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을 단독 개최해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통과 시점은 오후 6시경이다.이로써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간호사 직능을 전담하는 단독 법안이 최초로 탄생하게 됐다.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다.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인 의결안 내용은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등 실태조사 삭제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이다.소위 종료 직후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면서 "내용은 미세한 조정을 했지만 지난 소위에서 수정했던 조정안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반대할 내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간호법안에 담겨 있다"라면서 "내용에 대해 반대할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협에서 간호인력지원법에 간호법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간호법 제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번 소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의결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애초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일정협의 없이 나홀로 간호법 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며 문재인 정권 성과 보태기가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를 향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정호영 후보자 임명과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거짓 칭송을 중단하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9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정호영 후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지만 정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피력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 후보자가 탈락 영순위인데도 버티기로 일과, 임명 직전까지 왔다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술친구라는 이유로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이들은 특히 최근 여러 지역 의사회가 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선것에 대해서도 "낯간지러운 칭송"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정 후보자가 국립대병원장이던 시절에도 보건의료 전문가적 식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비판도 더해졌다.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에서는 공공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확충, 중환자실 확충, 상병 수당과 같은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호영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런 의견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는 민간병원 중심이며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란 이름으로 병원에 돈을 주는 시장식 필수의료와 의료체계 확립이다. 의사 단체들에게는 돈이 되는 일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담 증가와 공공의료 약화를 뜻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후보 탈락 벼랑 끝에 선 정호영 후보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나선 의사 단체들이 바라는 것은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인 정진엽 전 장관이 허용한 영리병원일 것"이라며 "그래서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의사 단체들은 정호영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정호영 후보 자녀의 아빠 찬스 사용 등 불공정 특권 따위는 이들에게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다. 이런 특권이 자신들의 기본권인 줄 안다"며 "정호영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수치심을 모르고 그를 지지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은 낯뜨거운 칭송 릴레이를 중단하고 진지하게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를 위한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단독 개최를 확정했다.민주당은 오늘(9일) 오후 4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심사한 뒤 직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심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이는 국민의힘 협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만약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야 갈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복지위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국회법에 따른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공지했다.아울러 민주당 김성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의결 될 가능성이 커진다.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계와 의료계가 갈등중인데다 정부 협의안까지 완료되지 않은 제정법안을 민주당 혼자 상정·의결하는 것은 선을 넘은 갑질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복지위 여야 간 협의는 물론 간호사, 의사 협의, 정부 협의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충돌없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와중 민주당이 돌연 협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섰다는 반응이다.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하루 전날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과를 챙기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일정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단체 이견이 커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는 상황으로 여야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며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간호법 제정안) 폭거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어 "혹시나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기 위해서라면 국민 건강권보다 문 정부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의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이자 선진국 자리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놨다.진단키트 개발, 방역 마스크 수급량 확대,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 개발 등 전 과정에서 개선을 거듭했다는 게 문 대통령 시각이다.특히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모여 코로나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내며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스스로 찾아냈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할 때도, 마스크 생산을 빠르게 늘릴 때도,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 효율을 높일 때도 성공방식을 똑같이 작동시켜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취지다.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과 의료대응이 세계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제일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 보고서는 969보였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다"며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겼다.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히 담겼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다"며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국이었다"고 했다.이어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존감을 갖게 됐다"며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 보게 됐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출 수 있었다. 새로운 위기도 이겨내고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R&D 투자에 대한 성과를 조사해 미래 감염병 연구개발 방향 타진에 나선다.지속적인 감염병 R&D 투자 가운데 우수성과를 발굴하고 미흡사업 시사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향후 중점 지원할 분야를 모색할 방침이다.6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감염병 R&D 성과 조사·분석 기획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다.신종인플루엔자사업단,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코로나 치료제·백신 비임상·임상연구지원사업 시작 등이 그것이다.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감염병 R&D 성과를 발굴하고 향후 투자방향을 도출한다.분석대상사업은 면역백신 개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등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과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등이다.이번 연구에서 복지부와 진흥원은 감염병 R&D 특성과 기존 감염병 R&D 사업·과제 특성을 고려한 성과 조사는 물론 성과 유형화 방안을 제시한다.최근 감염병 R&D 여건 변화도 분석한다. 주요국 감염병 R&D 정책·투자현황을 조사하고 코로나19 이후 국내 감염병 R&D 정책·투자, 인구여건 변화를 분석하는 식이다.나아가 향후 감염병 R&D 중점 추진방향도 제시한다.복지부 R&D 투자·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간 정부 감염병 정책 지원 성과와 한계점을 살핀 뒤 집중과 선택을 한다는 취지다.복지부는 "감염병 R&D 투자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투자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라며 "최근 국내외 감염병 R&D 여건 변화를 살피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종료를 앞둔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 인정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다만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병상은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아직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연장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양성 예측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신속항원검사 연장 여부는 현 상황을 분석하면서 검토중"이라며 "양성 예측률이 유지되고 있어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시간 여유가 남아있으므로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되면 내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중증환자 신속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 병원 보유 병상을 중심으로 중증·준중증병상을 유지한다.경증환자는 일반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중등증병상은 거점전담병원의 중등증병상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정을 해제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행정명령 등을 통해 3만3165개의 병상을 확보한 바 있다.이후 확진자 수가 줄면서 병상 수를 조절해 현재는 중환자실 2518개, 준-중환자실 3365개, 중등증 환자 병상 1만1857개 등 총 1만7740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전체 병상 중 가동률은 18.5%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21.5%, 준-중환자실 가동률은 26.3%,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15.7%다.이에 정부는 확진자 추세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하반기 유행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먼저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의 보유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유지하고, 나머지 중증·준중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경증 환자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중등증 병상 대부분은 지정 해제할 예정이다.단 고위험군 확진자의 빠른 입원과 치료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중등증 병상은 유지할 계획이다.중대본은 "병상은 지역별 필요 병상과 병상 가동율, 확진자 추이 등 감염병 확산 상황과 의료대응역량을 지속 점검해 확진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3일 저녁 여당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정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 지도부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이 아닌 경찰 수사 대상이며 즉각 자진 사퇴하라는 게 민주당 요구다.이에 맞서 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으며, 자진 사퇴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4일 오전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댄 것과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청문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 후보자는 버티고 있다"며 "양파도 아니고 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는 처음이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말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정 후보자 청문회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해명하는 자세가 지나치게 불성실해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수준이었다는 게 고민정 의원 주장이다.특히 고 의원은 정 후보자가 뒤늦게 제출한 아들의 경북대 의대 제출 서류인 자기기술서에서 일명 '아빠 찬스' 의혹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고 의원은 "정 후보자 해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됐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다 뒤늦게 오후 6시가 넘어 제출한 자료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더 이상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수많은 의혹에도 후보자가 너무나 당당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아니겠는가"라며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의 수준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자신을 향한 논란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여전히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사퇴 의사 역시 없다는 입장이다.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청문회에 임했다"며 "국민 눈높이가 도덕적 잣대라면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이다. 나보다도 출석한 증인들이 (자녀 편입 의혹과 관련해) 더 소상히 알고 있다"며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가시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이어 "아들이 제출한 2017년과 2018년 의대 제출 서류 점수가 다른 것은 평가 표본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2017년에는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고, 2018년에는 대구·경북에 국한된 학생들로 지역특별전형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상대점수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정 후보자 청문회 도중 집단 퇴장한 것은 후보자가 해명을 꽤 잘 했다는 반증으로, 낙마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게 윤 후보자 측 시각이다.결과적으로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파행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질 문제를 넘어 복지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호영 후보자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지명했다. 청문회가 의미없다고 판단한 이유다."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 일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3일 오후 7시경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저녁이 다 되도록 후보자 자질논란과 의혹 등을 문제제기 하는 여당 보건복지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퇴장 직후인 저녁 7시 40분경 국회 소통관을 찾아 정호영 후보자의 여러가지 의혹 관련 답변 태도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복지위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정 후보자 같이 논란과 의혹이 많은 사례는 처음이고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기피한 후보자도 처음"이라고 비판했다.김성주 간사는 정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특혜 근거로는 후보자 아들이 제출한 2017년 편입 서류와 2018년 서류의 내용이 똑같다은데도 평가점수가 40점 상승한 점을 내세웠다.동일한 스펙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1년만에 갑자기 평가 점수가 상승해 의대 편입에 성공한 것은 병원장인 정 후보자 입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김 간사는 정 후보자의 청문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간사는 정 후보자가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만 답변 태도가 불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나아가 김 간사는 정 후보자가 자녀 의대 편입 논란뿐만아니라 복지 분야 전문성은 물론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정 후보자는 청문회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으로, 더 이상 청문회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김 간사는 "정 후보자 아들의 경북의대 편입 제출 서류가 2017년과 2018년이 똑같다. 2017년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이유가 밝혀진 것"이라며 "이것은 국회가 청문을 통해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간사는 "답변 태도 역시 몹시 불량했다. 여성 의원에 대한 태도가 특히 나빴는데, 이는 정 후보자가 과거에 써 논란이 컸던 칼럼이 우연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 셈"이라며 "정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명예는 물론 소속 기관의 직원, 애꿎은 복지부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쿨'하게 스스로 사퇴하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의제조 등 GMP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 처벌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이후 지난 4월 복지위에 상정,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단박에 통과하며 쾌속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된 해당 법안은 GMP 위반 시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총리령에서 약사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GMP 위반 제약사에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아울러 혁신형 제약사에 부여되는 각종 특례와 부담금 면제 조치를 오는 2032년 3월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국회 등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R&D 참여 시 가점 부여,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연구시설 건축 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대출상품별 우대금리 적용(수출입은행),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관리요건 특례(우수기술 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금융위))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다만 현행 법령은 이를 올해 3월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일몰제가 적용된 것이다.개정안은 이를 2032년 3월30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복지위는 이날 GMP 규제 강화 법안을 포함해 총 3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