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무기계약직 노조 설립을 위한 노조 측과 사측의 협상이 본게임으로 들어간다.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식약처와 공공연대 노조는 오는 16일 3차 교섭을 갖고 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협상한다.지난 3월 모습을 드러낸 공공연대노조는 현재 식약처 내 무기계약직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처우 개선을 원하고 있다.공공연대노조와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2차 교섭을 가졌다. 이날 노조는 약 90개 조항을 담은 협상안을 식약처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활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총칙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시켰다.교섭 기간과 교섭단 규모, 교섭 참여 인원의 근무 시간 인정 등 협상을 위한 제반 사항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양인철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 부지부장은 "노조가 제안한 문구의 원칙적 의도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하는 것은 괜찮다는 정도로 합의를 봤다"며 "다만 아직 실제 문구를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노조와 식약처가 다룰 협상안에서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견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핵심 요구사항은 오는 16일 열린 3차 교섭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0일까지 90개 조항을 검토한 서면 의견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3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3차 교섭에서는 우선 노조 활동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다뤄진다. 조합활동 중 조합원 교육은 근로 시간에서 면제하는 것이나 조합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식약처 내에 마련하는 것 등이다.양 부지부장은 "근로시간 면제나 사무실 확보는 조합 활동에 중요하다"며 "3차 교섭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노조와 식약처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것은 임금과 복리후생 부분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현재 임금 체계 등에 불만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자리에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도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양 부지부장은 "서면 검토를 통해 대략적인 협상안 내용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날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나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이 걸러질 것으로 본다. 아직은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이라 큰 의견 쟁점이 없었다"고 말했다.식약처에서는 협상 실무자로 운영지원과 과장 이하 실무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서는 식약처 지회 대표(2명)과 양 지부장이 참석하고 있다.노조와 식약처는 지난 4월 9일 상견례(1차 교섭)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2차 교섭을 진행했다.한편 노조에 따르면 식약처 지회에 가입하는 무기계약직이 늘고 있다. 양 지부장은 앞서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노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함께 다제 약물 복용 환자의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취지와 현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개원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서비스 제공 절차 ▲초기교육 시간 ▲수가 현실화 ▲환자교육 자료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건보공단은 일차의료기관과 환자들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현장 협의체를 구성을 위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향후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할 예정이다.건강관리실장 신순애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및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함께 다제 약제 복용자에 대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 동네의원 중심으로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제도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현장과 잦은 소통으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본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AD

무면허 의료행위와 비도덕적 진료 등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태를 스스로 조사·규제하는 이른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았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오늘(10일) 체결했다.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자율점검과 자율규제가 핵심이다.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이달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부터 2개 지역에서 각각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의료기관은 2016년 11월까지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실시하다가 이번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까지 확대됐다. 치과 의료기관은 지난달부터 광주와 울산에 각각 수행 중이다.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대집 의사협회장과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AD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규제가 완화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ICT 규제샌드박스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번 회의에선 보건의료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의 의료기기 인증 사실이 확인됐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손목시게형 심전도 장치를 규제샌드박스에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 일부에서도 이에 대한 연이어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8건의 과제는 현재 관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됐거나 시장 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3월 21일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원격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추가인증 등을 거친 후 고려대병원과 실증사업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전했다.장석영 실장은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규제가 완전히 개선됐다"며 "식약처가 규제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뒤로, 기존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빅5병원 등과 협업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과기부는 향후 규재샌드박스에 ▲5G 융합 ▲공유경제 ▲로봇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장석영 실장은 "신청-심의-지정 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사단체의 새 집행부와 약사 현안을 함께 논의한다.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협력하되, 장기 과제의 경우 지속사안으로 가져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가운데 약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측에 "약정협의체는 특별한 조건 없이 언제라도 구성해 가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후속의 일환으로 정부는 대한약사회와 약정협의체 운영을 구상 중이다. 의료계와 이미 구성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와 유사한 소통기구로서, 그간 소통이 분절적이었던 약사회와는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특히 김대업 집행부가 출범 직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 제출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건의서(이하 건의서)'가 단기, 중장기 해결해야 할 약사현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할 수 있는 주요 아젠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건의서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등도 공공재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의약품은 공공재'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김대업 집행부가 약사사안을 사회 공통의 문제로 확산하고 그 시각에서 정부가 이를 전문가 단체와 구체화하는 일련의 논의 과정을 그려볼 수 있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건의서 내용이 잘 짜여져 있다. 제시된 현안으로 충분히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첫 협의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일정 논의도 쌍방간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는 6월을 전후로 구체화돼 성사로 이어질 전망이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짜지 못했다. (8일 현재) 약사회에 관련해 연통을 넣진 않은 상황"이라며 "약정협의체가 표면화 된 만큼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첨예하고 민감한 약무 현안인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사안은 일정도, 논의 계획도 없다.안전상비약 품목조정심의위원회 7차 회의조차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이 현안에 약사회와 약사사회 전체가 곤두서 있고, 자칫 정치쟁점화 돼 본질이 비켜갈 수 있다는 정부와 약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탐대실'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편 통합약사 관련 협의체 구성 또한 아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정부 측은 약사회와 이 사안을 전담 논의할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지만 약사사회 의견이 첨예하고 논박이 이어지고 있어 약사회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이 또한 약정협의체에서 중심 아젠다로 다루긴 어려울 전망이다. NEWSAD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이 연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발된 8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와 9일 합동 간담회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 선도사업 공모 심사에 선정돼 노인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8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보건소장 등의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노인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지자체는 부산 북구와 진구, 경기도 안산시와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다.커뮤니티케어는 정부가 지난 4월 4일 총 16개 지자체를 선정해 8개 지자체(노인5, 장애인2, 정신1)는 6월부터 선도사업 추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추가로 상기 8개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준비해 연내 총 16개 지자체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8개 지자체에 선도사업 수행을 위해 대상자별로 선도사업 모형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 마련 등 지자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안내했다.또한 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8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조속한 예산 확보 추진과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 배치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보건복지부, 건ㅂ공단 그리고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지역 주도 ▲중앙정부 지원 ▲민관 협력 ▲다직종 연계의 4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분야에서 민·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다직종 전문인력 교육과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배 실장은 "추가로 선정된 노인 선도사업 8개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오늘 참석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 나갈 것“이라 전했다. NEWSA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하는 건수가 점점 늘고있다.중앙약심은 식약처의 허가·심사 자문기구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반대한 위원들이 교체된 뒤 허가 심의가 '통과'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9일 식약처 소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0회 열렸던 중앙약심은 작년에만 총 62회 개최됐다.식약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는 9개이며, 그 중 약사법을 근거로 설치된 것은 중앙약심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단 2개다.2016년 중앙약심 개최 횟수는 50회였다. 2017년 54회로 늘었다. 작년에는 62회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중앙약심 개최가 늘었다는 것은 제약산업 발전과 동시에 자문해야 할 상황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된다.한편으로 식약처의 중앙약심 의존도가 커졌다는 의미로도 추측할 수 있다.특히 올해 4월까지 열린 중앙약심을 보면 1월(7회), 2월(6회), 3월(12회), 4월(12회) 등 총 37회나 된다. 작년 개최 실적의 절반을 1분기 만에 넘었다. 같은 기간 식약처 소관 9개 위원회의 평균 개최 실적은 7회이며, 4회 이상 열린 위원회는 5개에 불과했다.회의경비 집행액도 늘었다. 2016년 4500만원이었지만 작년에는 4730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증가했다.중앙약심은 허가조건을 비롯해 안전성·유효성, 임상시험 설계 타당성 등을 주로 검토한다. 최근에는 허가조건 변경과 안유 타당성 등을 포함해 시판 후 조사 계획서 변경, 의약품 재평가 관련 유효성 등을 살폈다.중앙약삼심의위원회 구성도중앙약심은 총 9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임명권자)이다. 그 아래 당연직으로 식약처 차장과 의약품안전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는다. 위촉직으로 임명되는 위원은 89명이다.데일리팜이 2018~2019년 중앙약심 위촉직 위원 소속과 전공을 분석한 결과 약대·의대 교수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연구원이나 협회 등에 등록된 임원(13명)과 의사(7명), 약사(2명), 변리사(1명) 순이었다.중앙약심 위촉 위원 주요 전공 현황전공별로는 소아청소년과와 임상약학이 6명으로 위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약학·약제학은 5명, 약리학·혈액종양내과 4명, 가정의학과·독성학·임상약리학 3명 등으로 뒤를 따랐다.이들은 총 5개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중앙약심에 참여한다.5개 위원회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약전 및 의약품 등 규격분과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 신약분과위원회,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 오후 4시부터 이의경 식약처장이 서울 중구 소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장을 둘러본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현장 방문에 대해 "지난 3월 12일부터 희귀& 8231;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 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 사용하게 되면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처장은 이날 희귀필수약 수입& 8231;공급을 전담하는 센터의 환자 상담부터 공급에 이르는 업무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을 말한다.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임에도 시장 자체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이 처장은 방문에 앞서 "대체치료제가 없어 불편을 겪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챙겨달라. 희귀·난치질환자 사회적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지원사업(이하 금연사업)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 기관은 불과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수도 줄었거니와 전자담배의 영향, 환자 교육 지속성과 요양기관 현장 청구 이원화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화이자 챔픽스의 매출도 약가인하 파고와 겹쳐 55% 곤두박질쳤다.전문기자협의회가 8일 보건복지부와 업체 측에 요청한 자료에는 이 같은 금연사업 동향이 드러나 있다.건보공단 사업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금연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관은 1만2000여개소로, 이 중 3개월 내 치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7000여개소로 집계됐다. 절반을 조금 웃도는 58%만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향의 원인은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탓이 가장 크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사업에 참여한 환자 수는 2015년 22만8792명, 2016년 35만8715명, 2017년 40만978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8년 들어서 29만6000명으로 뚝 떨어졌고 올해 3월말 현재 8만5344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는 늘고 있지만 금연상담 건수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2017년 말 전자담배 출시와 함께 흡연율이 상승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치료제 매출도 급락하고 있다.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챔픽스의 경우 제네릭 출시와 특허 분쟁을 논외로 하더라도 종전 1800원에서 1100원으로 가격이 40% 가량 떨어졌는데, 여기다 환자 수가 줄어 매출이 폭락 수준이 된 상황이다.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챔픽스 매출을 살펴보면 2018년 1분기 128억원이었던 챔픽스 매출은 2분기 들어서 106억원으로 떨어졌고, 3분기 때 다시 105억, 4분기 68억원, 올해 1분기 57억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무려 55% 매출이 급락했다.정부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나 교육, 의료 현장의 행정 실무에 효율적이지 못한 청구 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지역금연상담센터 등을 이용했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청구의 경우 기존 청구 시스템과 별개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청구프로그램 통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달 말 금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기관 금연사업 개선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국민 대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의료기관 금연상담 개선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10~11월 감사원 관련 감사 내용이 이달 중 나오면 요구사항이 종합계획에 반영된다. 다만 여기에는 금연 수가나 약국 수가 포함(신설) 등은 담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