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표백제나 치아미백제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찬이나 술 안주로 많이 먹는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의 하얀 빛깔은 과산화수소를 부어 '마법'을 부린 표백 효과였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또 일부 치과의원은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해 인체에 해로운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앞서 2006년 치과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표백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현재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로 분류돼 종이펄프나 섬유 표백, 폐수처리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 고시에서도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로 분류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치아미백제는 국과수 분석결과 이보다 5배 이상 높은 31~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불법 치아미백제가 '현저히 유해한 경우'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경찰이 유해성 검토를 해달라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이 지난 1월 26일 발송했는데, 45일 뒤에나 회신했다. 이 의원은 "유독물질에 의해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이 굼뜬 태도를 보여 국민들이 유독물질에 더 오랫동안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조미 오징어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3개 중 2개에서 다량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된 중국산 오징어채를 사람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구토를 일으키거나 급기야는 혈압이 떨어지며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에서 수입된 조미 오징어채는 총 8057톤(408건), 수입가격 기준으로 약 5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식약당국은 허술한 검역을 틈타 과산화수소가 섞인 오징어채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표백제 오징어채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해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 과산화수소의 인체 섭취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식약청의 대응에 1차 책임이 있다. 더 이상 언론이 먼저 지적하고, 나중에 뒤따라가는 식의 수입식품관리 부실을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위해성분에 대한 수입 검역 기준을 마련하고, 유독물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입찰병원의 1원 낙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양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1원 낙찰은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국감때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최근 제약업계가 자기들끼지 1원 낙찰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으로 안다.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기피 진료과목 전공의 수급대책과 관련, 근본 대책까지는 못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을 들여놓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전공의 특별수당 지원사업 단계적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물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임 장관은 "매달 특별수당 성격으로 50만원씩 지급했던 보조금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정책결정에 전공의 의견이 많은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별 트렉별로 수가를 조정하고 수련과정을 개선하는 등 쟁점사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전공의 지원 기피과 대책은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을 들여 놓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명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동익 의원은 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표적 자양강장제 박카스는 카페인 30mg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레드불(동서식품)은 62.5mg, 핫식스 60mg, 핫식스 한정판(이상 롯데칠성) 86.4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핫식스, 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는 식품공전상 '탄산음료'로 분류된다"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 출시된 고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흡수 불균형 유발이나 저골밀도 및 골다공증 유발, 태아의 발육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고카페인 음료가 시장에 등장한지 2년이 넘었지만, 식약청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연령대별 권장량을 세분화해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은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RED 표시를 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청은 고카페인 음료를 비롯한 커피, 차류 등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 어린이들을 카페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