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희 후보자의 비위 논란은 이미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해 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자 범법자다."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범법자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대폭 높였다.야당은 김승희 후보자를 앞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하며 "후보 자격조차 없는 인사"라고 비난했다.16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회는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국회의장 선출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으로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당내 TF를 꾸려 김 후보자와 정부, 여당 등을 향해 원 구성을 촉구하고 임명 강행을 저지하는 압박 카드를 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전반기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김 후보자 인사검증 TF에 이름을 올린 신현영 의원과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 논란 만으로도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필요가 없는 부적격 인사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등 정부 부처를 향해서는 요구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미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가 차라리 더 나았다는 비교도 등장했다. 청와대와 여당에 기본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었다면 정 전 후보자 후임으로 김승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논리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의원 시절 '스스로 복지'에만 힘썼던 범법자이자 의혹 백화점으로 규정했다.신현영 의원은 "차라리 정호영이 나았고 김승희가 맞느냐는 평가가 나왔다. 사과 개나 줘버리듯 검증도 개를 준 것 아닌지"라며 "정치자금 5000여만원을 몰아 썼고 개인용 꽃다발 8번 구매, 차량 세차비 4000원까지 (김 후보자가)셀프 복지에 꼼꼼하고 알뜰했다"며 "예산이 100조가 넘는 복지부의 장관엔 국민 건강·복지와 코로나 이후 감염병을 준비하는 막중한 책임감의 인사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민 세금 횡령과 같은 정치자금 불법 사용, 로비스트 활동 이해 충돌, 아파트 편법 증여 등 고위공직자 도덕성이 제로"라며 "식약처장으로 고위공직자를 지내면서 이미 장관으로서 부적격 인사임을 스스로 누차 입증했다. 셀프 복지에 골몰해 수사가 필요한 범법자가 아닌 복지부 장관을 원한다"고 비판했다.최종윤 의원도 "김 후보자는 공직자 인식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데다 청렴 공직윤리를 위반했다. 100세가 넘는 모친을 허허벌판 컨테이너로 위장 전입 시켰고 엄마 찬스 의혹도 제기된다"며 "공직자로서 주어진 정치자금을 사사롭게 이용했다. 식약처장 당시에는 관사 재테크 논란마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식약처장과 20대 국회의원이란 두 번의 공직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복지부 장관이란 세 번째 기회는 없다"며 "부친 묘소를 조성하고 매장 신고조차 안 했다. 장사법은 복지부 소관인데 이조차 안 지키는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정호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김승희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반납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단계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6일 선관위로부터 이같은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선관위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또 쓰고 남은 후원금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 동법 48조, 51조에 위반될 수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편법 인수하고, 과도한 주유비를 지출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이후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선관위에 반납했고,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신현영 의원은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다.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라기보단 수사대상"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검증할 전망이다.김승희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했던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대리했는지, 의약품 인허가·대관업무 등을 담당했는지 확인해 장관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의지다.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아직 원 구성 협의가 시작되지 않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맡을 후반기 보건복지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반기 복지위원 가운데 후반기에도 1지망으로 복지위를 신청한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자료 요청에 분주한 상황이다.김 후보자는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후보자 임명 직전인 지난달까지 2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법무법인 제약바이오팀은 은 복지부, 건보공단, 식약처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업무 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면허자격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대리, 신의료기술평가·의약품 급여·법령 재개정·헬스케어 정책 자문 등 인허가·등재 대관 업무를 전담한다.병·의원 등 요양기관,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의 법률자문·행정조사 대응 업무도 주요 업무다.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지난 2년 간 1억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해충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자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에 오르려는 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역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외부 활동 역시 제한된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 외에도 이해충돌법이 원천 금지하는 여러가지 조항에서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고문 근무 경력이 위반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이에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법무법인 클라스와 건보공단 간 소송 종결 사건이 16건에 달하며, 해당 소송 내역과 복지부 소송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한 상태다.신 의원은 이를 복지부 등 새 정부 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김 후보자 지키기'로 규정하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관여한 복지부 공무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김 후보자의 청문회 핵심 사안은 제약바이오 법무법인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의혹이 될 것"이라며 "정황 상 이해충돌이 명백한데도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작업반 구성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계에도 규제혁신 여파가 강하게 미칠 전망이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정부 발표 내용도 규제완화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정부는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정부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기재부 1차관 총괄)도 구성한다.기획재정부 제공 목표는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하겠다는 것이다.총괄반과 5대 분야(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작업반별로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여하게 된다.이는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과도 연계돼 있다. 즉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 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제시한 이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 재검토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방안도 도입한다.기업·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덩어리 규제 발굴, 선정하고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 규제비용·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 마련하게 된다. 이어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대상 심층 검토와 사전 조정을 거쳐 개선안이 확정된다.이해당사자 간 갈등해결 방안도 내놓았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도 조성된다.기획재정부 제공 상생혁신펀드는 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법적근거, 재원조성 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할 계획이다.화상투약기 이슈가 걸려있는 규제샌드박스도 업그레이드된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인데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가 신설된다.과제접수 후 90일 이내 규제특례위에 상정(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30일 연장)하며 실증 종료 및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에 규제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추경호 부총리는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며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경제 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를 16일 출범한다.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몇 주 째 지연돼 개별 상임위원회가 공백인 상황에서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TF 출범 배경이다.TF에는 상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다.강병원, 고민정, 고영인, 김원이, 신현영, 최종윤 의원이 김승희 후보자 인사검증 TF에 이름을 올렸다.김 후보자는 오는 19일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기한이 만료된다.사실상 그 안에 인사청문회 실시가 불가능한 데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소관 하는 복지위는 하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공백 상태다. 지금으로서는 개별 의원들이 정부나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 민간기업 등을 향해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어렵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이에 TF를 꾸려 청문회 자료 요구 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 구성 협상, 국회의장 선출,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국민의힘과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의 TF 발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함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도 발족할 계획이다.국회 상반기 복지위 소속됐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현재 요구하는 자료들은 복지부나 정부 부처들에 대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그마저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TF 구성을 통해 인청 의지를 계속 이어가고 장외에서 자료 수집 등 청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리 체계 마련, 의약품 택배배송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저렴하고 양질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유도를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과 대체조제 의무화 등을 검토하라는 요구도 뒤따랐다.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복지위도 비대면 진료의 국내 도입이 불가피하므로 한시적 허용을 넘어 제도화·보편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국민 편익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세부 사용 내역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밑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처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 수집 문제, 의사·환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문제, 처방전 전달 과정의 위변조 문제, 의약품의 정상 조제·유통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 쏠림, 의료생태계 파괴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민관이 상생할 정책을 고민하라고 했다.향후 도입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으로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초진은 대면진료를 전제로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약무 정책과 관련해 복지위는 저렴한 양질의 제네릭 사용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조가격제 도입과 대체조제 의무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의약품 생산과 공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수약 생산·공급 컨트롤타워로서 복지부 산하에 공공관리의약품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종이 처방전 발행·관리비 절감과 환자 대기시간 절감, 수기 오류로 인한 조제 오류 예방을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했다.특히 제약업계 지출보고서 작성과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실태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시행시기까지 CSO 관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치 사항을 마련하라고 했다.복지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도록 유인하는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강력히 규제하라는 당부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반대하는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었다.이어 약사화 한약사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주도로 사회적 합의에 노력하고, 한방 의약분업을 위해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지만 20여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한약사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복지부, 식약처 등은 이 같은 복지위 국감지적 사항과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시정 조치 내역·결과 등 이행 사항을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국가 방역과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공백도 장기화하는 분위기다.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 내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을 추진하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지만 두 과제를 수행할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취임 이후 빈자리로 남은 상태다.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놓고 상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 중이다.복지부 수장 공백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새 정부는 코로나19 국가 방역정책을 장관 없이 양 차관 체제로 결정하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지난달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며 변동 없는 방역을 결정했다.물론 베테랑 공무원들의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을 내세우는 복지부지만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매일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되면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담긴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추가, 국민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 등 과제도 제자리 걸음 상태다.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확정한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다.제약바이오혁신위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폭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해 신설 작업이 추진 중이다.신설 작업 실무에 참여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총리실 산하 혁신위에 파견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혁신위 구성과 비전, 역할, 출범 일정 등이 제약계 큰 관심사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실제 윤석열 정부는 혁신위와 관련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제약바이오 강국 달성을 위해 혁신위 신설 등 산업과 기술, 의료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대단위 방향성만을 제시한 상태다.결국 국회 원 구성과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복지부 장관 공백이 언제 채워질지가 국가방역 정책과 혁신위 신설 구체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19일로, 이 때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이 가능하다.다만 편법 부동산 증여, 정치자금법 위반, 엄마찬스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이 많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정부는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규제혁신추진단은 총리와 민간인사가 단장을 맡고 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해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 1차로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 구성이 완료됐다.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된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기로 했다.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 조사해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덕수 총리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혈병·림프종·골수형성이상증후군·다발골수종 등 혈액암 환자들은 진단을 받으면 무균실에 입원해 수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은 후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는다.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으면 적혈구·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심각한 빈혈이나 장기출혈로 이어지는데, 이때 긴급히 적혈구·혈소판 수혈을 받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진다.여름 방학·휴가 때, 한겨울 방학·혹한기, 설날·추석 등 연휴가 장기간 지속되는 때에는 매년 혈액 부족 상황이 반복된다.이 때 대부분의 환자나 환자 가족은 '지정헌혈제도'를 활용한다. 헌혈자를 직접 구해 헌혈의집·헌혈카페에 가 헌혈을 하면, 이 혈액을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이송 받아 환자가 수혈을 받는다.2016년부터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하는 지정헌혈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그러나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13만7,213개의 혈액을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구하는 상황이 됐다.2021년 한 해 동안 총 헌혈건수는 260만4427건이다. 이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13만7,213건이 혈액 부족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해 마련한 것이다.인터넷 커뮤니티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는 헌혈을 해 줄 사람을 구하는 다급한 사연들을 볼 수 있다.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투병과 간병에 전념해야 할 환자와 환자 가족이 군부대로, 경찰서로, 대학교로, 길거리 등으로 뛰어다니며 직접 혈소판 헌혈을 해줄 헌혈자를 구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한국백혈병환우회는 16년 전 2006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간 "백혈병 환자가 직접 피를 구하는 잘못된 수혈 관행을 '혈소판 사전예약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 호소한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와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 각 병원들과 함께 '혈소판 사전예약제'를 구축했다. 이는 병원이 혈소판 혈액 신청을 당일에 하지 않고 사전에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의 혈액원을 네트워크화해서 사전 예약한 혈소판을 공급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7년부터는 혈액이 특히 부족한 하절기 방학·휴가 때나 동절기 방학·혹한기나 설날·추석 등 연휴가 장기간 지속되는 때를 제외하고 각 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혈소판을 직접 구해 오도록 요구했던 관행은 사라지게 됐다.이와 같이 지정헌혈 관행은 16년 전 '혈소판 사전예약제' 실시를 통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지정헌혈이 매년 증가해 환자가 치료제인 혈액을 직접 구해 치료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환자와 환자가족과 함께 제19회 '세계 헌혈자의 날'인 2022년 6월 14일부터 "생명나눔 헌혈자 137,213명 필요합니다. 당신도 1명의 생명나눔 헌혈자가 돼 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137213 이혈전심(以血傳心) 헌혈캠페인'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