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직약사로서 약무행정을 살피고,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와 공급을 위해 업무 최전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사 직능으로서 무안공항 봉사약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하는 공직약사들이 지난 18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들을 돕고 있는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다녀왔다. 누구 하나 부탁한 것도 아닌데, 공직약사 스스로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전남약사회에 연락해 봉사 의사를 밝히고 방문한 것이다. 최민정(44·서울약대)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연구관은 "선·후배 약사들이 봉사약국을 지키고 있었고, 알음알음 식약처 공직약사들에게 연락해 무안공항 봉사약국 방문의사를 물어봤다"며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공직약사들도 있었고, 다들 세월호 때부터 약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방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식약처에서 모여서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방문한 공직약사는 최민정 연구관을 비롯해 서유정(32·중대약대) 대변인실 주무관, 구현정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주무관, 허윤정 허가총괄과 주무관 등 4인이다. 최 연구관과 서 주무관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약사로서, 약사 직능을 살려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시작으로 공직약사들의 봉사활동을 모색해보겠다는 의미다. 서 주무관은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약사 선·후배들이 무안공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게 사실"이라며 "여객기 사고가 벌어지고 분향소에 방문해 추모할 생각만 했었는데, 추모뿐 아니라 약사로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를 도울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무작정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방문한 것은 아니다. 조선대약대를 나온 식약처 사무관의 도움으로 전남약사회 소속 임원에게 연락이 닿았고, 일정을 조율해 방문할 수 있었다. 최 연구관은 "무안공항 봉사약국에 많은 공직약사가 함께할 수 없었고, 전남약사회에서도 3~4명 정도의 인원이 방문하길 원했다"며 "현장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봉사약국 운영 마지막 날 다녀오게 됐다"고 했다. 공직약사들이 무안공항에 방문한 18일 오전에는 여객기 참사 합동 추도식이 열리면서, 공직약사들도 봉사활동뿐 아니라 현장에서 추모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는 마음이다. 최 연구관은 "봉사 당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봉사약국을 방문해 식약처 공직약사들을 보고, 정부 지원인 줄 아셨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부 지원이 아니라 공직약사 스스로 방문한 사실을 아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했다. 특히 긴급한 현장에서 약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식약처로 복귀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 연구관은 "최근 식약처의 캐치프레이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인데, 정말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향후 정책을 만들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반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주무관 역시 "공직약사로서 주무관의 경우 3~5년 차 이내 경력을 갖고 있다"며 "공직약사로서 업무와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을 시점인데, 이번 봉사활동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타깃인 의료개혁 일환으로 과장급 임시조직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 새해부터 가동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제에 매여 있어 필수진료 과목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설계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혁파해 의료개혁에 일조한다는 비전이다. 왜곡된 수가 체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 조직을 설치해 기민하고 직접적인 행정에 나서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반영됐다. 2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달 31일 건보지불혁신추진단 인사와 함께 본격 가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건보지불혁신추진단은 현재 보험급여과가 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약점 해결이 목표인 신규 건보 지불체계 발굴 업무를 전담마크한다. 건보 지불제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금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제도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건보 지불체계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에 과장급 조직인 건보 지불 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살피는 동시에 지불체계 혁신 관련 시범사업을 설계한다. 추진단은 의료계, 약사회 등과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실태조사·연구·홍보 업무와 함께 혁신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맡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행위별 수가체계 중심의 건보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날 우리나라 건보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뼈대로 설계·운영중인데, 환산지수 역전현상이나 상대가치제도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보상구조 왜곡을 키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행위 횟수가 적고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수가 체계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로 추가 보상하는 동시에 중증진료 체계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혁신추진단이 전격 가동되면 이같은 복지부 행정 실무와 의료계·약사회 협의, 시범사업·본사업 설계·추진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이중규 국장은 "의료개혁에 대안적 지불 제도 발굴이나 공공정책수가가 포함돼 있다.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 외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를 전담할 건보 지불혁신 추진단을 만들었다"면서 "그렇게 해야 본격적으로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서 성과보상도 사실 지불제도 혁신과 일맥상통한다. 수가가 행위별로 다 붙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행위량이 늘어나면 가치가 늘어나서 원래 목표를 달성해도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불제도는 단순히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하는 것을 넘어 의료의 양(행위량)에서 품질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존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안 되는 필수의료 수가를 계속 개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보험급여과가 하던 일을 추진단이 집중해서 맡는다. 전체 지불제도에서 (필수·지역의료에)구멍난 곳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사후통보 편의성을 향상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정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의사와 약사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사는 대체조제가 환자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시행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를 촉구한 반면 약사는 현행법이 보장하는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 주장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궁색하다며 사후통보 방식 확대에 찬성중이다. 이처럼 의사와 약사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와 '비대면진료'다. 특정 직능에 대한 이권과는 관계가 적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허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원료약 수급 불안정이 악화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 전 국민이 소아과약을 비롯한 의약품 품귀로 수 년째 불안과 혼란을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선택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품절약 사태 해결 효력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법령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품절약 해법 제시하고 제네릭 신뢰도 의사 주장 대책 마련해야 올해 겨울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향한 정부 대응이 재차 도마위에 올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 분율이 지난해 12월 초 7.3명에서 1월 초 99.8명으로 한 달 새 약 13.7배 늘었다. 이에 일선 약국이 호흡기질환 처방약 품절 사태에 직면하면서 환자도 치료제를 제때 복약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겨울철 호흡기질환 환자 급증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데도 정부가 매번 수급 불안 사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단체, 약사단체, 제약계, 의약품 유통업계 등과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원료수급 불안정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품절약 사태에는 속수무책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결국 복지부가 소아과질환 치료제, 해열·진통제 등 다빈도 품절약 문제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로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허용 필요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아울러 대체조제 의약품이 환자 치료 효과를 저하시킨다는 의사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시판허가된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동일 성분·제형·용량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근거로 식약처가 시판허가한 제네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약계에서는 의사들의 지적은 현실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적대로라면 의사는 제네릭이 아닌 오리지널에 치중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복지부는 주요 질환별, 소아과의약품별, 필수의약품별 카테고리를 분류해 오리지널·제네릭 처방 비율을 분석하는 등으로 과연 의사의 오리지널 처방율이 대체조제 간소화를 반대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생동성시험이 필수인 시대에 제네릭 신뢰도를 운운하며 대체조제를 막는 것은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현 정부가 올해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대체조제 방식을 간소화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반드시 구비됐을 것이란 보장이 없는 만큼 복지부는 약사가 동일성분·제형·용량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의 국민 사용량이 크게 늘고 일상화하면서 대체조제를 향한 사회적 인식이 대폭 커진 측면은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시행규칙 개정을 허용할 당위성을 키울 전망이다. 구약사법 적용 대체조제도 시행규칙 반영 필요 복지부가 대제조제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허용을 품절약 문제와 비대면진료 후 약국·환자 조제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편으로 선택한 지금, 시행규칙 개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도 뒤따랐다. 현재 대체조제가 사실상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나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행규책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은 부칙 제11조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부칙 11조는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개정규정과 관련해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현행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규정이 적용되려면 지역 의사회가 처방약 목록을 각 지자체와 지역 약사회에게 제공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의사회의 처방약 목록 제출은 전국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오늘날 대체조제는 개정 이전인 구약사법(이하 구법)을 적용받아 허용된다. 이에 구법 적용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약사가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분명히 해줘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모호성이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다. 실제 국회 제출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이같은 약사법 부칙 대체조제 경과조치 조항을 의식한 사실이 확인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부칙을 보면 제2조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칙은 '(약사법) 제2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65호 부칙 제11조에 따른대체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의사회가 지역별·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구법을 근거로 이뤄지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사후통보 대상 확대·간소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한 셈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제언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의사가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자체와 약사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약사 대체조제는 구법에 따라 허용된다"면서 "복지부 시행규칙안은 구법에 의해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법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민병덕 의원 법안이 부칙에서 명기하는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반영해야 법리적 완결성을 높이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시행규칙 수정이 아니라면 적어도 복지부가 구법 적용 대체조제 사례에 대해서도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야 불필요한 법령개정 미비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서울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연휴기간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키는 의약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환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절에도 쉼 없이 환자 곁을 지키시는 의료진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2일부터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특별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은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환자 곁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위해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휴기간 응급실 환자쏠림 우려도 있는 만큼 경증 환자분들이 발열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병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같은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연휴에도 환자의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의료진과 약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하여 경증환자 분산진료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했고 운영기간(2024.12.23~2025.2.28) 동안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6815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추석 연휴 대비 92.3%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29일) 운영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의약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열클리닉을 비롯한 문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119& 8228;129·120 콜센터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사망·질병·장애 등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손실보상 법리 상 맞지 않아 반대한다는 의미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촉발한 의료공백은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가 아니며, 의료공백과 환자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반대 논리다.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에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면서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해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그 이후 사태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 환자를 보상하는 게 제정안 핵심이다. 제정안은 의료대란과 의료대란 피해자·유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했다. 국가가 의료대란 피해 손실보상 의무를 갖고 의료대란 피해 분쟁 시 입증책임은 복지부 장관이 지도록 했다. 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의료공백, 의대증원 결과 아냐"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환자 사망·질병 등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손실보상 법리상 곤란하다고 했다. 눈에 띄는 것은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피력한 점이다. 이는 정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와 환자 사망·질병·장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환자 사망이나 질병·장애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결과인지 여부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는 취지다. 의료대란 환자 피해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달리 피해자 특정이 곤란하다고도 했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를 못 받은 손해는 손실보상 요건인 '재산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민주당의 의료대란 특별법 제정을 놓고 법리적 논리를 제시하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추후 입법 심사 시 민주당 법안소위원들과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제정안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대란 이전에도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 "법안으로 피해를 규정하고 보상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대란 사태 이후 복수 언론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동일한 의견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설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운영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에 걸쳐 진찰료, 조제료 공휴 가산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20% 수준 추가 공휴 가산을 적용하는데, 병·의원 진찰료는 3000원 정액 추가 가산하고 약국 조제료는 1000원 정액 추가 가산한다. 정부는 설 연휴 외래진료 공백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수가 가산을 통한 병·의원 확보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근래 최고 수준의 유행을 기록 중이라고 했다. 설연휴 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도달이 예상되나, 유행 정점 이후에도 당분간은 중환자·입원환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비상진료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응급실 과부하, 배후진료 역량 약화 등도 우려된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최대 9일로, 장기간에 걸쳐 휴일이 분포되면서 호흡기질환 유행, 의료진 소진, 긴 연휴 기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설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 간(1월 22일~2월 5일) 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응급실·배후진료 역량 강화 권역·거점센터 신규채용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지속한다.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250%, 응급의료 행위 150% 가산을 지속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센터 운영과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인센티브 지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배후진료를 위해 권역·지원센터 181개소의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를 100% 추가 가산한다. 기존 200%에서 300%로 가산율이 오르는 셈이다.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호흡기질환 응급실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발열클리닉,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으로 집중 진료하고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게 여력을 확보한다. 협력병원 입원 시 20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환자 적극 수용을 유도한다.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으로 중증환자를 신속 전원한다. 네이버·다음 등 포탈 검색과 유치원·학교 내 연락체계(학교종이 앱 등) 등 다각적 채널로 발열클리닉을 안내하고 내원을 유도한다. 의료상담의 경우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 구축한다. 소방청·지자체 협조 사안이다. 모니터링은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 기반 환자 수요 분석·대응에 나선다. 비중증 응급질환은 지역 응급실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신규지역응급의료기관(233개소)과 응급의료시설(113개소) 진찰료를 1만5000원 가산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질환별 대응 고위험산모 등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송·전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질환을 타깃으로 보완대책도 세웠다. 산모·신생아는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설연휴 기간(1.25~2.2)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 구축한다. 신규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 8231;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한다. 신규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프라 확충을 유도한다. 소아진료 대응을 위해서는 103개소 달빛어린이병원과 114개 아동병원 등 의료기관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을 독려한다.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신규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해 취약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공백 해소와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환자 대응은 연휴기간 상종 중환자실 병상 확보 등 병원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협력에 나선다.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한다.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연계한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119 등 안내에 나선다. 당직 진료·점검 강화 설연휴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한다. 복지부는 문여는 병·의원,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한다. 연휴기간 수가와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으로 참여를 독려하는데, 진찰요와 조제료 공휴 가산을 20% 수준으로 추가 가산한다. 응급실은 전국 응급실(413개소)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일일보고체계 운영, 중앙·지역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재난대응체계의 경우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대응하고 의료기관 부족 지역은 연휴기간 보건소·지소를 운영한다.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에도 힘쓴다. 문여는 병& 8231;의원& 8231;약국 정보 안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협력병원 방문하도록 홍보(응급의료포털 e-gen, 콜센터 등)한다. 하루 2회 이상을 현행화하고 안내센터 임시운영도 검토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은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다. 특히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가까운 약국 이용도 독려하고 설 연휴 문여는 병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가동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응급실과 배후 진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250%로 지속 지원하고, 대응 주간에는 배후 진료 수가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며 "응급의료행위는 150%, 권역지원센터 배후 진료 야간휴일 100% 가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과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는 관련 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은 197개소 통해 집중 진료하고, 지역 응급 의료기관과 응급 의료시설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추석 연휴 당시 이송에 어려움이 있었던 질환을 중심으로 이송을 전원 지원하고, 지역단위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보완했다"며 "소아 진료에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어린이병원 114개소 등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외래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 1대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새해 들어 호흡기 감염병 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월 첫째 주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1천명당 99.8명으로 전주 대비 약 1.4배 증가하는 등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김 의장은 "호흡기 감염병 관계 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면서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 지속 운영해 감시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와 물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수급 불안을 대비한 정부 비축분을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연휴 기간에는 더 중증인 분들께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약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여전하다. 아직도 전공의와 전임의 다수가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으면서, 환자들 곁을 지키는 현장의 의료진들은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욱이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이에 맞춰, 응급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논의할 주제들은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든든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의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14일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이 취임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 무엇보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김 의장을 포함해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자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나온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담긴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 성사시켰다고도 피력했다. 14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조 장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했다는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가 전공의에 사과하고 원점 재검토를 결정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는 장관님의 합리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뒤집었다. 왜 이렇게 말했나"라며 "이제라도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월 안에 2026년도 의대정원 총 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진다"며 "여야와 의료계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언제까지 조정 계획을 발표하나"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제가 책임지고 의견을 냈고 의견을 받아서 교육부가 배정을 했다"면서도 "2026년 의대정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가)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을 발표했으니, 의협과 얘기를 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답변대로라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협의를 거쳐 3월 이전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을 확정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계엄 포고령에 사직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질타했다. 조 장관이 포고령 공포 이후 계엄사령관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잘못됐음을 알리고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게 남 의원 비판이다. 남 의원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잡았나"라며 "처단이란 용어는 나도 끔찍했다. 대상이 된 의료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최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는 사과를 했는데, 조 장관은 사과를 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바로잡지는 않았다. 제가 좀 놓친 것 같다"라며 "제가 건의를 해서 최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가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을사년 새해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1년 째 반목해 온 의정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미 올해 1500여명의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는 새해 2026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갈등 탈출구를 모색에 착수했다. 다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멈춤 없이 추진 속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가결된 상황에서 정부 최고위급 인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직접 전공의와 의대생, 의료계를 향해 사과하면서 갈등 해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과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수련 특례, 입영 연기 등 유화책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의정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이 사과한 만큼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올해 의대정원 전면 철회 등 실질적인 전공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대화에 응하는 것은 성급하단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의료계는 새해 의정대화·의료개혁 방향성을 놓고 서로 표정 살피기에 나섰다. 정부, 의정갈등 종식 총력전…의료개혁은 계획대로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부처는 새해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정갈등 끝내기에 전력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선포 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지 1년째를 맞은데다 의료계 반발 없이 의료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의정관계 회복이 불가피하다. 이에 당정은 지난 10일 일제히 움직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전공의 현장 복귀 시급성을 이유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극 검토를 주문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즉시 수용하는 동시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장관도 허리를 굽혔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공포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데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 1년동안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현장을 떠나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조 장관도 "왜 정부가 자꾸 후퇴만하느냐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의정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의대정원 조정안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태도다. 먼저 정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한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는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번 특례는 원래 근무하던 의료기관에 그대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타 의료기관 지원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쏠림현상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의정갈등 종식과 관계 정상화에 무게를 둔 정부는 의사 반발에도 불구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은 멈춤없이 계획대로 추진한다. 의대증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의사들과 논의할 수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선진화와 비급여 진료 규제, 개원 면허제 등 이미 청사진을 밝힌 의료개혁은 구체안을 수립하며 흔들림 없이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설 명절 이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표한다.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비급여 진료 개혁안과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2차 방안 핵심이다. 의료계와 일부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여기다. 새로 선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복지부 의료개혁 전면 철회를 앞세워 당선됐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 규제 강화·실손보험 개혁을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며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직격했다. 그럼에도 당정이 사과를 반복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게 새해 의정대화 무드 조성이 기대되는 이유다. 나아가 당정이 오는 16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하면서 의대정원·의료개혁 관련 어떤 발언이 나올지 시선을 모은다. 정부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경우 내년엔 지난해 늘린 의대정원을 되돌리는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국회도 의정갈등 해소에 방점…"의대정원 조정법 심사" 여야 정치권도 답보 상태인 의정갈등 종식 필요성과 의료개혁 속도전에 크게 공감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의대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을 1월 법안소위에서 심사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적정 의대정원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여야 모두 입법에 동참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000명 증원이 확정된 2026년도 의대정원을 감원하는 등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 복지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오랜만에 대치 없이 큰 틀에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다, 정부가 뒤바뀌더라도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미흡에 대해서는 복수 야당 의원들이 크게 질책하고 중단과 함께 의정대화에 나서란 요구를 했지만, 의료개혁은 결국 가야할 길"이라며 "정치권 갈등이나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의료개혁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와 정책은 달리 봐야 한다. 의대정원은 정치 이슈로 여야 이견이 클 수 있지만 증원을 제외한 의료개혁은 정책으로 협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2026년 의대정원이 조정돼야 의정갈등 해소 훈풍이 불 것이다. 그러려면 수급추계위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취임으로 의정 새 국면…대화 재개는 '반반' 의료계는 확정된 2026년도 의대정원 2000면 증원을 손 쓸 수 없어지기 전에 언제, 어떻게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할 지를 놓고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은 최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전공의 유화책 등에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로 선출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오는 14일 취임식을 갖고 16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의정갈등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년도 2000명 증원안을 조정하려면 의협 등 의료계도 정부와 대립을 멈춰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크다. 김택우 의협 회장 취임과 새 집행부 출범으로 지난하게 이어진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지만 여전히 언제, 어떻게 의정협의 테이블에 앉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가 의정대화에 나설 경우 내년도 의대정원 관련 파격적인 조건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2025년 의대증원 전면 중지를 변함없이 고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년도보다 더 줄이는 수준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의정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정부가 의정갈등이 1년째 지속중인 상황과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여러차례 사과한데다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정부 정책은 의료계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대한의학회,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의 사과와 의대증원 유예, 전공의 수련 특례 인정 등을 요청했고, 대부분이 정책에 담겼다. 이처럼 지난 1년 간 꼬여 온 의정갈등은 의료계 내부에서 의정대화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 당근책을 수용해 전공의 복귀와 함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특례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고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약속 역시 신뢰도가 낮아 믿을 수 없다는 반박이 공존한다. 일단 의협은 정부를 향해 올해 늘어난 의대정원에 대한 정상적인 의대교육 관련 계획을 요구한 뒤 정부 답변에 따라 의정대화 요구안을 수립하는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택우 회장인 당선 후 2025학년도 의대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대한 정부 리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2025년 증원 원천 무효를 변함없이 요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때마다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의료계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늘어난 의대정원의 부실 교육 지적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특례가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발도 있다"면서 "1년째 깊어진 갈등의 골이 당근책을 냈다고 하루만에 사라질 수 없다. 의협 새 집행부와 전공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내년도 정원 조정안 등이 나와야 의정대화가 성사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