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메트포르민 제제 판매중지로 인해 약국 등 요양기관 재처방·재조제를 청구할 때 새용할 'C' 유형코드를 만들었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때에는 '문제의약품' 항목의 이 새로운 코드를 기입하면 된다. 세부유형코드는 다른 문제의약품 유형과 동일하게 '01'이며 지난달 판중조치 시점부터 소급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개정, 4일 발령했다. 메트포르민 판중으로 이 약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문제의약품'으로 분류, 청구된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59' 설명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문제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메트포르민으로 각각 A, B, C 유형으로 구분된다. 세부유형 코드는 모두 '01'이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지난달 26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메트포르민 판중조치 발령 즉시의 시점부터 소급적용된다는 의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취 영역 의료 질과 환자 안전관리가 우수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52개소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진료분을 가지고 전국 344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마취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마취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13개의 평가지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로 실시 됐다. 마취는 환자를 한시적인 진정상태로 유도해 그 과정에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이 수반된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평가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 구조부분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부분으로 진행했다. 평가결과,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지표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조부분 중 마취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회복실 운영 기관 비율은 60.8%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회복실을 운영하는데 비해 종합병원은 55.3% 운영에 그쳤다.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보유해야 하는 특수 장비 7종은 평균 4.6종을 보유하고 있고, 마취 전문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155.5시간이었다. 과정부분의 경우 마취 전에 환자 상태를 평가·기록하는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은 96.4%이며, 마취 회복 환자 치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은 94.3%로 두 지표의 결과가 가장 높았다. 마약 및 향정약물에 대한 교육과 마취약물 투약과오 방지를 위한 질 관리 활동 실시여부를 평가하는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지표 결과는 73.5%이다.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9.9%로 종별 차이가 있었다. 결과부분인 수술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취 중·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은 87.0%였다. 종합점수는 지표의 형태가 시간, 비율, 운영·활동 여부 등으로 다양하여 각 지표를 100점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산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결과, 우수(1등급) 의료기관은 152개소로 전체 기관의 44.3%를 차지하고, 권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환자안전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차 평가는 전반적인 마취영역의 실태를 파악했다면, 향후 평가는 의료의 질 관리 및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 등을 보완하여 평가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 추정물질 NDMA 등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유발한 부작용을 정부가 운영중인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불순물 함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의약품 교환으로 건강·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하는 항목 신설도 담겼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인 제산제 라니티딘 등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약물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약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해 NDMA 등 불순물 위해약 사태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는 게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 핵심이다. 이 의원은 "부작용 의약품 외 위해약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 위해약으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의약품 교환 등 건강·요양보험 발생비, 환자 부담비를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피력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 외 기동민, 김철민, 도종환, 박홍근,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신동근, 한민석 의원이 동참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의경 처장이 4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공적 마스크 공급에 헌신한 전국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의경 처장이 4일 서울시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을 방문, 전국 약사들과 대한약사회의 공적 마스크 공급 헌신에 대해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이 처장은 이 자리에서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약국이 지난 2월 26일부터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적 마스크 주요 공급처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약 2만 2천여 약국의 헌신이 있었기에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었다"며 "국민 보건을 위한 대한약사회 및 일선 약국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관련해 세부조직 구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3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청 신설과 관련해 세부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판단하기로는 감염병, 특히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목적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조직, 지역 감염병 위기대응을 지원하는 지역조직, 감염병에 대한 역한연구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조직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 본부장은 청 승격 입법예고안에 광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국가에서 수행해야 되는 1급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에 대한 감염병, 의료감염에 대한 집단발병 조사 등 업무와 지자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세부적인 조직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월 30일 공적마스크 고시가 종료되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마스크 제조업체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 전문무역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1일부터 마스크의 공적공급 비율이 60%로 조정되고, 생산업자의 수출이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는 등 개정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그간 마스크 증산에 협조해준 업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향후 수출, 7월 이후 마스크 수급 정책의 방향에 관한 현장의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K-방역의 핵심 자산인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향후 국내 마스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정부 대책에 마스크 업계가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마스크 제조업체 5개사,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 2개사, 전문무역상사 4개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 동네의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편익 제공이 우선이라며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와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이나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복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으로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리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 있는 관련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포함되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원격의료하고는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의 의료 부문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것이 중점적"이라며 "원격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실증작업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으로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가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른바 비대면 진료가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진행되는 셈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용길, 이봉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도엽 외)과 공동주관으로 '제 2기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2기 를 발족한다고 1일 밝혔다. '영마인드 2기'는 청년(young) 정신건강(mind)을 응원한다는 의미와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앤다(0)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하는 '영마인드 2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국 77개 지역 110개 대학교 90개 팀(577명)이 선발돼, 정신건강 바로알기 캠페인, 청년 정신건강 정책제안, 정신건강 차별개선 옴부즈맨 활동을 온라인에서 수행한다. 발대식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를 기점으로 5개월간 2기 활동이 시작된다. 아울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우수한 활동을 펼친 18개 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23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지난해 운영된 영마인드 1기는 61명(423명)으로 구성돼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윤석준 단장은 "청년의 밝고 개방된 에너지가 앞으로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과 편견 해소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영마인드 2기 출범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