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상정됐다가 통과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 모형을 다양화하고 행정 목표를 정교히하는 등 제도를 보다 명확히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소아과 진료에 대해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중증 질환에 따른 소아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범사업 방향성을 꼼꼼하고 제대로 갖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 내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국과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전향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3일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건정심 의결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렸던 건정심에서 소아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차진료는 물론 중등증, 중증질환 진료까지 원스탑으로 공백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연계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을 안건으로 올렸었다. 야간·공휴일에는 소아 환자 진료를 365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지역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을 대상으로는 소아 환자 연령대별 수액요법, 모니터링, 치료 후 재평가·상담 등 저연령 소아 환자의 외래 집중 관찰이 가능하도록 별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지역사회 소아 환자 외래진료를 수가로 지원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급종병과 응급실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부 전략이었다. 복지부는 소아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이 1차 동네 의원·개원의와 상급종병 간 허리 역할을 해내어 지역 내 자체 소아 진료 네트워크를 실현 중인 점을 벤치마킹 했다고도 설명했다. 우리들병원이 지역에서 경증·중등증·중증 소아 환자 의뢰와 회송을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는 점에서 착안해 시범사업 모형을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해당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건정심 위원들도 제도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형이나 목표의 명확성 등에 보완 의견을 제기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복지부는 더 정교한 시범사업 모형 수립과 제도 명확성 구체화 작업에 나선다. 임혜성 과장은 "소아진료를 하는 병원과 의원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의 나서는 모형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며 "소아진료 네트워크 구심점은 병원급이 될 수도 있고, 아동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규모를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 중인 종합병원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아동 등록제 모형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라며 "제도를 다시 다듬는 과정을 거쳐 오는 8~9월 중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아진료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약국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살피겠다고 했다. 임 과장은 "약사회도 소아진료 지역 네트워크에 약국을 넣는 의견을 줘서 고민 중이다.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아진료 네트워크 내 어떤 방식으로든 약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국민대담화에 이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와 함께 이날 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협의가 아닌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의대증원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며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로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윤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총선용 표몰이 수단으로만 앞세웠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며 "질문도 받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나열한 대통령의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 표상임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합리적으로 토론하자고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며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의료개혁 10년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에서 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청사진까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미 발표해 전국 의대 배분 절차까지 마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줄이는 등 조정할지 여부다.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의료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외래·수술 축소 등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정부가 고수중인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부활절인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하 인사를 통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배정을 마친 만큼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하지 말고 의료계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로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인 슈다페드·세토펜 관련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57개 약국은 과다사입한 의약품 물량을 빠른 시일 내 반납(반품) 조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정명령일로부터 2주 안에 최근 3개월 사용량을 제외한 과다사입 재고를 반품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수급 불안정 약 구매 수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과잉 교품 행위로 문제된 약국은 정부 시정명령 즉시 과잉 교품을 중단하는 동시에 재발방지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2분기 내 과다사입 슈다페드·세토펜 반품과 과잉 교품 중단·재발방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국 업무정지 등 정식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슈다페드·세토펜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후속 행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498개 약국·의료기관 현장점검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 근거는 현행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다. 해당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에 대해 매정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를 담고 있다. 시행규칙은 보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규정중인데, 매점매석이나 판매량 조정 등으로 약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환자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의약품공급자, 약국 개설자 등은 의약품의 도매 유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약국이 과도하게 많은 약을 사들인 뒤,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과잉 교품 행위를 할 경우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 흐름을 혼란스럽게 해 정작 약이 필요한 환자의 복약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콧물약인 삼일제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500ml 사재기 현장점검에서 시정명령 대상이 된 약국 57개를 향해 2주 안에 과다사입 재고를 반품 완료하라고 설명했다. 과잉 교품으로 문제된 약국은 교품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현장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 않고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계도기간 내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문제 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징벌적 제재 확정에 앞서 결정하는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슈다페드와 세토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약국은 최근 3개월 사용량을 제외한 미개봉 의약품을 2주 안에 반납 조치 해야 한다"며 "과잉 교품 행위는 즉시 중단하고 재발방지하도록 명령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2분기 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57개 약국은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시정명령을 완료해야 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57개 약국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시기는 2분기 중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제 시정명령 조치를 한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점검일을 특정하진 않았다. 이행 여부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산업 7대 강국 도약과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28일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진입하도록 수출 진흥에 힘써 좋은 일자리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늘려나가고, 의료기기 비용 적정화 등을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관련 기술과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보건의료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의 존엄한 노후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의 조기정착과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윤 후보는 "의료기기산업은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와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윤 후보 외에 정수연 의료개혁특위 공동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남인순 후보, 경기하남시갑 추미애 후보, 경기성남시수정구 김태년 후보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22대 총선 승리 이후 위례신사선 정상화 공약을 이행에 힘을 합치겠다는 비전이다. 31일 남인순 후보와 추미애 후보, 김태년 후보는 송파구 위례중앙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후보는 "위례신도시가 선거구인 민주당 세 후보가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며 "힘을 합쳐 더 큰 힘으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이번 총선 승리 시 6선, 5선, 4선 중진의원이 되는 세 후보가 힘을 합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후보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 올해 초 입주율이 91%에 달하지만, 분양 당시 약속한 철도건설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아 철도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특히 내년 9월 개통을 앞둔 위례선 트램과 달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위례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정부와 서울시에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2018년 11월 민자 적격 판정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안 마련 등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 반영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에 자재 가격 급등 사항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현실화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컴소시엄에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비용 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공사와 SH공사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300억원과, 동남권 유통단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80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환원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마땅하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세 후보는 또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고자 하며, 만에 하나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사례와 같이 공공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인 슈다페드정과 세토펜 현탁액 사재기 현장 조사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된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다. 수급 불안정 약 다량 재고 비축 약국은 현행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 재고를 보유한 경우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나 약국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도 우리나라를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투자와 글로벌 진출 신약 맞춤형 약가제도를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국 산업 육성을 예고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출한 정책제안서 내용 대부분을 여야 모두 대폭 수용하면서 22대 총선 이후 제약바이오 규제 행정과 약가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 공약집 내 제약바이오 분야 내용을 살핀 결과다. 먼저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 마련을 요구했는데, 민주당 역시 국가투자 확대·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민주당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연계한 국가투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민주당은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과 성과도출형 지원 강화도 약속했는데, 이는 제약협회가 제안한 정부 R&D 투자확대·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과 맞물린다. 특히 민주당은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과 연동한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캐시카우로서의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약가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삼았는데, 해당 공약은 찬반 양론이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품절약에 대한 국가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쪽은 이미 인프라를 갖춘 제약사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것은 효율이 낮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비축 확대를 통해 필수약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생산·투자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원료약 자급화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국산 원료 사용약 인센티브 확대와 필수 원료약·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을 공약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신약개발 공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AI활용 지원 공약도 제약협회의 첨단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제안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가 강경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을 썼던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을 13일 앞둔 시점에서다. 법제명은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폐기 법안이 문제됐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직능갈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간호사법을 향해 "다분히 총선용 생색내기 법인 데다, 직능갈등을 더 부추기는 조항을 담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국회 대표발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여당 간호사법, 주요 내용은 새 법안에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범위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새 법안에서 지역사회 문구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수정됐다. 기존 민주당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의사 단체 등은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도 해당 주장에 일부 공감해 보건의료 직능갈등을 초래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요청했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새로 낸 법안 역시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사회 문구는 빠졌지만, 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권을 법제화 하면서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을 허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조항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여당, 의대정원 의정갈등·22대 총선 의식했나 국민의힘이 총선 13일 전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상황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여당 제정안 발의 전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PA간호사 법적 보호 문제를 비롯한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진행상황과 간호사 업무부담 증가,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성 실장은 대한간호협회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성명 등 간호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새 제정안 발의 직후 간호계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작년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복지부는 여당 간호사법이 폐기 간호법 내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해결해 전혀 다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직능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을 재발의 하는데 복지부가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에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안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제명도 다르고 내용도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직능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법안이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재추진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며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