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후보가 민주통합당 오제세(63, 청주흥덕갑) 의원으로 돌연 교체됐다.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상임위원장 후보를 발표했다.당초 민주통합당은 지난 주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신학용 의원을 잠정 결정했고, 신 의원실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상임위원장 후보들간 조정을 통해 최종 발표 직전 오 의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의원은 교육과학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다. 오제세 복지위원장 후보는 누구? 1949년 충북 청주 출신이다. 경기고를 나왔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학사,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를 취득했다.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내무부장관 비서관, 청주 부시장, 지방행정연구원 사무국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국회에는 17대 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우리 얘기 한 번 들어봐. 너희들 논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없었어.""40년이 넘게 약국에서 사 먹었던 약이야. 그런데 갑자기 부작용 위험이 있으니까 전문약으로 바꿔야 한다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먹은 약은 뭐야? 해명도, 사과도 없네. 우리 무시 당한거?"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방안에 대해 여성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정부나 의료계의 주장처럼 사전피임약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주최로 열린 피임약 재분류 방안 정책토론회.피임약 재분류안에 대한 의구심은 살림의료생협 추혜인 주치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추 주치의는 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주최한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피임·생리이야기' 자료를 꺼내 들었다.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재분류안이 발표되자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 전문약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 중 하나다.추 주치의가 제시한 이 단체의 질의응답 코너내용을 보면, 피임약은 연령 제한 없이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가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또 '일반적으로 건강한 여성에게 먹는 피임약은 매우 안전하다', '자궁내막암이나 자궁외 임신, 난소낭종 및 유방낭종의 위험 감소가 보고되는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갖는다'라고 답하고 있다.건강한 여성에게 피임약은 매우 안전하고 오히려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인데, 최근 의료계나 식약청의 부작용 우려 발표와 상호 배치된다고 추 주치의는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이사는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재분류안은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이인영 홍익법대 교수는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40여년간 약국에서 일반 판매해 오던 것을 갑자기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또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피임약 복용을 위해 진찰료와 조제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국가권력의 과소보호 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은 "장애여성에게 적절한 피임방안에 대한 연구나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구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장애 여성들을)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네트워크 '결'의 권유경 학생은 "이번 재분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여성들의 건강권이 아니라 의약사들의 이권 다툼이라는 사실을, 과학마저도 이권 다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추악한 실태를 목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씨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당사자는 여성이며, 모든 여성들에게 개인의 체질, 병력, 건강상태 등이 고려된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의 '수수'라는 별칭을 쓰는 한 학생은 "재분류에 앞서 여성의,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이 학생은 "경구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청소년에게는) 피임약을 접근 불가능한 약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식약청 신원 소화계약품과장은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 수치에 변화를 줘 월경불순 등 부작용 외에도 혈전증 등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호르몬제를 전문약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과장은 "피임방법은 의사의 관리하에 자기 한테 맞는 가장 좋은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반약 전환이 검토된 긴급피임약은 응급용으로 일반적 피임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 개혁 성향의 많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다.한 활동가는 "40년이 넘게 약국에서 사먹었던 약이다. 그래놓곤 갑자기 부작용 위험이 있으니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먹은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명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최근 발표한 피임약 재분류안과 관련, "어떤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있는 여성이라도 피임약 접근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남윤 의원은 3일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토론회 안내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40여년간 약국에서 일반 판매해 온 사전 피임약을 갑자기 전문약으로 분류하면 여성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문제는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통계나 사례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피임약을 적절히 선택하고 복용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용이하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남윤 의원은 특히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거나 여성이 인구조절이나 출산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대상이 돼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 건강권을 배제당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확실시되는 남윤 의원은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연다.

민주통합당이 예고대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수준과 범위를 결정해야 필요한 재정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며 비용추계는 따로 하지 않았다.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공동발의자로는 김동철, 조정식, 김관영, 이춘석, 전해철, 김재윤, 한명숙, 김현, 문병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개정안은 요양급여(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범위(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다.이 의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환자 간병이 병원의 기본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 간병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 가족이 떠맡고 있어 의료비 못지 않게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에서는 환자가 입원하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하루 6만원, 한달 180만원 가량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항목에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그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보장성이나 급여확대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사안"라고 설명했다.이어 "개정안 통과이후 건정심 논의와 결정을 통해 급여의 수준과 범위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간병서비스가 법률에 명시되더라도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어서 후속 조치가 없인 당장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국회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라고 주문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해서도 수당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일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발생한 6388억원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주목했다.당해년도 발생한 미지급금은 차년도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미지급금은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최근 10년 중 두번째로 그 규모가 컸다.이에 대해 국회는 "복지부는 미지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이 적정한지 점검해 예산액 증가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저조해 의료서비스 질 관리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인증제 참여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4개 병원이 모두 인증 신청한 반면, 종합병원은 269개 중 47개(17.5%), 병원은 2497개 중 18개(0.7%)만이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신청률은 3.9%에 불과했다.국회는 "의료기관의 참여저조는 인증 소요시간과 비용상의 부담, 인센티브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율 신청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증비용 지원, 건강보험 수가제도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인증비용은 병원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4100만원이 소요된다.국회는 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공의 확보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실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아 온 국공립병원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여전히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을 밑돌고 있다. 이중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국회는 "수당 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