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이에 강 원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강중구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고가로 논란이 되자 지인한테 빌린 것으로 해명한 적이 있다"며 "목걸이를 빌려준 지인이 혹시 원장님 배우자라는 말이 있다.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강 원장은 "아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장인이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강 원장 자녀가 이 전 비서관 밑에서 일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이 전 비서관이 아닌 다른 비서관 밑에서 일했다"고 부인했다. 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군면제의 근거가 된 부동시 진단을 하고, 죽마고우로 알려진 한승한 교수와는 어떤 관계냐"고 물었고, 강 원장은 "선후배 사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강 원장은 자녀의 윤석열 대선캠프행은 누구의 추천이 아닌 학교 추천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후 자생한방병원의 치료제 '청파전'이 지난 3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 포함된 데 대해 자생한방병원과 윤석열 정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 기준을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손질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재정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출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지금까지 1조9436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됐다"며 "의료대란 종료가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이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건보 지출이 줄었다 하는데 이 역시 암 수술이 30% 감소하는 등 의료대란으로 병원에 안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국민 혈세로 정책 실패를 땜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개호 의원도 "정부 정책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는데, 건보재정으로 떼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상 진료 상황에서는 건보재정이 아닌 일반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도 "지금까지 건보재정이 2조원 가까이 들었고, 앞으로 저수가 정상화 등 지출 예정인 돈이 많은데 제대로 원가분석 따져봤는지 모르겠다"며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 입장인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에 지적에도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 지출 대부분은 필수의료 보강하는 내용으로, 아직까지 재정은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금년도 지출 예상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지출할 부분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심평원장이 효과 검증이 부족한 항암제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가 항암신약 급여등재에 대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후관리는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특히, 고가약 중 3상 스터디도 제대로 안 된 약들은 평가를 해야하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려면 효과 검증이 부족한 약이라면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증 부족한 고가 항암신약에 대해 현재 5%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차등화에 공감한다"면서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기조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암신약 코리아 패싱 대안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급여확대, 임상시험 투자, 사후 모니터링 구체화를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의대정원 2000명 증가로 내년 의대 1학년 7500명이 실습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강 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의사 출신 필수의료 보건의료 전문가로, 현재 의료개혁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질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의대 1학년 7500명이 수업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강 원장은 "강의만 하면 모를까, 실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정 이사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 원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정기석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2000명 증원 찬반 질문에는 정기석 이사장은 "찬성한다"고 한 반면 강 원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건강보험 수장으로서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진언한 적이 없냐는 물음에는 둘 다 직접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정부가) 많은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으로 갈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현 정부 의료개혁에 대해 옹호했다. 이에대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발언과 비교할 때 소신이 바뀐 거냐"고 따지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의료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두 건강보험 수장이 대통령에게 진언하지 못한 부분은 제대로 참모 역할을 다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8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임상시험 연구비가 5362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 건수로는 제품설명회가 142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건,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5193건), 학술대회 71억(762건) 순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의약품 1793만542개, 의료기기 254만5496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을 위한 견본품으로 의약품 765만4586개, 의료기기 10만4140개가 제공됐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성능확인을 위해 7만1338개가 견본품으로 제공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올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나쁜 관행이 존재하는 영역"이라면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약국을 이용한 환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범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 패취체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 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의원)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매 처방받았다. 연간 한도 122매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년과 7.9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심평원 DUR의 마약류 패취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중 한약제제 등 한방약품비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이 2014년 0.21%에서 2023년 0.15%로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방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비율도 2014년 1.22%에서 2017년 1.31%로 상승했다가 2023년 1.12%로 감소추세다. 한방제약사들이 한약제제 생산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한방약품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 문제의식이다. 건강보험 한방약품비는 지난해 청구건수 2만8130건에 399억원으로 한약제제를 제외한 총 급여의약품 25조8204억원의 0.15% 수준이었고, 한방진료비 3조5740억원의 1.12% 수준이었다. 전년도인 2022년은 한방약품비가 총 급여의약품 대비 0.16%, 한방진료비 대비 1.15%여서 각각 0.01%p, 0.03%p 감소했다. 복지부는 총 약품비 중 한방약품비 비율이 지난 10년간 감소 중으로 총 약품비가 고가의약품 신규 등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한방약품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을 한방약품비 비율 감소 원인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한방진료비 중 한방의약품 비율도 지난 10년간 감소 중으로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료와 약품비 등으로 구성돼, 매년 수가계약을 통해 행위료가 인상되는 반면 노인외래정액제의 총액상한액은 약제비 포함시 1만5000원, 2만5000원, 3만원 등으로 유지되고 있어 감소중이란 게 복지부 분석이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노인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실시된 만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방의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하지 못하고 값싼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0일 급여재평가 최종 심의에서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소화기관용제 '이토프리드' 제제의 급여삭제가 빠르면 11월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후 건강보험공단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최종심의부터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까지 이달 내 끝마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제약사들은 11월 급여 조정을 전망하고 있다.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는 급여를 인정받았다. 또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기로 해 상한금액 자진인하를 통해 급여목록에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과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제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돼 급여삭제 위기에 놓였다. 단, 포르모테롤 제제는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인 2025년 1월까지 급여삭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토프리드염산염 제제가 조만간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삭제시기는 건강보험공단 협상에 달려 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최근 공단은 협상 관련해 전략회의를 실시하고, 신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이 이달 말 진행되는 건정심 전에 협상을 끝마쳐 보고한다면 급여 조정 시기는 내달 1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 제약사들도 급여삭제 시기를 11월로 보고, 비슷한 효능 약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이토프리드 제제의 급여삭제 시기를 11월로 안내하며, 대신 모사프리드 등 같은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추천하는 식이다. CSO(영업대행업체)들도 이같은 내용을 공지받고, 본격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토프리드 제제는 총 59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가나칸 등이 간판 품목인데, 최근 실적은 감소세에 있다. 이번에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탈락하면서 모사프리드, 레보설피리드 등이 대체약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토프리드 제제가 11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더라도 재고나 환자 치료 등을 위해 유예기간이 부여되는만큼 실제 처방 중지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