 따라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비 헌혈실적을 나타내는 국민헌혈률은 지난해 5.6% 수준이었다. 만 16세~60세 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실적은 7.3%로 이보다 조금 더 높다.23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에게 제출한 ‘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만16세~60세 헌혈가능인구는 3925만명으로 이중 287만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률은 7.3%, 지난해 실제 헌혈자수는 149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헌혈자는 최근 4년간 1인당 연평균 1.8회 헌혈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살펴보면, 만16~19세가 37.7%로 가장 높고, 만20~29세 16.8%, 만30~39세 5.0%, 만40~49세 3.1%, 만50~39세 1.2%, 만60~69세 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헌혈률 추이는 2011년 6.9%에서 2014년과 2015년 7.9%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7.3%로 감소했다.만16~19세 헌혈률은 2011년 39.0%에서 2015년 41.8%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37.7%로 낮아졌고, 만 20~29세 헌혈률은 2011년 14.7%에서 2015년 19.1%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15.8%로 다시 하락했다.반면 만30세~39세 헌혈률은 2011년 3.8%에서 지난해 5.0%로, 만40세~49세 헌혈률은 2011년 1.8%에서 지난해 3.1%로, 만50세~59세 헌혈률은 2011년 0.7%에서 지난해 1.2%로, 만60세~69세 헌혈률은 2011년 0.1%에서 지난해 0.3%로 각각 증가했다.남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가능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헌혈가능인구가 2017년 대비 2030년에는 약 188만명 감소하고, 주요 헌혈연령인 10~20대 인구는 2017년 대비 2030년에 약 263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며 “헌혈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헌혈횟수를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헌혈실적 자료를 보면 국내 헌혈자수는 2007년 202만명에서 2015년 287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65만명으로 13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혈은 2015년 200만명에서 지난해 199만명으로, 성분(혈장·혈소판)헌혈은 87만명에서 66만명으로 줄었다.지난해 헌혈자수 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만 19~20세 헌혈자수가 2015년 221만명에서 193만명으로 28만명이나 감소한 데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체 직원 10명 가운데 4명은 비정규직·파견·용역직으로 드러났다. 전체 인력의 37.8% 수준이다.2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파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115명이었던 비정규직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8월에는 271명에 달했다.같은 기간 파견·용역직 등 소속외 인력은 조금 줄었다가 2017년 들어 274명으로 다시 늘었다.연구직(2017년 8월 기준 68명), 간호직(36명), 보건의료직(36명), 보건위생직(41명), 사무행정직(29명)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많이 운용하고 있었다. 연구직렬은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채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원이 과다하게 증가했다.간호, 보건의료, 보건위생, 사무행정직렬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므로 이처럼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파견, 용역 등 소속 외 인력은 2013년 12월 기준 276명에서 2014년 12월 251명, 2015년 12월 240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6년 12월 245명으로 소폭 상승했고, 2017년 8월 들어서는 274명으로 크게 늘었다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과 용역·파견 계약을 한 업체는 모두 30개로, 이 중 2년 이상 연속 계약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가 14개이다.윤소하 의원은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혹은 파견직 노동자다. 최고의 국가병원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가 해마다 국내 250~80만명으로부터 헌혈을 받고 있지만 채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에게까지 헌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는 매년 250~80만명으로부터 헌혈을 받고 있지만, 적정재고분(5일)을 채우지 못하는 혈액 부족사태가 계속되고 있다.학교나 군 부대 등에서 단체헌혈을 받고 있는데,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만9560건에 걸쳐 총 525만여명에게 헌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혈액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환자로부터 채혈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십자사는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결핵, 수두, A형 간염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단체헌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유통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김순례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2건의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 헌혈이 있었고,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감염병별로는 볼거리(2군 감염병)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3군) 20건, 수두(2군) 6건 등이었다.김 의원은 적십자사의 단체헌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르면, 철저한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에도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로 해당 지역 혈액원의 기획과 사무직원이나 소속 간호사가 전화로 감염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이로 인해 감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더욱이 사전점검에서 감염병 발생사실을 확인하고도 혈액원이 고용한 제조관리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 채혈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있었다"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단체헌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의사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전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구상권에 근거한 것으로 경미한 사례 등을 추가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000만원이 넘었다.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33명, 1억 9300만원 ▲2014년 151명, 2억 5100만원 ▲2015년 120명, 2억 6500만원 ▲2016년 124명, 2억 1800만원 ▲2017년 9월 현33명, 1억 3600만 원 등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 6,000만원, 경남 69명/1억 2800만원, 경북 55명/9300만원, 전남 47명/8100만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원, 전북 32명/3800만원, 충남 31명/7600만원, 강원 26명/4400만원, 대구 26명/3800만원, 충북 22명/5400만원, 인천 20명/3100만원, 울산 14명/1900만원, 대전 11명 3700만원, 광주 9명/1300만원, 제주 7명/1200만원 순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 3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원, 2014년 10건/3200만원, 2015년 25건/6400만원, 2016년 39건 8900만원, 2017년 9월 23건/1억 2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차 내에서 응급환자의 치료내용을 담고 있는 처치기록지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집하고 있는 '응급환자 처치기록지'가 수기로 작성돼 있어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구급차에서 어떤 약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1999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내용을 기록한 후 이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게 돼 있다.이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방·병원·민간 구급차들로부터 응급환자 처치기록지를 제출받아 수집하고 있다.해당 내용이 시행된 지 18년이 되었지만 처치기록지들은 응급구조사가 제각각 수기로 작성한 내용들을 스캔하거나 다시 옮겨 적어 보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처치기록지를 비교해본 결과 같은 약물이라도 처치기록지별로 작성방법이 달라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록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구급차 내에서 사용된 약물 현황을 요구해 본 결과 수기로 작성돼있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연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되는 처치기록지가 2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응급환자에 관한 통계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반면 119 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은 2009년도부터 자체적으로 구급차 내에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문서파일을 이관해도 아무런 효용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응급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처치기록지 전산화는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통신망으로 접속이 가능해 응급구조사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데도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적정혈액 비축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5년 간 총 95만 유닛(unit)의 혈액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헌혈 홍보 비용으로 약 51억7000여만원을 사용했다.실제로 '최근 5년간 혈액폐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헌혈을 통해 생산된 총 혈액제제의 약 2.6%에 달하는 약 95만유닛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혈액 1일 비축적정량이 5189유닛인 점을 감안하면 약 183일분에 달하는 혈액이 사용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혈액이 폐기된 사유를 살펴보니 약 21%가 적십자사의 잘못된 채혈과 보관 방법으로 인한 것이었다.특히 채혈과정의 잘못으로 양이 많거나 적어서 폐기된 혈액이 17만 유닛으로 가장 많았고, 보관과정에서 혼탁, 변색, 용혈로 인한 폐기가 총 1만7000유닛, 보존기간 경과 7235유닛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혈액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의 소중한 혈액이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며 "혈액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혈액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