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약국과 제약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핵심 업무 담당자 교체가 확정됐다. 국 단위의 인사이동과 내부사정으로 당분간 이자리 공석이 예상돼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부 전산망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실 5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발령 계획을 발표했다.명단을 살펴보면 약무정책과 신제은 행정사무관은 오는 22일자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근무를 발령받았다. 신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설계를 도맡아 온 핵심 인력이다.최근까지 약국-의약품 유통업체 간 불법 마일리지와 포인트 등 전방위 리베이트 실태조사를 착수해 진행 중이었다.문제는 업무공백이다. 신 사무관이 약무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자리 옮겨 규제 담당업무를 맡게 되면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약무정책과에서 당분간 신 사무관이 수행해온 약국·제약 리베이트 담당 자리는 공석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한편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정신 행정주사를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로, 김희수 행정주사(사무관 승진 예정)와 나원주 시설주사보는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로 각각 이동하기로 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0일이다. NEWSAD

스마트 제약·바이오공장 기반 구축을 위한 법령이 만들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일 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 방법 등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이드라인이 변경돼 국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uality by Design, QbD)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의 일환이다.주요 내용은 ▲공정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 방법 중 '연속적 공정검증' 추가 ▲적격성평가 단계 개정 ▲품질위험관리 접근법 사용 명확화 ▲운송검증,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항목 신설 ▲세척밸리데이션 방법 구체화 등이다.식약처는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을 적용한 의약품은 연속적 공정검증(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CPV)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QbD는 실시간으로 제품 특성에 맞는 최적의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 중단까지 전주기에 걸친 사전 위험평가가 가능하다.CPV란 고정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3개 제조단위를 검증하는 방식 대신 연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공정밸리데이션 방법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일선 약사들의 불만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첫째, 입력 방식이 불편하고 오류가 잦다는 것이다. 둘째, 불필요한 항목까지 입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셋째,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약국가에서 원하는 마통시스템의 모습도 마찬가지다.취재를 하면서 만난 약사들은 "마통시스템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그저 조금 더 쉽고, 간결하며, 부담이 적게 해달라고만 당부했다.새로운 청구SW, 불편·오류 줄일 수 있을까전국 약사 3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마통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바로 이원화된 입력시스템이었다. 응답자의 33%가 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이 27.5%로 뒤를 이었다.약사 10명 중 6명이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불편을 덜겠다는 것이다.약사회는 'Pharm IT3000(이하 팜IT3000)'과 연계되는 마약류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불편과 오류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님스(NIMS)와 팜IT3000의 불일치에서 촉발된 이중보고·재고 불일치·마이너스 재고·도매 출고보고 내역이 님스에서 보이지 않는 현상 등이다.구체적으로 님스(NIMS) 접속 없이 팜IT3000만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도매에서 출고 보고를 하면 팜IT3000를 실행했을 때 입고창이 팝업으로 뜨도록 하며, 처리 완료 시 재고에 즉각 반영하게 된다.특히 님스와 팜IT3000 보고내역을 비교하는 화면을 구현해, 일괄 보고·취소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여기에 선입선출 처리로 제품 일련번호 확인을 간소화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약학정보원이 공개한 업그레이드 된 의 구동 화면. 이달 말 배포될 예정이다.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이번 개발 방향의 핵심은 구입보고 간편화와 사용자 관리메뉴 신설"이라며 "특히 사용자 관리메뉴는 약국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관리가 대폭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배포 시점은 이달 중이다. 현재 마지막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하고 이달 중 전국 회원 약국에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모든 약사회원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힌다.우선은 팜IT3000의 보급률이 문제다. 현재 팜IT3000의 보급률은 40% 수준이다. 나머지 60%의 경우 여전히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최종수 원장은 "팜IT3000 외에 다른 약국관리 프로그램에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프로포폴+마약만 보고하면 안 되나"더 큰 문제는 입력 방식이 간소화된다고 해도, 입력해야 하는 항목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마통시스템을 둘러싼 불만의 핵심과도 같은 사항이다.실제 마통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보고내용의 간소화'였다.구체적으로는 마약과 함께 향정 중에선 프로포폴만 중점관리대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40.8%로 가장 많았다.모든 보고내역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7%로 뒤를 이었다. 일반 품목인 향정의 보고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2%였다. 조사 대상 약사 10명 중 8명이 보고범위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일반 향정까지 일일이 보고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서울 강남구에서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치료용으로 쓰는 마약은 대부분 항암환자 치료용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항목까지 입력하고 있으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며 "5~6개만 입력하라고 하면 밀착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대학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마약류에 향정이 포함된 게 문제라고 했다.그는 "향정과 마약은 급이 완전 다르다.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불법 마약류 아닌가. 향정은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 소화 불량,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내과에서 일반적으로 처방한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특히 B약사는 "졸피뎀을 예로 들면, 연예인 사건사고로 악명이 높아진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있는 약물"이라며 "수면장애 환자 중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나. 수면제를 못 먹어 생활에 지장 받는 것이야말로 국민 건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적어도 일련번호만큼은 제외해야"보고범위를 횡적으로 감축하는 것뿐 아니라, 종적으로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입력 항목을 프로포폴과 마약 등 중점관리항목으로만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일련번호와 제조번호도 제외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일련번호 제외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마통시스템에서의 일련번호 입력 화면 A약사는 대학병원처럼 규모가 큰 곳은 일련번호에 맞춰 처방해야 한다는 마통시스템의 취지를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동네약국은 건수가 많지 않으니깐 관리가 되겠지만 병원이나 대형병원 문전약국처럼 큰 곳에선 응급상황이 많고 대부분 분산 사용하기 때문에 일련번호에 맞춰 투약 내역을 입력하기 힘들다"며 "손에 잡히는 것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서울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일련번호 보고 전까지 재고만 맞춰도 잘 관리됐었다. 이제는 구입·조제보고 이후에 마통시스템에 잘 입력이 됐는지까지 한 번 더 비교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가 늘어난 것 이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C약사는 "규모가 큰 약국은 하루에 200~300건의 마약류 처방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일련번호 입력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업무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다. 환자들이 약국에서 조제 시간이 길다고 짜증을 내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B약사는 "마약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유효기간과 일련번호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일반 향정은 그만큼 위험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 "중점관리품목만 보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약사회도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약사회 관계자는 "프로포폴을 제외한 나머지 향정의 경우 일련번호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다. 처방조제 관행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일반 향정까지 일련번호 보고를 하려면 조제 현장이 입력할 때마다 완전히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힘을 실었다.이어 "현재는 일반 향정의 처방조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제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향정의 오남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약사회는 이와 함께 행정처분의 간소화도 식약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의 적용은 당장 45일 뒤인 7월 1일부터 적용된다.참고로, 지난 기사에서 약사의 54.7%는 '행정처분 대신 단순 경고 또는 자율점검 안내가 적당하다'고, 35.9%는 '행정처분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제도란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런 걸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행정처분 유예 등 전면적인 법 개정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AD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인 동시에 '제도'다. 일선 약사들은 프로그램 못지않게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제도와 관련해 약사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편보다는 분통에 가깝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분통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재고관리 어렵다"는 진짜 이유는일선 약사들이 전산보고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수정·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약사 3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이다. 2위와 3위에 나란히 '재고'와 관련된 응답이 자리했다. '제조번호별로 재고관리를 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67%, '재고 불일치 때문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53.1%였다.약국가에서 재고 관리에 이토록 골머리를 앓는 표면적인 이유는 프로그램의 잦은 오류다. 그러나 근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가 박혀 있다.재고가 맞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의 수시검사에서 언제라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개원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담당 보건소의 융통성 없는 행정 실태를 비난했다.그는 "스틸녹스(졸피뎀)의 경우 PTP 포장과 병포장이 모두 있어 선입선출(입고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 원칙의 재고관리가 어렵다"며 "일일 단위 재고 입력이 힘든데도, 보건소는 특정 날짜만 대조해 칼로 자르듯 재고를 조사한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직접 마통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며 비판했다.화면에선 '상반기 정기점검'이 공지됐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기점검이 예정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에는 실시간 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그는 "주말에 문을 연 약국이 많은데도 접속이 불가능해 실시간 보고를 할 수 없다"며 "당장 월요일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온다면 당연히 재고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보고와 이에 따른 처분은 상시접속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고려 없이 보건소에선 마통 자료만 갖고 와 제조번호와 유효번호를 대조하겠다고 한다.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설문에 참여한 약사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한 약사는 "단순히 재고가 맞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마약사범처럼 징계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프로그램에 누락과 오류가 잦은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까지 약사가 행정처분으로 책임져야 하느냐"며 "몰래 마약을 빼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 착오로 생긴 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꼬집었다.향정 재고 못 맞춰도 '업무정지 1개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짓보고의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에 처한다. 3차 적발 땐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한다.악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에 각각 처한다. 보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등이다.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건 이 다음부터다.일부 항목을 누락했을 때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에 처한다.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있을 땐 경우에 따라 처분수위가 다르다. 마약의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이다.향정은 품목별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일 때와 이상을 때로 다시 나뉜다. 3% 이상일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이다. 3% 미만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에 처한다. 일부 항목 누락이나 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에도 마약과 향정을 가리지 않고 여지없이 행정처분의 칼날이 들어오는 것이다. 일선 약국에서 재고 맞추기와 씨름을 하는 '진짜' 이유다.7월부터 행정처분 적용…'과도하다' 의견 97%행정처분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작년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처분 도입 시기를 1년여 늦춘 결과다.그러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현재와 같거나 과중한 수준의 업무정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단 1명에 불과했다.나머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이었다. 단순 경고 또는 자율점검 안내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행정처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5.9%로 뒤를 이었다.불필요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물었다. 처분 대신 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5.6%,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32.4%, 시스템에 적응할 때까지 처분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2.6% 등이었다.정리하면, 아직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 수위도 지나치게 높다는 설명이다. "마통시스템 도입하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라지나"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보자.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이따금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주면 기분이 좋겠냐고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그는 "하물며 (통신 사업을 하는) SK·KT 같은 대기업에서도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단순히 입력 정보 값에 차이가 난다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남용에 따른 위험이 훨씬 큰 주사제와 수액은 오히려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급여 관리 체계에서 마통시스템의 허점을 찌른 것이다.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는 "사건사고가 많은 프로포폴은 보고 의무가 없고 원내에서만 사용한다. 고의로 처방 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몇 명한테 썼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직접 시스템 구동화면을 보여줬던 B약사는 "치료용 마약과 프로포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면 수긍하겠으나, 별 문제가 없는 일반 향정약 관리를 위해 이토록 복잡하고 불편한 시스템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취재에 응한 약사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마약류의 유통·사용은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다.B약사는 "그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필로폰이나 물뽕 등 불법 마약은 애초에 약국과 관련이 없고, 프로포폴 역시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C약사는 "대부분 문제는 악의적인 오남용에서 비롯되는데, 정작 마통시스템은 이를 막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는 경우, 조제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E약사는 "마치 약국이 관리를 잘 못해서 마약사범이 생긴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는 "그러나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물뽕이나 필로폰처럼 음지에서 제조·유통되는 마약이다. 항암 환자 치료용으로 쓰는 마약은 의사 관리하에 철저히 처방하므로 사고가 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재차 되물었다. "마통시스템을 도입하면 프로포폴 오남용과 물뽕이 사라지나요?"라고 말이다. NEWSAD

약국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4년 새 32.9% 증가했다는 통계결과가 공개됐다. 그러나 다른 요양기관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이 같은 통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에서 확인됐다.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요양기관 서비스 만족도만 추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국의 서비스 만족도는 41.6%로 나타났다.다른 요양기관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가장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곳은 보건소로, 이용자의 71.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이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57.5%, 한의원·한방병원 57%, 병의원(병원·의원) 54.2%, 치과병의원 52.1% 등의 순이었다.최근 4년간 요양기관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건소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인다. 다만, 해가 지날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약국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4년 31.3%에서 2016년 33%, 2018년 41.6% 등으로 각각 늘었다. 증가율로는 32.9%에 해당한다.같은 기간 증가율은 다른 요양기관과 비교해서 가장 높았다. 약국에 이어 병의원 13.2%, 치과병의원 9%, 종합병원 5.9%, 한의원·한방병원 5% 등의 순이었다.최근 4년간 요양기관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건소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다. 도시와 농어촌 중에는 전반적으로 농어촌의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약국 서비스 만족도는 46.1%였다. 도시는 40.8%로 비교적 낮았다. NEWSAD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 사업) 지자체로 선정,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북구는 지난 4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분야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나, 노인 선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이번에 추가로 선정됐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북구 측은 선도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번 선정으로 북구는 각종 연계사업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과 노인 선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더불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11일 부산시·부산시의회 주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식, 포럼을 개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아울러 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준비, 자체예산 확보,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북구가 계획하는 주요사업은 ▲커뮤니티케어 거점시설 마련 ▲퇴원 후 정착 지원을 위한 임시거주 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등으로, 현재 활발히 준비하고 있다.정명희 북구청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사업 시행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의 모델을 발굴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합동 단속을 펼쳤다.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 투약한 마약사범 23명이 구속됐다.16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3~5월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온란인상 마약류 판매·광고·유통 집중단속을 벌였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거나 유통해 온 마약사범 93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온라인 마약 유통·판매·투약사범 검거 현황경찰이 압수한 가짜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 용기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안전국이 검거한 93명은 각각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경찰청은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 구매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검거사범 93명 중 24명)였다"고 밝혔다.단속 결과 해외 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했으며, 국내에선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운영했다.식약처는 경찰청이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했다.온라인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현황지난 2개월간 물뽕(GHB)을 비롯한 졸피뎀, 필로폰, 대마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식약처는 "한 개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 광고를 반복 게시했다"며 "사이트 위주에서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한 결과다"고 설명했다.국내·외 SNS 사업자 협력으로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던 점도 도움이 됐다.향후 경찰청과 식약처는 해외를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해외 근거지를 둔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식약처는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사고 파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마약거래방지법에 따른 처벌 규정 NEWSAS

한국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NIP) 공급 수량을 고의 조절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해 판매해 온 한국백신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고의로 중단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최덕호 대표이사와 하성배 RA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신생아 생명과 직결되는 백신 분야에서 독점사업자 출고조절 행위를 최초 제제한 사례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이같은 부당 행위를 제제한 공정위 조치는 20년 만으로 1998년 11월 4일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 조절 건이 있다.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자사가 판매하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가 무료로 공급해오던 신생아 4주용 결핵 백신(피내용 BCG 백신) 수량을 조절했다.경피용 BCG 백신은 1인용이지만 피내용 BCG 백신은 최대 20명이 접종 가능한 다인용 백신이다. 1인당 백신 가격도 경피용 BCG백신이 피내용 BCG백신 보다 10~18배 비싸다. 공정위는 "특히 경피용 BCG 백신은 소비자가 비용 뿐만 아니라 약 2만7000원의 시행비도 모두 부담해 약 7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피내용, 경피용 BCG 백신 비교(자료: 공정거래위원회)한국백신은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로 하고,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백신 2만세트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2016년 9월 경피용 BCG 백신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따라 판매가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피용 백신 증대를 위해서라는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는 2016년 한국백신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은 9월 2만3394세트에서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했다고 밝혔다.같은 해 10월 한국백신은 해당 주문을 1만 세트로 줄였다. 뒤이은 12월에는 JBL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이마저도 축소하겠다고 했다. 2017년도부터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국내 유총 중인 피내용, 경피용 BCG 백신 비교(자료: 공정거래위원회)문제는 한국백신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본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 사실도 질본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이다.결국 질본은 2017년 10~2018년 1월까지 신생아 결핵 예방 목적으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발표다. 공급 중단이 지속되자 임시 조치는 같은 해 6월까지 약 5개월 더 연장됐다.공정위는 "신생아 보호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지만 경피용 밖에 없어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가는 경피용 무료 지원으로 약 140억원 예산을 추가 소요해 국고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강조했다.이 기간 한국 백신의 경피용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피용 백신 월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증가했다. 월 평균 매출도 7억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늘었다.한국백신 지배 구조 현황(자료: 공정거래위원회)한편 한국백신상사는 피내용과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한다. 한국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판매는 경피용 BCG 백신 판매를 담당한다. 3사 모두 한국백신 하창화 회장과 그 가족이 100% 지배하는 회사다. NEWSAD

암페타민 효과를 내는 신종 약물 2개가 임시마약류로 추가 지정됐다. 중추신경계에 강력하게 작용해 주로 필로폰 등 환각제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어 이미 일부 선진국에선 임시마약류 군에 포함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이 약물들을 오늘(16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약물은 국내외에서 마약류용으로 유통돼 국민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물질이다.물질의 명칭은 3-FEA(3-Fluoroetham phetamin)와 4-FEA(4-Fluoroetham phetamine)로 이들의 화학 명칭은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과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다. 두 물질 모두 2군으로 분류됐다.이들 제품은 펜타민 효과를 내는 물질로서 페타민 류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는 약물 군이다. 암페타민이나 덱스트로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대표적인 약물로 꼽힌다.물질별로 살펴보면 먼저 3-FEA와 4-FEA 모두 동물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린 등의 분비가 증가해 추신경계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보고가 공통적으로 있었다.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3-FEA의 경우 다행감, 비정상 심장박동, 심박수 상승, 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었고, 4-FEA의 다행감과 정신혼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물질 모두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과 일본(지정 약물)에서 우리나라 임시마약류 지정처럼 규제하는 대상이다.식약처는 이번에 지정된 것과 그 염 이성체를 동일 물질로 보고 임시마약류로 규제하기로 했다. 효력 기간은 오는 2022년 5월 15일까지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