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1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을 오늘(20일)까지로 못 박은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귀시한 8월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전공의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 휴일을 제외하고, 수련 기간 인정시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인 산정으로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밝혔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또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된다.박 차관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 면허정지 등 처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전문의 시험 관련되는 법령 개정 등은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내 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고,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월 19일부터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우선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경우, 지난 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 개혁 과제를 내실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2년간 불법개설(면허대여, 면대) 약국 환수 결정액이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불법개설 기관을 현장 조사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 기관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19일 공단에 따르면 작년 급여액이 환수결정된 불법개설 약국은 19곳으로 금액만 1484억원에 이른다.같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45곳의 급여환수가 결정됐다. 환수금액은 1035억원이다. 금액만 따지면 불법 개설 약국이 병원을 앞지른다.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약국 환수금액이 병원을 역전하기 시작한 건 2022년 부터이다. 2022년에는 의료기관 19곳(917억원), 약국 14곳(1065억원)에 환수 결정이 내려졌는데, 금액에서 약국이 병원을 앞섰다.합계로 따지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약국을 크게 앞지른다. 의료기관은 1492곳(환수액 2조5907억원), 약국은 225곳(7855억원)이 불법 개설이 확인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하지만 징수하지 못한 돈만 3조1427억원에 달한다. 면애약국 징수율도 6.15% 그치고 있다.이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법원 결정이 늦어져 불법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관을 폐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이에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22대 국회에서도 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사법처리 절차 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중도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급여 환수가 어려워진다"면서 "공단이 수사권이 가진다면 자금흐름 추적이 가능해져 재정누수 차단이 용이하고, 수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입덧치료제 5개 품목과 B형 간염치료제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중국계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신약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이 완료했다.입덧치료제 5개 품목은 약가 협상을, 베믈리디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브루킨사는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 완료 약제 목록을 업데이트하며 이같이 밝혔다.협상이 완료된 입덧치료제 5개 품목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등이다.이들 품목들은 피리독신염산염과 독실아민숙신산염 복합제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사용된다.정부는 임산부 지원 정책을 통해 작년부터 이들 품목들의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해왔다. 공단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가협상에 돌입해 최근 5개 제약사들과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베믈리디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나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품목은 작년에도 같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4.7% 인하된 바 있다.베믈리디는 최근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 청구액이 계속 늘고 있다. 작년 처방액 실적을 보면 유비스트 기준 619억원으로 전년(492억원) 대비 26%p 증가했다.나 유형 협상은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또는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 지난 동일 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진행되는데, 베믈리디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브루킨사는 작년 5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치료제로 등재된 바 있다.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브루킨사의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 이후 공단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이번 협상을 통해 합의에 성공한 품목들은 내주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약가 등재가 이뤄진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200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6조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된다.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설명이다.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사용 등)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동)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p 상승했고, 0~5세 아동 보장률은 3.0%p 하락했다.65세 이상 노인(70.4%, +0.1%p)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0~5세 아동(68.0%, -3.0%p)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계획이다.또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과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이 1차 협상을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병원 유형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1차 수가협상이 17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렸다.이날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은 의정 갈등에 따른 병원 경영상태가 심각하다며 의료발전을 위한 수가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협상 전 모두 발언에서 "세 달에 걸친 의정 갈등으로 특히 대형병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협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협상을 마치고도 "의정 갈등 사태 속 병원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수가협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간단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작년 진료비 지급 시차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환산지수 역전 현상 문제점, 2022년도에 비해 2023년 병원 경영 수주가 더 악화된 상황들이 충분히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수가협상은 다음주 목요일(23일)과 금요일(24일) 유형별로 2차 협상을 진행하고, 마지막주 최종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40대 젊은층 고혈압 환자가 최근 다른 세대보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19~'23년) 고혈압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간 고혈압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14.1%(연평균 3.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3.5%(연평균 5.4%)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남성 환자 수는 5년간 16.3%(연평균 3.8%)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31.1%(연평균 7.0%) 증가했다. 환자 수는 2019년 328만2734명에서 2023년 381만 8216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는 4747억원에서 6221억원으로 증가했다.여성 환자 수는 5년간 11.9%(연평균 2.9%)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17.3%(연평균 4.1%) 증가했다. 진료 받은 환자 수 현황을 보면, 80대 이상 41.23%(97만314명), 70대 39.94%(158만4145명), 60대 31.39%(239만5284명) 순이며, 최근 5년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환자비율이 많이 증가했다.해당 기간 20대는 27.9% 늘어나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고, 30대는 19.1%, 40대 14.6% 순으로 증가했다.2023년 기준 고혈압 다빈도 동반질병을 보면,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2.1%(314만2418명), 2형 당뇨병 11.6%(86만7225명), 위-식도역류병 3.7%(27만8393명)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21만 3244명 대비 2023년 19만8721명으로 6.8%(연평균 1.7%) 감소한 반면,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51만3452명 대비 2023년 54만8033명으로 6.7%(연평균 1.6%) 증가했다.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진료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는 50대 이상이지만 20~40대 환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차 수가협상 전 약사회 수가협상단과 건보공단 임원진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 환산지수를 정하는 수가 협상이 16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이날 약사회도 1차 협상을 종료했는데, 작년 다른 유형보다 높은 행위료 증가율을 우려하며 읍소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두가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불이행 시 협상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의협과는 확실히 대비됐다.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협상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약국 환산지수는 약국 수가의 모든 것"이라며 "반면 병의원은 필수 의료 저평가, 상대 가치, 신상대 가치, 급여기준 개선 등 여러 전략적 선택지가 많다. 이 건강보험 체계에서 정책적 소외감과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환산지수 협상에서 정책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유형이 약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23년 약국 행위료 증가율이 10.9%로 상대적으로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단발적 행위료 증가도 없을 것이고 약국 진료비도 다시 감소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만큼은 우리 회원의 현장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박영달 약사회 부회장박 부회장은 협상 종료 이후에도 다시한번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그는 "밴드 총량이라든지 퍼센트를 결정하는데 공단과 복지부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재정소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급자의 입장을 전달하겠지만, 최종 정무적인 판단은 복지부·공단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약사회가 정책적 배려를 강조한 배경에는 행위료 증가율에도 인건비 등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1차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인력 지수 증가율 등은 약사회가 설문으로 받았던 데이터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진다.더욱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3.5% 인상률을 받았는데, 실제 수가는 7.7% 감소한 결과가 나온 부분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로 꼽았다. 박 부회장은 "만약에 당시 3.5% 안 올렸다 그러면 실제로 두자리수 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이 분업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데다, 다상병 약제, 고위험 약제에 대한 심층 복약지도료가 신설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정소위의 인상률 결정 외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기대했다.약사회에서는 이날 박영달 부회장,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가 참석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왼쪽)과 김남훈 건보공단 이사(오른쪽)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있다. 이날 양측은 본격 협상 전 언론에 공개하는 기념사진도 찍지 않았다. 약사회의 읍소전략은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과는 확실히 달랐다. 의협은 2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의대정원 증원 대응과 마찬가지로 배수진을 쳤다.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가 첫번째, 수가협상 회의 현장 실시간 생중계가 두번째 요구사항이었다.의협 협상단은 공단과 관례적인 기념사진도 찍지 않고 회의에 들어가 현장 실시간 생중계를 즉각 해달라며 요구했다. 모두 발언이 끝나기 전까지 카메라로 녹화하면서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는 "대통령께서 이 수가 협상 과정을 낱낱이 아셔야 한다.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우리나라 의료의 위기의 주범이 바로 이 불합리한 수가 협상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봐야 한다"며 "그래야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관료들에 의한 지금의 의료 농단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법령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표명하자 회의가 1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이후 의협 협상단이 실시간 생중계 요구도 2차 협상날인 23일까지 시한을 주면서 1차 협상이 30~40분 정도 진행됐다.최성호 부회장은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수가 협상단은 앞서 의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번 수가협상의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나왔다"고 말했다.최안나 보험이사는 "저희 의사들은 이번 수가협상을 정말 이 의료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께서도 2천명씩 5년이 아니라 10년을 늘려도 이 적정수가 없이는 절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수가협상 체계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왼쪽)과 김남훈 건보공단 이사(오른쪽)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있다. 이날 양측은 본격 협상 전 언론에 공개하는 기념사진도 찍지 않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와 의대증원 정원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6일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임현택 회장이 밝힌 2가지 선결조건에 대해 2차 협상날인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2가지 조건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이다. 의협은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의협 협상단은 2가지 조건 중 하나인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는 1차 협상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를 거절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10분간 휴식을 취한 의협 협상단이 이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1차 협상이 진행됐다.이날 의협 협상단은 최성호 부회장, 강창원 보험위원장, 최안나 보험이사가 참석했다.최성호 부회장은 "수가협상은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 가격을 흥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사인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의 평소 저의 바람이었다"면서 앞서 임현택 회장이 밝힌 2가지 조건을 밝혔다.이에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며 "어느때보다 수가 협상의 환경은 어렵지만,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인 공단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신뢰,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