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4월) 안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동시에 의료개혁 특위를 병행 추진해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전력하기 위해 특위 구성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행정으로,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의미도 담겼다. 17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를 축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위원을 구성 중으로 이달 내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 형태로 구성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형태를 제시한 대비 의료계는 정부와 의료계로만 꾸려진 의료정책 협의체를 원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은 쉽지 않은 숙제들"이라며 "전문가로 구성할지 단체장으로 구성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산하에 전문위원회도 여러 개 설치할 예정이다. 의료계에도 위원 추천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가 그룹을 이슈마다 따로 둘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의료개혁 특위 구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지만 변수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 없이 장기전 양상을 띄게 됐다는 점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사회적 협의체 방식으로 구성·운영되더라도 의료계 의견 수렴 등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설계·추진이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지금까지 대치국면을 한 걸음도 풀지 못하고 있다. 의료개혁 특위를 통한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개진한 상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사회적 협의체 방식의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계획대로 증원과 특위 운영을 이행할 방침이다. 자칫 의정갈등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통일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 현재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00명을 조정·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의정협의 가능성은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전국 의과대학은 4월까지 학칙을 변경하고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00명 증원 규모를 두고) 의사와 정부가 협의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원 선거 당선으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 재입성 하게 된 보건복지위원은 8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다. 특히 이 중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은 4선 타이틀을 거머쥔다. 12일 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중 22대 당선인은 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백종헌 의원이다. 최다선인 4선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으로 각각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와 서울 송파병,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선 의원은 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과 전남 목포 김원이 의원, 경기 부천갑 서영석 의원, 해운대을 김미애 의원, 부산 금정구 백종헌 의원 등 5명이다.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8명 의원은 21대 국회 복지위원들과 전국적 현안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문제와 의료대란·공백 사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까지 남았고 22대 국회 개원 후 원 구성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현장이탈,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상대로 한 고발전, 대한의사협회 반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와 적용 시점에 대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경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무려 187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국회의 의정 중재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시간적 여유는 매우 촉박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이 이달(4월) 중 내년도 의대증원 배정분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내달(5월)까지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의대증원 2000명에 필요한 절차가 사실상 모두 완료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가져온다면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의정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5월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에 앞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시간이 부족한 데다, 총선 직후 여야 정치권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 복지위가 의정갈등 중재에 직접 개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중재에 시동을 거는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전 장관 간 의정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게 이 때다. 다만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은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란 점이다. 복지위가 의정중재에 나서더라도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응해야 중재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복지위는 내달 열릴 가능성이 크다. 총선 직후 상임위를 개최하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이유에서다.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의원 8명이 21대 국회 임기 말 의정갈등 중재와 전공의 현장 복귀를 통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4월 복지위가 열리기는 어렵다. 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요청해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진다면 가능은 하다"면서 "현실적으로는 5월 복지위가 21대 국회 임기종료 전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한 약사 출신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출마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일하게 됐다. 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정 출마로 당선한데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약사 출신으로 부산 북구을 출마한 정명희 민주당 후보과 경남 창원 의창구 김지수 민주당 후보,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이옥선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상대 후보들에게 당선을 내줬다. 11일 오전 3시 3분 경기 부천갑 개표율 90.92% 기준 서영석 민주당 후보는 7만7224표를 획득, 60.49%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상대인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는 5만428표로 39.50% 득표율에 그쳤다. 서 후보는 지난 10일 밤 11시 50분 당시 71.22% 개표율을 기준으로 61.19%(6만1226표) 득표율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졌다. 부산 북구을 출마한 정명희 민주당 후보는 99.83% 개표율 기준 47.39%(4만405표)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로 낙선했다. 상대인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는 52.60%(4만4847표)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정 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52.1% 득표율을 보이며 1위가 예측됐지만, 개표 결과 출구조사 예측이 뒤집혔다. 경남 창원 의창구 출마한 김지수 민주당 후보는 99.99% 개표율 기준 42.69%(5만1560표) 득표율로 2위다. 김종양 국민의힘 후보는 57.30%(6만9209표)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는 개표율 99.98% 기준 이옥선 후보가 35.95%(3만7205표) 득표율을 보이며 2위에 머물렀다. 상대인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는 64.04%(6만6280표) 득표율로 당선됐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 중 서영석 후보만 당선 영예를 안게 됐다. 서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재선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 낮은 자세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부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뛰겠습니다." 제22대 총선 경기 부천갑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당선됐다. 서 당선인은 10일 오후 11시50분 기준 개표율 71.22%로 득표율 61.19%(6만1226표)를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졌다. 같은 지역구 상대인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는 38.80%(3만1035표)의 득표에 그쳤다. 재선에 성공한 서 당선인은 총선 승리를 안겨준 지역 주민을 향해 "유례없는 현역 국회의원 3인 경선부터 본 투표까지 숨 가쁘게 달려 온 순간 순간마다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깊은 성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의정활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민심을 토대로 한 윤석열 정부 견제와 민생 회복 의지도 드러냈다. 서 당선인은 "이번 총선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선거였다. 2024년 4월 10일은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민생은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저와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의사 출신 지역구 출마자 6명 가운데 2명이 예상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며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가 61.5%, 경기 오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4%의 예상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 5명이 당선권으로 나타났다. 10일 출구조사를 보면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 의사인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는 61.5% 득표율로 38.5% 득표율의 김태형 민주당 후보를 넉넉히 앞섰다. 서울 강남을의 경우 의사 출신 강청희 민주당 후보가 38.3%로 61.7% 득표율을 보인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밀렸다. 경기 분당갑은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7.2%로 52.8% 득표율의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다. 경기 광명갑에서는 의사인 김기남 국민의힘 후보가 38.4%로 2위에 자리했다. 상대인 임오경 민주당 후보는 61.6% 득표율을 보였다. 경기 오산은 의사 출신 차지호 민주당 후보가 55.4% 득표율로 44.6%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를 10%p 넘게 앞섰다. 광주 동남구 을은 의사 출신 박은식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해당 지역구 득표율 1위는 안도걸 민주당 후보로 74.4%, 2위는 김성환 무소속 후보로 12.8%를 기록했다. 방송3사 비례대표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2~14석, 국민의미래 17~19석, 개혁신당 1~3석, 조국혁신당 12~14석, 녹생적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등 기타는 0석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당선권에 안착한 의사 비례대표 출마자는 총 5명이다. 국민의미래 8번 인요한 후보와 11번 한지아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12번 김윤 후보, 개혁신당 1번 이주영 후보, 조국혁신당 5번 김선민 후보가 당선권 의사 출신 비례대표 출마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총 합계 184석에서 197석을 확보하면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85~99석, 더불어민주당은 184~197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으로 예상 의석수가 나왔다. MBC, KBS, SBS 등 방송3사 합동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72에서 183석,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에서 12에서 14석을 확보하면서 합계 예상 의석수는 184석에서 197석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68에서 80석,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에서 17에서 19석을 확보해 합계 85에서 9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새로운미래는 지역구에서 1석,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2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 무소속이 최대 3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출구조사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 개 투표소에서 35만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허용오차는 ±2.9~7.4% 포인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표한 국립대병원 소관 보건복지부 이관 작업이 일시적으로 멈춤 상태에 놓였다. 교육부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수 조건인데 22대 총선 등으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국립대병원 관할을 복지부로 변경하는데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의대 등에서 복지부로 소관을 변경하면 자칫 진료 기능에 대한 의무가 커지면서 국립대병원으로서 의학교육·연구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는 실정이다. 7일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일단 정통령 정책관은 이관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필수적인데 오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는 이관에 회의감을 내비치고 있는 영향에서다. 복지부는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대폭 육성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관을 위해서는 국회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총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입법에 필요한 개정안 대표발의를 끝냈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까지로 촉박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21대 임기 내 입법에 필요한 국회 논의 기회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정부, 국립대, 의료계 등 스태이크 홀더들이 이견 없이 이관에 동의할 경우 단 한 번의 기회에 일사천리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유관단체 간 크고 작은 입장차가 있다는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복지부 이관에 모두 동의했지만 서울의대에서 일부 우려하는 표정이다. 정통령 정책관은 "서울의대에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소관이 넘어가면 연구·교육 역할이 줄어들고, 진료 기능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무를 더 많이 주지 않겠냐는 게 서울의대 우려 핵심"이라며 "교육·연구 부분에서 국립대병원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교육부가 해온 것보다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내 이견이 정리되면 국회 입법으로 이관이 완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며 "원래 복지부는 내년 1월 전까지 이관받는 게 목표였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키우는 것 모두 일정이 2025년 1월로 잡혀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견을) 봉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상태"라며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숫자는 각 병원 기조실장들이 모여서 제시한 게 근거다. 병원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1000명 이상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중검토'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소관 정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확대하는 법안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이 분리되면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 또 의협 역시 이관 시 국립대병원이 의학 교육·연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고 진료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고도 우려 중이다. 국립대병원의 진료기능이 강화되면 교육·수련·연구 분야 자율성이 침해 당할 가능성이 커져 대학과 부속병원 간 갈등 부작용 확률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금정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백종헌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를 마치고 국민에 투표를 당부했다. 백종헌 의원은 "정부와 여당 발목을 잡는 무능한 거대야당을 심판하고 민생을 지키는 투표에 함께 해달라"고 독려했다. 백 후보는 부인 손유미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50분 금정구청 부곡3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김현성 총괄선대위원장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투표를 마쳤다. 백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정안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등 민생을 지키는 선거"라며 "금정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을 다하여 뛰겠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5일부터 6일까지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 의료체계 내 전공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향후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과 관련해 전공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면담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이 대면한 것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현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지난 2월 19일 이후 46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