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 의사로 근무하면 월 400만 원의 수당은 기본, 자녀를 위한 'AI 캠프'와 '직업 체험'은 물론 호텔·리조트 이용권과 전용 멘토링까지 제공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들에게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생활 밀착형 '힐링 패키지'를 인센티브로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로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의 총 4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의사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주 혜택을 마련했다. 충청남도는 교육부 사업과 연계해 의사 자녀들에게 AI 캠프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힐링 패키지도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콘도 및 리조트 이용권'을 지급하고, 직장 어린이집과 자녀 학자금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 지자체인 강원도는 의사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매달 최대 2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의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 지원과 함께 성과에 따른 진료성과급을 병행 지급한다.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사에게는 매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전국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서비스 대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등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도 현재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려 노쇠 예방부터 임종 돌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본 사업을 준비해왔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9개(95.6%)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고, 227개(99.1%)가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모든 지자체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98.3%가 사업 기반 조성을 마쳤다. 대상자·연계 서비스 모두 확대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인 올해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 병변 등)이다. 이외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028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기엔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도 통합돌봄 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방문 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방문 간호·요양·목욕 이용 한도를 늘리는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확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을 지난해 137개 시군구에서 올해 164개로 확대하고,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 시기인 2028년에는 방문 재활·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이때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 및 쉼터 등도 구축한다. 3단계인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노쇠 정도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재가 임종케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돌봄 제공…서비스별 신청 안해도 자동 연계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제도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우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운영 기반을 확충한다.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달리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단계에서는 다양한 직역이 협업하는 방문 간호·재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제공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자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모르는 노인 등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통합돌봄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별 신청이 필요하지만, 제도 안정과 함께 차츰 간소화할 예정이다. 2단계 시기에는 통합돌봄 신청만으로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3단계 시기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중앙과 지자체 돌봄 사업을 정비하고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나눠진 돌봄 재정의 구조적 혁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벌여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을 분석한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부 추진과제와 이행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관리·감독 권한을 이관받은 이후 예산 지원과 함께 투자를 강화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나선다. 서울·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외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투자를 강화해 환자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일부러 찾지 않아도 지역 완결적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 강화 행정에 나선다는 게 큰 틀의 복지부 방향성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인건비 제한 문제를 손질해 진료 수익을 내는 만큼 의료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교육·진료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행정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일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742억원 규모 예산을 쏟기로 했다. 중환자를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 등과 소아진료 확충에 선제적으로 투입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오는 8월 복지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국립대병원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운영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에 국립대병원이 연구, 교육, 진료 역할을 동시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이중규 국장 비전이다. 국립대병원 시설보강 사업은 물론 인력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중규 국장은 "국립대병원은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한 경우가 많고 시설·장비 격차도 크다보니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한 뒤 예산 범위 안에서 전문가 논의로 지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은 상대적으로 환자가 없는데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복지부는 우선 지원과 투자로 시설·장비를 확충해 환자가 찾아오게 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며 "국립대병원 인력은 인건비 분야를 손질한다. 기타공공기관 제한으로 총 인건비 예산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병원장들은 기타공공기관 제한이 사라지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면서 노조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냐고 걱정한다"며 "노조는 의사들과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병원장과 병원 노조를 별도로 만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 제한이 해지돼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은 수익을 내는 만큼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줄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 급여를 높이는 문제가 아닌 직원 전체의 급여체계를 손질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진료를 많이 하고 환자를 많이 봐야 이를 토대로 연구도 진행하고 논문도 쓰면서 발전의 선순환이 된다"며 "연구, 교육, 진료 부분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이 담긴 예산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산정률을 40%까지 깎으면 신약 연구개발(R&D) 중단은 물론 돈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약은 국가필수약이나 퇴장방지약이라도 생산을 포기하는 게 당연시 될 거에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고용불안은 가중될테고요.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에 공감해서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48%까지입니다. 53.55%에서 5%p 넘게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영 손실과 충격파가 불가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혁신 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제약업계는 '시점보다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수정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설계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고품질 의약품 생산, 혁신성을 입증한 개량신약·신약 연구개발 능력 향상, 의약품 안전공급 기여도 확장 등에 꾸준히 투자한 제약사가 약가 우대를 통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구조가 전혀 아니란 비판이 복수 제약사들로부터 터져나온다. 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약가인하를 실시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네릭 산정률을 48%선으로 제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산정률 53.55%에서 5.55%p 깎은 숫자인데, 이는 제네릭 산정 가격을 100으로 놨을 때 10% 가량 약가를 인하한 수치다. 현행 경영을 유지하는 동시에 복지부 정책을 수용하는 방편으로 매출액 등 행정 충격파를 계산했을 때 약가 10% 인하 수준까지만 감내할 수 있다는 취지다. 4일 국내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은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내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란 소식에 별달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애초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약가인하 등 주요 정책의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시행 시기보다 이달(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약가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건정심 확정 개편안에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우대 기준이나 제네릭 인하 방식은 사실상 제약산업 혁신과 무관한 수준이라는 게 제약업계 비판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제약사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도구를 지금 제시한 것 보다 훨씬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여부나 매출액 대비 신약 연구개발 비율만을 기준으로 제약사를 줄세워 약가를 우대하거나, 제네릭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제약사별 혁신성에 대한 가치를 정밀하게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혁신성 평가 도구를 다층적으로 들이 댄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적용해야 국내 제약산업 발전·혁신에 일절 기여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제약사들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가치 투자로 견실한 경영을 게을리하지 않는 제약사들의 약가가 우대돼 제약산업 혁신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또 해외 선진국 사례를 지켜봤을 때,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로 인하하면 자국 의약품 생산을 포기하는 문제가 촉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제네릭 약가 수준이 40~50%인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면 일본의 경우 제네릭 품목수의 23.1%인 4064개 품목이 공급 부족과 생산 중단이 결정됐다. 유럽 의약품국(EMA)가 발표한 프랑스 사례를 봐도 신규 제네릭의 15%만이 프랑스에서 생산되고 전체 제네릭 의약품의 30%만 자국 내 생산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제네릭 산정률의 최대 마지노선으로 53.55%에서 5.55%p 인하한 48%를 강하게 어필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40%대 산정률과 적지않은 차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혁신 가치 우대란 정책 목표와 달리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방식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절대 손실액이 확대되는 구조"라며 "임상시험 실적, 고품질 의약품 제조설비 확충, 품질관리 선진화, 연구인력 고용 등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제약사와 확연히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B제약사 관계자도 "제약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보건안보 강화라는 복지부 정책 목표에 정말 부합하는 제약사를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약가 우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네릭 산정률을 40%대로 깎는 방안의 경우, 즉각적인 제약사 경영 손실로 신약 개발, 필수약 안정공급, 제약사 고용 유지를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의 충격파가 예상된다. 최소한 48% 산정률을 유지해야 혁신성을 담보한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와 혁신 제약사에 대한 약가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이달(3월) 초·중순 '원포인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시점은 당초 예정됐던 오는 7월보다 늦춘 내년 1월 등으로 유예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 반발이 상당 수준 이상으로 커진게 복지부가 지난 2월 건정심 소위와 전체회의 상정 유예를 결정하고 시행 시기를 올해 7월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안을 고심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달(3월)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제네릭 산정률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상정해 약가 정책 방향을 확정한다는 계획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 3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개편안 건정심 상정은 이달 완료하고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개편안 시행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지더라도 정책 내용은 조만간 열릴 건정심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건정심에서 제네릭 약가인하 산정률과 혁신 제약사에 대한 약가우대 세부 규정이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 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약사 여부에 따라 약가 가산을 결정하고, 비혁신형 제약사라도 임상시험 실적, 수급 불안정약 공급 기여도에 따라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개편안에 포함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 약가 개편안이 고품질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투자와 혁신 신약 연구개발(R&D) 예산 투입 등에 기여한 회사에 대한 우대가 실현되지 않는데다, 비용 투자가 전무하고 위탁 제네릭 생산을 통한 매출 창출에 매진한 제약사와 같은 수준의 약가인하 충격파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복지부가 3월 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개편안의 시행 시점을 올해 7월에서 내년으로 늦추는 것과 관련해 국내 제약업계는 "시행 시점 유예 보다 시행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40%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실현되면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제조를 포기하고, 관련 고용 창출이 사라지며, 신약 R&D 여건 역시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53.55% 제네릭 산정률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최소 48% 제네릭 산정률을 결정해야 현행 경영 상태를 변화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국내 다수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업을 비롯한 중견, 상위 제약사들은 십 수년째 가치 투자를 이어온 제약사에 대한 약가를 보전하고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위탁 제네릭 중심 제약사에 대한 약가를 큰 폭으로 깎아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이 클 수 있다고 말한다. 복지부가 잔디깎이식 기계적인 일괄 약가인하를 탈피하고 투자한 제약사와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 차등 산정을 포함한 개편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약가 개편안에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신약 개발 창출 역량과 직결되는 혁신 R&D(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는 3월 초·중순 원포인트 건정심에 상정될 약가제도 개편안 세부 방향성과 수정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수정안 제출을 촉구한 상태다. 김윤 의원은 2012년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중폭 이상의 국내 약가제도 손질을 결정한데 대해 칭찬하면서도 '정교한 개편안' 필요성을 제기중이다. 효능군별 제네릭 약가를 우리나라가 참조중인 해외 8개국과 견줘 섬세하게 약가인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공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현재(2026년)까지 약가가 거의 인하되지 않은 품목을 40%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기계적인 약가인하 대신 약효군 별 인하율 개별 설정 등 복지부에 수정안 제출을 명령한 상태다. 김 의원은 "약가 정책으로 제약산업 혁신성을 제고하려면 약가개편은 단독 정책이 아니라 혁신형 제약사를 육성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약가인하보다 CSO를 통한 과도한 영업 경쟁과 제네릭 난립 구조 타파, 판관비 중심 경쟁으로 형성된 약가 거품을 정교하게 식별하는 게 약가 개편 본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단순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에 따라 약가 가산·우대율을 달리 책정한 것은 지나치게 거친 방식으로, 자칫 왜곡된 제약산업 현장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중이다. 혁신형 R&D를 독려하는 방식이 무조건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취지다. 국내 중견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복지부 약가 개편안은 모든 혜택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집중돼 있다"면서 "혁신형 제약사는 결국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신약 R&D 비중인데, 혁신성의 기준을 무조건 R&D 비율로 따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이 담당자는 "정부와 제약업계 간 혁신성의 정의나 기준을 상호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근거로 혁신형 제약사를 선정하고 혜택도 혁신형에게만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혁신형 인증을 받지 못한 제약사도 고부가가치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해외 수출에 애쓰고 있는 점을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국내 상위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은 결국 고품질 제네릭 생산에 투자한 제약사와 아무런 비용 투자나 노력 없이 위탁 제네릭과 판촉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제약사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약가를 깎는 구조"라며 "신약 R&D, 고품질 의약품 제조, 수급 불안정약 기여 제약사에 대한 우대가 목표라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제약사는 약가를 대폭 깎는 차등 약가제를 개편안에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3일 71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이 보유한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과 임상시험 경쟁력을 기반으로 로슈의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시장 진출 경험 등을 국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생태계와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임상시험 유치·개방형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 역시 MOU 내용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장관과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요르그 미카엘 루프 로슈 인터내셔널 리전 총괄,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번 MOU로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인 글로벌 임상시험 거점(허브)으로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슈는 향후 5년간 총 7100억원을 투자해 ▲다빈도·난치성 질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글로벌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을 발굴·신속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양측은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의 임상시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의 신속한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요르그 루프 로슈 파마 인터내셔널 리전 총괄은 "이번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양측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로슈는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2025년)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279억원을 초과 달성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출 기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무엇보다 의약품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의 벽을 넘어 1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의 62.6%를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면서 최근 10년간 약 10배 증가한 수치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시티타워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 기업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형훈 차관은 산업계 동향 공유 후 현장 애로사항 청취로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에 나섰다. 제약기업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HK이노엔, 알테오젠이 참석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지바이오, 뷰노, 미래컴퍼니, 원텍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2026년 전망·수출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각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 뒤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지난해(2025년) 수출 실적=지난해엔 관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액이 279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0.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국내 주력산업 중 8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요산업별 실적은 반도체가 1734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자동차 720억 달러, 일반기계 469억 달러, 석유제품 455억 달러, 석유화학 425억 달러, 선박 318억 달러, 철강 303억 달러, 바이오헬스 279억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의약품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의 벽을 넘어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의약품 수출의 62.6%를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면서 최근 10년간 약 10배 증가한 결과다. 국가별로는 미국, 스위스, 헝가리가 주요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39.5%를 차지하면서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2015년 6억7000만 달러에서 2020년 34억9000만 달러로 약 5배 늘어난 뒤 지난해 65억2000만 달러로 약 10배 증가했다. 의료기기는 체외진단기기가 수출회복세로 전환했고, 일반의료기기도 꾸준한 성장세로 약진하는 한편,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전체 수출의 33.1%을 차지해 상위 1~3위를 유지했다. ◆올해(2026년) 수출 전망=복지부는 올해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목표치를 작년 대비 9.1% 증가한 304억 달러로 발표했다. 올해 목표는 의약품 117억 달러(+12.4%), 의료기기 62억 달러(+2.7%), 화장품 125억 달러(+9.5%)다. 의약품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 추세와 세계 1위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역량을 기반으로 국산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 수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32년, 58개)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개발 활성화와 미국·EU 등 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 등 환경을 고려한 결과다. 의료기기는 고령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세에 따라 AI 기술을 접목한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방사선 촬영기기가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 증대로 선진국 및 신흥 시장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3.5배 증가한 2338억원을 투입해 투자 촉진과 공급망 강화, 해외 규제대응·컨설팅·마케팅·현지 거점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제약바이오=제약바이오 분야는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계 건의, 그간 운영 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기업 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역량 있는 국내 의약품 파이프라인 기반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상업화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지속 조성한다. 특히 올해엔 신약 개발시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임상3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화펀드를 1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1조원 이상 보건의료 국가 연구개발(R&D)로 민간 R&D 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에 나선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한다. 제약바이오산업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부자재 확보,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핵심의약품 비축지원 등 통합적 안정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신규바이오 원부자재 공급 안정화를 지원(10개사, 100억원)하고, 신규원료구매 다변화 지원(10개사, 15억원) 확대한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4개사, 38억원)과 신규핵심의약품 비축 지원(5개사, 5억원), 신규수출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15개사, 81억원)에도 나선다. 글로벌 진출·수출 다변화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제약산업의 중심이었던 제네릭-바이오시밀러 단계를 넘어 혁신신약 중심의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을 목표로 삼는다. 협력 기반 개방형혁신(Open Inovation), 사업화 지원(Consulting), 국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Inbound), 글로벌 거점 진출(Outbound)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망기술 보유 국내기업과 한국시장에 관심이 높은 글로벌 선도 기업 간 협업을 위한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사업을 도입하고, 오픈이노베이션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가별 규제 변화 정보 제공 및 특허·법무·세무·관세·유통채널 다변화 등 컨설팅 제공도 강화한다. 국내에서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보스턴 CIC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지난해 30개사→올해 40개사)하며,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파견, 글로벌 의학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기=의료기기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연구개발부터 사업화·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MDCC 등을 활용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edical Device Consulting Council)는 인허가·제도, 연구개발·임상, 해외진출, 사업화, 법률·회계 등 8개 분야 202명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병원·투자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뉴 임팩트 코리아(New Impact Korea)’등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검증과 시장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 동향·규제·시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메드텍 인사이트(MedTech Insight)’개최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전략 수립을 지원,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확대된다.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AI 기반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26~'30) 구축 등 혁신기술 상용화와 차세대 수술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도 병원 기반 실증지원센터 6개소 운영으로 전문인력 컨설팅과 의료진 매칭을 통한 임상시험·실사용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임상 근거 확보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시장 밀착형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해외시장에 특화된 지원을 늘린다. 현지 기반의 글로벌 진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휴스턴)에 기업 입주를 지원(10개사)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규제 대응 비용을 기업당 연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불확실한 국제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마케팅 비용과 수출 부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돕는다. 더불어 금년부터 해외 의료진 대상‘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지원’사업을 추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의료기관·교육훈련시설·국제 의학회 연계 교육으로 중점 품목의 해외 사용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제품 신뢰도와 시장 확산 기반을 강화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청와대도 일명 '지필공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2일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형우 국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 아직 초기 단계로, 행안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고, 청와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필공 의료 정책을 전담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 국장은 "지필공의료실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따로 3개국이 존재하나, 3개 국을 모두 신설하는 건 아니"라며 "그 중 몇개는 기존 조직에서 구조조정해 재정리·조합해서 만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립의대처럼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 국은 신설할 예정"이라며 "실장급 조직을 바탕으로 인력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바람이다. 보건쪽은 인력이 부족하다. 충분한 인력이 투입된다면 지금보다 정책 품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매년 1조1300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고 국장은 "사업을 잘 설계한다면 필요한 경우 다른 일반 재정에서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그래서 제출된 1조1300억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800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다. 5년간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꽤 긴 시간이 소요돼 내년에 당장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며 "그래서 8000억원을 5년간 계산하면 4조원인데 4조원짜리 예타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콘텐츠를 짜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대부분 분만, 소아, 응급, 심혈관 의료가 필수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중증질환은 지역 내 완결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면서 "8000억원 예산 중 제일 중요한 비중은 의료인력인데, 지역의사는 10년 뒤에나 나온다. 그래서 의사 외 의료인력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하고, 의과대학 소재지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지방 이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먼저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했다. 이에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 전체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및 인접 광역권'으로 좁혔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대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 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 의과대학의 경우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종전 요건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를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