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 가운데 의과대학 입학 과정에서 편법이나 꼼수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고 비리 적발 시 고발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의대·치대·약대·한의대·로스쿨 등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앞서 경북대병원장 경력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두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게 법안 추진 불씨가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인맥·재력·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분을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 지위에 따라 자녀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등 입학 과정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 목표는 고위층 자녀의 의대 등 입시 전수 조사를 통한 비리 적발과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방안 마련이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대 등 입학 전형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고위층 자녀의 의대 등 입학 부정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감사원장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 내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위원회 아래에는 60명 이내의 조사단을 둘 수 있게 해 전수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사실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한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정 전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에 성공한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의사 출신이자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익 제보를 통한 고위층 자녀 의대 편입 비리 확인에 나섰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수 조사 필요성이 커진 바 있다. 강 의원이 고위층 자녀 의대 편입비리 조사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전수 조사가 현실화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법안을 낸 강 의원실 관계자는 "고위층 자녀의 부정입시를 전수 조사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법안 발의를 통한 법적 근거 확보 절차에 나선 것"이라며 "정호영 전 후보자의 두 자녀 논란을 필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나경원 전 의원 자녀 등 고위층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를 확인해 공정 교육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오늘(20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을 기다리며 임명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더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 구성 이후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밟은 뒤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오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날인가. 원 구성을 기다리려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기한은 당초 19일이었지만 휴일(일요일)인 관계로 기한이 20일로 자동 변경됐다.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가 청문기한 만료 때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기한과 상관없이 국회 원 구성 협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후반기 국회가 골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 후보자를 섣불리 직접 임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더라도 김 후보자 임명 절차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반 발자국도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대로 원 구성 협의가 기한 없이 늦춰진다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청문 없이 임명할 가능성도 커진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해 "(집무실에) 올라가서 참모들과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통과 여부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수·환급 법안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을 경우 사실상 입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와 법조계는 후반기 원 구성 여야 협의 진척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는 지난달 전반기 임기 종료 후 6월부터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원 구성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3주째 공백 상태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물밑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될 경우 사실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법사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지 여부는 제약계 영업·마케팅 현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에도 충격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와 제약사가 약가인하 집행 정지 기간 동안 정산되지 않은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제2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김원이·남인순)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소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당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해당 법안을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제약사의 소송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자체를 신청할 수 없도록 막는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었다. 전 의원은 "행정소송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 몹시 유감"이라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인하된 약가를 모두 물어내란 소리인데, 이는 강제집행을 형해화하는 것이자 효력정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법안은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추가 심사를 위해 제2소위 계류가 결정됐다. 법안에 찬성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원 설득작업에 나선 상태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될 경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와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입장을 뒤바꿀 결정적인 변화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의 상정·통과를 좌우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법안 자체를 심의하지 않거나 심의하더라도 부결할 확률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추측이다. 더욱이 제약계와 함께 법조계도 해당 법안의 부당성에 힘을 실으며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개진 중인 점도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 중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법안의 미래가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다수 국내사와 외자사는 환수·환급 법안의 부당성과 치명성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며 반대 중"이라며 "법사위원장 결과가 법안 상정·심의·통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원 구성 논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는 "법조계 시각으로 환수·환급 법안은 집행정지 제도를 무력화해 사법체계를 전복시킨다"며 "제약사 입장에서 사후 환수·징수당할 부담으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항소, 상고를 포기할 우려가 커진다. 이게 곧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위헌"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 판단을 받으면서 본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됐다. 17일 규개위는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요 규제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됐다. 본회의 통과 후 정부가 공포한 개정법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최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고 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커지며 이상 사례가 급증한 게 개정법 통과 배경이다. 인공 유방, 인공 엉덩이관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반영해 의료기기 업체에 보험·공제 가입을 강제화하는 셈이다. 식약처는 규제 신설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 운영 실효성 확보와 피해 환자 보상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 종류, 가입 대상, 보험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험 가입시기, 가입관리 방법을 규정한 게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다. 피규제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이며, 이해 관계자는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보험·공제 종류, 가입 대상, 보험 금액 등 책임보험 운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 운영 시 의료기기 업계와 보험업계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피해 배상이나 의료기기 업체의 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규개위는 해당 개정안을 중요 규제로 판단, 본심사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식약처는 본심사를 거친 뒤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게 될 전망이다. 신설될 개정 시행령 내용은 의료기기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은 1인당 3000만원, 부상 치료를 마친 후 신체에 후유 장애가 생기면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식약처는 현행 의료기기 피해보상 체계에서는 환자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면 업체의 자발적 보상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기기업체 배상책임이 인정돼도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가 실제 보상을 받기 힘든 문제가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 재정 자력을 준비하고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 등을 통해 배상 받도록 해 피해 환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도입 목적에 적합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인체이식 의료기기만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토록 해 필요한 최소 수단을 썼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희 후보자의 비위 논란은 이미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해 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자 범법자다." 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범법자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대폭 높였다. 야당은 김승희 후보자를 앞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하며 "후보 자격조차 없는 인사"라고 비난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는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국회의장 선출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으로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내 TF를 꾸려 김 후보자와 정부, 여당 등을 향해 원 구성을 촉구하고 임명 강행을 저지하는 압박 카드를 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김 후보자 인사검증 TF에 이름을 올린 신현영 의원과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 논란 만으로도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필요가 없는 부적격 인사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등 정부 부처를 향해서는 요구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미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가 차라리 더 나았다는 비교도 등장했다. 청와대와 여당에 기본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었다면 정 전 후보자 후임으로 김승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논리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의원 시절 '스스로 복지'에만 힘썼던 범법자이자 의혹 백화점으로 규정했다. 신현영 의원은 "차라리 정호영이 나았고 김승희가 맞느냐는 평가가 나왔다. 사과 개나 줘버리듯 검증도 개를 준 것 아닌지"라며 "정치자금 5000여만원을 몰아 썼고 개인용 꽃다발 8번 구매, 차량 세차비 4000원까지 (김 후보자가)셀프 복지에 꼼꼼하고 알뜰했다"며 "예산이 100조가 넘는 복지부의 장관엔 국민 건강·복지와 코로나 이후 감염병을 준비하는 막중한 책임감의 인사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민 세금 횡령과 같은 정치자금 불법 사용, 로비스트 활동 이해 충돌, 아파트 편법 증여 등 고위공직자 도덕성이 제로"라며 "식약처장으로 고위공직자를 지내면서 이미 장관으로서 부적격 인사임을 스스로 누차 입증했다. 셀프 복지에 골몰해 수사가 필요한 범법자가 아닌 복지부 장관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최종윤 의원도 "김 후보자는 공직자 인식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데다 청렴 공직윤리를 위반했다. 100세가 넘는 모친을 허허벌판 컨테이너로 위장 전입 시켰고 엄마 찬스 의혹도 제기된다"며 "공직자로서 주어진 정치자금을 사사롭게 이용했다. 식약처장 당시에는 관사 재테크 논란마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장과 20대 국회의원이란 두 번의 공직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복지부 장관이란 세 번째 기회는 없다"며 "부친 묘소를 조성하고 매장 신고조차 안 했다. 장사법은 복지부 소관인데 이조차 안 지키는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정호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승희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반납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단계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6일 선관위로부터 이같은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또 쓰고 남은 후원금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 동법 48조, 51조에 위반될 수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편법 인수하고, 과도한 주유비를 지출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후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선관위에 반납했고,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라기보단 수사대상"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검증할 전망이다. 김승희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했던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대리했는지, 의약품 인허가·대관업무 등을 담당했는지 확인해 장관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의지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직 원 구성 협의가 시작되지 않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맡을 후반기 보건복지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반기 복지위원 가운데 후반기에도 1지망으로 복지위를 신청한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자료 요청에 분주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후보자 임명 직전인 지난달까지 2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무법인 제약바이오팀은 은 복지부, 건보공단, 식약처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업무 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면허자격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대리, 신의료기술평가·의약품 급여·법령 재개정·헬스케어 정책 자문 등 인허가·등재 대관 업무를 전담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의 법률자문·행정조사 대응 업무도 주요 업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지난 2년 간 1억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해충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자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에 오르려는 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역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외부 활동 역시 제한된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 외에도 이해충돌법이 원천 금지하는 여러가지 조항에서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고문 근무 경력이 위반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에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법무법인 클라스와 건보공단 간 소송 종결 사건이 16건에 달하며, 해당 소송 내역과 복지부 소송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한 상태다. 신 의원은 이를 복지부 등 새 정부 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김 후보자 지키기'로 규정하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관여한 복지부 공무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김 후보자의 청문회 핵심 사안은 제약바이오 법무법인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의혹이 될 것"이라며 "정황 상 이해충돌이 명백한데도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작업반 구성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계에도 규제혁신 여파가 강하게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정부 발표 내용도 규제완화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정부는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 8231;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기재부 1차관 총괄)도 구성한다. 목표는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총괄반과 5대 분야(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작업반별로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여하게 된다. 이는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과도 연계돼 있다. 즉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이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 65381;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 재검토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방안도 도입한다. 기업·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덩어리 규제 발굴, 선정하고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 규제비용·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 마련하게 된다. 이어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대상 심층 검토와 사전 조정을 거쳐 개선안이 확정된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결 방안도 내놓았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8231;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도 조성된다. 상생혁신펀드는 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법적근거, 재원조성 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화상투약기 이슈가 걸려있는 규제샌드박스도 업그레이드된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인데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가 신설된다. 과제접수 후 90일 이내 규제특례위에 상정(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30일 연장)하며 실증 종료 및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에 규제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며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를 16일 출범한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몇 주 째 지연돼 개별 상임위원회가 공백인 상황에서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TF 출범 배경이다. TF에는 상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다. 강병원, 고민정, 고영인, 김원이, 신현영, 최종윤 의원이 김승희 후보자 인사검증 TF에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오는 19일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기한이 만료된다. 사실상 그 안에 인사청문회 실시가 불가능한 데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소관 하는 복지위는 하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공백 상태다. 지금으로서는 개별 의원들이 정부나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 민간기업 등을 향해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어렵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에 TF를 꾸려 청문회 자료 요구 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 구성 협상, 국회의장 선출,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국민의힘과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의 TF 발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함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도 발족할 계획이다. 국회 상반기 복지위 소속됐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현재 요구하는 자료들은 복지부나 정부 부처들에 대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그마저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TF 구성을 통해 인청 의지를 계속 이어가고 장외에서 자료 수집 등 청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