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통한 영업의 편법성을 지적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나우 방지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환자 처방전 전송 등을 대가로 약국이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으로 플랫폼 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보건의료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게 목표다. 특히 닥터나우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이를 통해 약을 구매한 약국을 닥터나우 플랫폼 이용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논란이 됐다. 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으로 약국 대체조제를 하도록 유인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 차단을 위해 법안을 낸 배경이다.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윤 의원 외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까지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전공의와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로 일단 출범했지만, 실효성 논란만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전공의와 야당이 요구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여의정협의체가 구성된 이상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렵고,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여의정협의체 출범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 관련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 대표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협의체 때리기에 나섰다. 내년 의대증원을 멈추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전공의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전공의 빠진 협의체가 결정하게 될 의료정책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정협의체를 향해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며 "한동훈의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의체 불참한 더불어민주당도 의정갈등 사건 당사자인 전공의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며, 이들이 원하는 내년도 의대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으로부터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어제 일요일 오후 4시 20분경, 참석 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참석 여부 확인, 최소한 공문 확인을 위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 참석 요청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참석 요청은 협의체 출범 직전날 전달한 것과 달리, 정부 측 인사에 대한 참석은 지난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협의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대폭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달라진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한다.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한 두개 의사단체와 협의체를 출범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가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여야의정협의체가 논의해 합의한 사안을 곧바로 의료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어 사직 전공의 복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 위반으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대상이된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이 채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응답률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한약소비실태조사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국민 관심을 환기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 한약소비실태조사 예산과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 2008년부터 실시중인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2개 실태조사를 분리해 실시중이다. 홀수년에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짝수년에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면서 내년에는 한약소비실태조사가 예정됐다.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방의료서비스 2130개소와 조제·판매 870개소를 조사대상(표본)으로, 직접방문 설문조사한다. 진료·처방, 탕전이용·한약재 구입, 조제·판매, 한약재인식 한약이용 확대방안 등을 조사 내용이다. 내년도 한약소비실태조사 편성 예산안은 3억500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예산상 제약 등으로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2년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됐다. 문제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1년 실시한 제6차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은 36.6%, 2023년 제7차 실태조사 응답률은 33.6%로 채 40%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낮은 응답률 개선을 위해 예산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피력했다. 예산 외에도 실태조사 국민 인식을 제고할 방안도 찾으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내년 예산안은 답례품의 경우 2023년 3100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약 400만원 증가됐다"며 "이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응답률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기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응답률 개선과 관련해 예산상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답률 제고를 위한 예산 외에도 실태조사 대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 공백 타개를 목표로 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11일)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상태로 일단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범식에 불참했다. 첫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료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언제든 민주당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오직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의료,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 후 합의된 의대정원 증원안과 의료개혁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덕수 총리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안을 포함해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 없이는 의정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 의원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공의 없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 하더라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전제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협의체에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협의체가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모든 입시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돌리기)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는 전제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모두 모여서 진솔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없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하더라도) 의정협의체가 합의를 하면 그 이행력은 당연히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행할 것"이라며 "약속할 수 있다. 정부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국가로서 소중한 인재들이 복귀하길 원하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공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제주권역 분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8일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7일과 8일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제주도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0월 1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한 29번째 민생토론회 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 관련 현장 점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 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진료권역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 박 차관은 "섬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연간 약 1300만명이 방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주도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상종 지정& 8231;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하더라도 제주도 내 병원 중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역 분리 혜택을 볼 수 없다.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5기 상종 지정 신청을 한 제주대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었다"며 "6기 지정& 8231;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해줘도 제주도 내 병원들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당연히 지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권역에서 지정 병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권역으로 넘겨 다시 심사를 하게 된다"며 "(제주권역에서 기준을 맞추는 병원이 없을 경우) 수도권 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 과장은 "상종 지정& 8231;평가 권역과 관련해 제주권역 분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권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6기 지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나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수련병원 등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료계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내년도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다. 다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과는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화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수능도 14일이고(임박했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의료개혁을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자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로 못 박으며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해낼 개혁과제란 인식을 재차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의 내년도 의대증원 관련 변화없는 입장을 확인한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지와 명분을 제공할 만한 발언이 없었는데다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최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직결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수준의 담화"라며 "내년도 증원규모는 물론 의대증원으로 정책 실기를 한 책임자 교체 등에 대해서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 없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가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여당이 오는 11일로 못 박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역시 불완전체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담화로 인해 한동훈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여야정협의체 부터 출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현재 여야정협의체는 여당과 정부 참여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 몫 협의체 참여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이자 초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일단 내정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불참과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10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와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상황에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능도 14일에 시행되고, 내년 의대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내 후년은 의료계에 협의체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내후년인 2026년 의대증원의 경우 의료계가 정부 협의체에 제출하게 될 의견을 살펴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 의사 등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약속했다. 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쭉 추진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연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해 의사 인재가 모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의정갈등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2025년도 의대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14일에 시행되고), 증원도 우리 정부가 추진한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서 의견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를 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다. 의료개혁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야당과, 여야의정으로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를)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며 "진행돼 나가는 것을 좀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필수의료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던가 응급치료를 한다던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며 "책임 보험제도도 설계를 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하여튼 양쪽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며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리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위축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