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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졸겐스마 약평위 통과, 새정부 정책철학 결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혁신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입법과 토론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 12일 이 의원은 "졸겐스마와 같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급여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특히 건보재정으로 많은 신약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암기금법을 대표발의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환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1년 7월에는 환우들과 국회의원의 만남, 2022년 1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중증& 8231;희귀질환 환우와의 동행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혁신적 신약임에도 고가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와 등재를 하지 않았던 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검토 의약품 등재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95%에서 2020년 55.6%까지 떨어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 8203; 이 의원은 "약이 있는데도 고가라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환우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의 약평위의 심의결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효과성이 검증된 많은 혁신적 신약들이 신속히 국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5-13 09:50:33이정환 -
정호영, 복지부장관 입각 갈림길…오늘 임명 여부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입각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 정 후보자 임명이 예상되는 시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오늘(12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 정 후보자를 향한 부적격 의견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진 사퇴 요구, 고발 방침이 이어지고 있어 임명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나온다. 정 후보자 임명 여부가 12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11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김부겸 총리 임기가 종료되면서 추 부총리에게 임명 제청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는 총리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추 부총리 임기가 시작돼야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로 지적한 국무위원들의 순차적 임명 제청이 가능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장관 의결 정족수 15명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정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임명한 7명의 장관과 12일 국무회의 직전 추가 임명, 전임 정부 장관 참석 등으로 정족수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여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의 집단 퇴장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판정 비리 의혹을 들어 정 후보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불법·탈법 제조기"라고 지칭하며 지명 철회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낙마 1순위다. 청문회 파행과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동안 국회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안다. 입각하더라도 제대로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2022-05-12 15:51:22이정환 -
백신 등 긴급승인약 부작용 '국가 보상'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사용 후 사망·장애·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공백 상태인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 보상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차원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을 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업자에게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전 의약품은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현행법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에 대해 부정확하게 규정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세부 사항은 약사법 상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준용하고,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하는 조항도 담았다.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약 부작용 피해 보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2-05-12 11:18:21이정환 -
첫 관문 넘은 '간호법'... 최종 통과까진 가시밭길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명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입법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통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안소위 의결이 여야 합의가 아닌 국민의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상정으로 결정되면서 최종 입법 과정까지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국회와 간호계,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 통과 후유증을 앓는 분위기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하루 전날이자 여야가 뒤바뀌는 시점에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남은 입법 절차 기간 내내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일단 법안소위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국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남은 절차는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본회의 의결이다. 본회의 의결 법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이 당장 맞닥뜨리게 될 절차는 복지위 전체회의인데, 법안소위를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이달 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법제사법위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즉 24명의 복지위원 중 과반수인 13명이 출석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인 7명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복지위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상정·의결을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개회해 단독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계와 의료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복지위 의결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추진될 경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조문 수정 필요성, 직능갈등 해결 필요성 등을 이유로 법안을 계류시키거나 제2법안소위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야 합의가 깨진 법안인 만큼 법제사법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있는 힘껏 제동을 걸거나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간호법은 향후 국회 절차를 밟는 내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와 의료계가 각자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는 상황도 법안 절차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협의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호계, 의료계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법안을 단독 의결한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복지위를 거칠게 통과시킬수록 법제사법위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비례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은 민주당과 간호계 것이 아닌 국민의 법안이다. 더욱이 단일 보건의료직능을 전담 마크하는 제정안으로 의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처리한 데 아쉬움이 크다"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소위 의결에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2022-05-11 16:53:00이정환 -
윤석열 정부 '제약바이오 혁신위' 신설에 기대 증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시선이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신설 향방에 쏠리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산 백신·신약 개발을 위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데다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 설치 공약을 구체화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직접소통 창구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만한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인 혁신위 설치로 연구개발,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 혁파, 인력 양성 등 제약바이오 산업을 전담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대폭 강화될 것이란 게 업계 기대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거듭 밝힌 상태다. 제약바이오 혁신위 신설로 기초연구, 병원, 제약바이오기업 등이 함께 협력하고 관계 부처가 정책·재정 지원을 지속하는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게 새 정부 방침이다. 민관 전문가 협의체로 구성되는 혁신위가 출범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혁신위에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혁신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규제를 상시 개선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운영 계획도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반기는 모양새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혁신신약 무제한 지원을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백경란 보건의료분과 인수위원이 동시에 약속했다는 점에서 혁신위 가동에 큰 기대를 갖는다"며 "제약산업 전담 기관이 생긴다는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신약 개발을 전폭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이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대폭 개선돼야 한다"며 "제약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방침인 만큼 국산 백신과 신약 창출을 타깃으로 한 특별법 제정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선정, 전폭 지원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제약바이오 혁신위 설치와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등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은 것은 산업계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피력했다. 원희목 회장은 "산업계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빅파마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으로 전망한다"며 "제약협회가 꾸준히 촉구했던 정책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2022-05-10 16:37:09이정환 -
민주, 간호법 소위 단독의결…국힘 "다수당 횡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을 단독 개최해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통과 시점은 오후 6시경이다. 이로써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간호사 직능을 전담하는 단독 법안이 최초로 탄생하게 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의결안 내용은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등 실태조사 삭제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이다. 소위 종료 직후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면서 "내용은 미세한 조정을 했지만 지난 소위에서 수정했던 조정안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반대할 내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간호법안에 담겨 있다"라면서 "내용에 대해 반대할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협에서 간호인력지원법에 간호법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간호법 제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번 소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의결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애초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일정협의 없이 나홀로 간호법 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며 문재인 정권 성과 보태기가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2022-05-09 20:32:37이정환 -
"정호영 비호하는 의사 단체, 제 식구 감싸기 멈춰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를 향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호영 후보자 임명과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거짓 칭송을 중단하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9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정호영 후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지만 정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피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 후보자가 탈락 영순위인데도 버티기로 일과, 임명 직전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술친구라는 이유로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여러 지역 의사회가 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선것에 대해서도 "낯간지러운 칭송"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후보자가 국립대병원장이던 시절에도 보건의료 전문가적 식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에서는 공공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확충, 중환자실 확충, 상병 수당과 같은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호영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런 의견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는 민간병원 중심이며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란 이름으로 병원에 돈을 주는 시장식 필수의료와 의료체계 확립이다. 의사 단체들에게는 돈이 되는 일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담 증가와 공공의료 약화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보 탈락 벼랑 끝에 선 정호영 후보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나선 의사 단체들이 바라는 것은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인 정진엽 전 장관이 허용한 영리병원일 것"이라며 "그래서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의사 단체들은 정호영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호영 후보 자녀의 아빠 찬스 사용 등 불공정 특권 따위는 이들에게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다. 이런 특권이 자신들의 기본권인 줄 안다"며 "정호영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수치심을 모르고 그를 지지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은 낯뜨거운 칭송 릴레이를 중단하고 진지하게 자성하라"고 촉구했다.2022-05-09 17:26:25이정환 -
민주당, 오늘 4시 '간호법' 단독상정…국힘 "갑질말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를 위한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단독 개최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늘(9일) 오후 4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심사한 뒤 직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심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 협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만약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야 갈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복지위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국회법에 따른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성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의결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계와 의료계가 갈등중인데다 정부 협의안까지 완료되지 않은 제정법안을 민주당 혼자 상정·의결하는 것은 선을 넘은 갑질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복지위 여야 간 협의는 물론 간호사, 의사 협의, 정부 협의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충돌없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와중 민주당이 돌연 협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섰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하루 전날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과를 챙기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일정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단체 이견이 커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는 상황으로 여야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며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간호법 제정안) 폭거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나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기 위해서라면 국민 건강권보다 문 정부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5-09 15:26:52이정환 -
떠나는 문 대통령 "한국 방역·의료 세계 선진국 능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의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이자 선진국 자리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진단키트 개발, 방역 마스크 수급량 확대,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 개발 등 전 과정에서 개선을 거듭했다는 게 문 대통령 시각이다. 특히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모여 코로나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내며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스스로 찾아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할 때도, 마스크 생산을 빠르게 늘릴 때도,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 효율을 높일 때도 성공방식을 똑같이 작동시켜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취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과 의료대응이 세계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제일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 보고서는 969보였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다"며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겼다.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히 담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다"며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국이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존감을 갖게 됐다"며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 보게 됐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출 수 있었다. 새로운 위기도 이겨내고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5-09 11:02:29이정환 -
정부, 코로나19 등 '감염병 R&D 투자' 성과 살핀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R&D 투자에 대한 성과를 조사해 미래 감염병 연구개발 방향 타진에 나선다. 지속적인 감염병 R&D 투자 가운데 우수성과를 발굴하고 미흡사업 시사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향후 중점 지원할 분야를 모색할 방침이다. 6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감염병 R&D 성과 조사·분석 기획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다. 신종인플루엔자사업단,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코로나 치료제·백신 비임상·임상연구지원사업 시작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감염병 R&D 성과를 발굴하고 향후 투자방향을 도출한다. 분석대상사업은 면역백신 개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등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과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이번 연구에서 복지부와 진흥원은 감염병 R&D 특성과 기존 감염병 R&D 사업·과제 특성을 고려한 성과 조사는 물론 성과 유형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감염병 R&D 여건 변화도 분석한다. 주요국 감염병 R&D 정책·투자현황을 조사하고 코로나19 이후 국내 감염병 R&D 정책·투자, 인구여건 변화를 분석하는 식이다. 나아가 향후 감염병 R&D 중점 추진방향도 제시한다. 복지부 R&D 투자·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간 정부 감염병 정책 지원 성과와 한계점을 살핀 뒤 집중과 선택을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감염병 R&D 투자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투자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라며 "최근 국내외 감염병 R&D 여건 변화를 살피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5-07 16:34: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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